-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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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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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많이 알려진 스카치 위스키 중에 시바스 리갈이 있다. 원액의 숙성 기간에 따라 보통 12년, 18년, 21년, 25년, 30년 산이 있다. 한정판으로 38년, 50년 산도 있지만 구경하기 어렵다. 시바스 리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날 궁정동에서 마신 술로 유명하다.(당시는 18년 산이 출시되기 전이어서 12년 산을 마셨다.) 이 중 21년 산에는 특별한 이름이 있다. 바로 ‘로열 살루트(Royal Salute)’다. 1953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을 기념해 만들고 여왕에게 최초로 헌정된 여왕의 술이다. 그런데 왜 21년 산이 선택됐고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 정답은? 왕에게 바치는 경례(royal salute)가 예포 21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9월 18일 북한의 성대한 의전이 시선을 끌었다. 문 대통령 부부가 공군1호기에서 내려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와 북한 수뇌부의 영접을 받고나서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할 때 전례 없던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다. 북한이 21발의 예포를 발사한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처음 등장한 예포 의전이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나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육로로 평양 4·25문화회관에 도착했을 때도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했지만 예포 의전은 없었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의전 행사에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기게양과 국가연주, 예포발사는 생략됐었다. 예포를 발사하는 장면은 아쉽게도 TV 생중계에 잡히지 않고 소리로만 들렸다. 그 후 북한 TV가 방영한 뉴스에 그 장면이 보였다.
예포 21발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외국의 국가수반이 국빈방문을 했을 때 초청국의 선의에 의해서 행해지는 최고최상의 의전이다. 그런데 왜 의전 석상에서 무기를 사용하고 그것도 21발일까? 그 내력이 궁금해서 찾아봤다.
예포의 기원은 아주 오래 됐다. 중세에는 전쟁에서 진 쪽이 이긴 쪽에 대한 경의로 무장해제를 했다. 과거 북아프리카 부족들은 창끝을 지면을 향하게 해 전의가 없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한다. 예포 발사는 이처럼 소지한 무기의 탄약을(공포탄이지만) 다 제거함으로써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라고 한다. 한 마디로 당신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예포는 내외국의 국가원수, 고관, 장성 등이 국가, 군부대, 함정을 공식 방문할 때 경의를 표하는 의전이다. 군함이 외국의 항구에 입항할 때, 또는 외국 군함을 환영할 때 하기도 한다. 국가원수의 취임식, 국장 같은 장례 의식, 현충일 같은 국가 추념행사에서도 행해진다.
예포의 발사 탄수는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다. 국가마다 조금 다르기도 한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나라에서는 국왕이나 국가원수는 21발, 총리 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국무위원은 19발이다. 군에서는 별의 숫자에 따라 다르다. 대장 19발, 중장 17발, 소장 15발, 준장 13발이다. 11발 이하는 없으며 직위에 따라 2발 간격으로 홀수로 쏜다. 야간에는 발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오래 전 항구에 들어오는 배들은 일반적으로 일곱 발의 총을 발사했다고 한다.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한 후 7일째에는 쉬었다는 데서 비롯됐다. 배에 화약을 더 많이 적재하고 다니면서부터는 발사 횟수가 점점 늘어나 21발을 쏘았다. 18세기 중반부터 영국 해군은 21발의 예포를 쏘았는데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역시 이 관습을 따랐고 세계적으로 굳어졌다. 21발은 서양에서 행운의 숫자로 여기는 3과 7을 곱한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군대의 장례식에서 일제 사격을 하는 조포(弔砲)나 조총도 일종의 예포인데 이 역시 전쟁 관습에서 유래된 것이다. 전쟁 중에 전사자 수습을 위해 잠시 싸움을 멈춰야 했는데 이때 3발의일제 사격은 전사자 수습을 마쳤으니 전투를 재개하자는 의미였다고 한다.
예포(cannon salute)는 군에서 시작돼 일반으로 확대된 경례(salute) 의식이다. 군에서는 경례 의식이 다양한데 보통 손이나 기(旗), 총, 검, 군악, 사열 등으로 행해진다.
“대통령 각하, 조선인민군 명예의장대는 각하를 영접하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18일 오전 10시 10분 평양국제공항에서는 인민군 의장대 대장 김명호 육군 대좌(대령)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다. 문 대통령 부부가 영접 나온 북한 수뇌부와 인사를 나누고 난 후 바로 시작된 의장대 사열의 시작을 알리는 신고다. 남측 대통령에 ‘각하’라는 경칭을 붙인 것은 처음이다. 의장대 사열은 국빈방문을 하는 상대 국가원수에게만 하는 최고의 예우다. 중세 시절 통치자가 자국을 방문한 인사 앞에서 힘을 과시하기 위한 의식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군악이 울리는 가운데 국가수반이 국빈과 나란히 걸으며 집총 자세로 선 의장대 인사를 받는 것이다.
북한 의장대 대장은 검을 세워 든 채 힘차게 걸어가다가 문 대통령 앞에서 멈춰 검을 오른쪽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적의가 없음을 표시하는 의미다. 기(旗)에 의한 경례는 기를 수평으로, 군함의 경례는 돛대에서 기를 내리는 것과 같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카펫을 걸으며 인민군 의장대의 ‘받들어 총’ 경례를 육·해·공 군악대 순으로 받았다.
지난 4월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처음 남쪽 땅을 밟은 김정은 위원장도 판문점에서 약식 형태의 국군 의장대 사열을 받았다. 당시 예포 발사는 없었지만 북한 존엄의 국군의장대 사열은 최초의 사건이었다.
원래 사열(査閱)은 부대의 전투준비 상태를 조사검열하는 행사인데 열병식과 함께 귀빈 방문 시 최고의 의전 행사로 확대되었다. 사열은 ‘군대의 꽃’이라고도 한다. 사열을 한 번 해보면 부대의 사기와 훈련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들 한다. 열병은 지휘관이 정렬한 부대의 앞과 뒤를 보며 상태를 검열하는 것이고, 분열은 정렬해 있던 부대가 행진하면서 “우로 봐” 하며 단상을 향해 경례하는 것이다. 보통 열병식이라고 하면 열병과 분열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국군의 날이나 승전기념일 같은 행사 때도 군통수권자가 사열과 열병식을 갖는다. 열병식에서는 최신 무기를 등장시켜 과시하기도 한다. 중국과 북한의 국가 행사 때 열병식이 유명하다.
예포발사든 사열이든 모든 의전의 기본이자 시작인 ‘경례(salute)’는 상대에게 적대적 의사가 없으며 무기가 없다는 걸 표시하는 행위였다.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와 관습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손을 들거나 마주잡거나, 모자를 벗는 것, 거수경례 등이 다 그렇게 유래됐다. 그 기원은 로마제국까지 거슬러 간다. 김정은 위원장은 예포의 유래와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 평양은 문 대통령에게 경례를 했고, 문 대통령은 그 경례를 받은 것이다.
◆ 한기봉 언론중재위원/칼럼니스트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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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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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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