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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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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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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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섬에는 사람이 살지만 오가는 배가 없다. 낚싯배를 타지 않으면 갈 수도 없다. 가장 가까운 뭍이 척포다. 그래서 척포인지. 쏜살같이 달리는 낚싯배로 10분이면 닿는다. 오곡도로 간다는 말에 행색을 살피던 주인은 낚시도 하지 않으면서 뭐 하러 갈려고 하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오소리 쉰 두 강정’ 오곡도를 이르는 말이다. 쉰 두 개의 골골 갯바위가 있어 비롯된 말이다. 농사짓기도 배를 접안하기도 힘든 섬이다. |
오곡도는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에 속한다. 연대도와 오곡도 섬 이름에서 한자씩 따와 ‘연곡리’라 했다. 이 섬에는 배를 정박할 모양을 갖춘 포구가 없다. 쌀농사를 지을 논도 없다. 오가는 객선도 없다. 전기도 10여 년 전에 들어왔다.
통영에서 불과 10여분이면 닿는 가까운 섬인데도 방치에 가깝다. 섬살이에 불편하기 그지없었을 것 같다. 가깝지만 먼 섬이다. 마을은 회관이 있는 동쪽을 향한 ‘애민’ ‘앰민’(앞에 있는 마을로 앞면이라 함)’과 학교가 있었던 남쪽 ‘까막자리’(손골, 좁은 골짜기) 두 개의 마을이 있다. 앞면은 큰 마을, 까막자리는 작은 마을이라고도 한다. 섬은 모두 해상국립공원구역이다.
통영에서 불과 10여분인데…가까운 먼 섬?
큰 마을로 올라가는 선창에 내려준 낚싯배가 굉음은 남기고 비진도로 달린다. 이곳에서는 낚싯배가 해상택시다. 급할 때는 여객선이 오가는 섬에서도 청할 수밖에 없다. 뭍에서 섬까지 30분 이내 거리에 많은 섬들이 많으니 객선을 기다릴 수 없는 여행객이나 주민에게 발이 되는 교통수단이다.
오곡도에는 2002년에 전기가 들어왔다. 그 전까지 자가발전으로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전등만 켜고 살았다. TV는 물론이고 냉장고, 선풍기도 사용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18호 30여 명이 거주했다. 주민들은 전기가 들어오면서 냉장고, 전기장판, 선풍기를 쓸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아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섬에서는 귀하고 고마운 것이 되기도 한다. 이제 그들도 섬에 묻히거나 섬을 떠났다.
오곡도 해안은 가파른 갯바위에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디 하나 배를 접안해 둘 곳이 없다. 통영에서는 이렇게 골골이 이루어진 갯바위를 ‘강정’이라 한다. 그래서 오곡도를 ‘오실이 쉰 두 강정’이 했다. 오실이는 오곡도를 말하며, 그곳에 쉰 두 개의 강정이 있다는 말인 듯하다. 가정 이름도 삿갓여, 새생이강정, 이도령여, 춘향여, 춘향강정, 갈무여, 벼락바위 등 다양하다. 오소리가 많이 살아 지명이름이 오실이 오수리 오소리 오곡도가 되었다는데 아닌 듯하다.
배를 접안하기도 힘들고, 농사지을 땅도 마땅치 않았던 섬에서 어떻게 섬살이를 했을까. |
해상케이블, 누굴 위한 것일까.
선거철이 되자 통영에서도 해상케이블카가 논란이다. 여행객을 위해 케이블카를 놓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미륵산 케이블카로 톡톡히 재미를 봤다는 소문이 돌고, 여수에서도 반응 좋자 삼천포 그리고 목포에도 추진중이다. 통영을 자주 찾는 필자도 딱 한 번 케이블카를 타다.
미륵산을 빨리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점 때문이다.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했던지 큰 욕심을 냈다. 달아마을 통영수산과학관에서 학림도-연대도-오곡도-비진도-용초도-한산도 등 경유하는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카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통영시 일 년 예산을 민자로 유치해야 하기에 실현가능성은 알 수 없지만 지금도 넘치는 여행객을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성장전략이다. 지역신문에 마치 사업이 결정된 것처럼 소개되었다.
여기에 오곡도가 포함되어 있다. 섬 주민들은 이런 기사가 나면 그대로 믿는다. 여기에 외지인들이 땅을 사겠다고 오가고 부동산이 움직이면 사실로 굳혀진다. 이쯤이면 섬땅은 집터와 묏자리를 제외하고 외지인들 차지가 되고 만다.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대나무와 동백 숲길을 걸으며 듣는 휘파람새 소리는 이 계절이 섬을 찾는 또다른 이유다. 오곡도처럼 조용하고 고즈넉한 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매력이다. |
큰 마을 ‘애민’로 오르려면 수십 번 절을 해야 한다. 까막자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요한 섬에 드는 데 이 정도 수행은 감수하라는 자연의 요구다. 오르는 길에 잘 갈무리 해 놓은 물메기 통발이 사람이 살고 있다는 흔적이다. 오르는 길도 잠깐이니 힘들 것도 없다. 오르면 이정표가 없는 갈래 길을 만난다. 왼쪽은 큰 마을을 거쳐 작은 마으로 가는 길이다. 오른쪽 대나무 숲길이 유혹을 한다.
길이 생각보다 잘 다듬어져 있다. 마음과 달리 발걸음은 휘파람새 소리를 따라 대나무 숲으로 빨리듯 들어갔다. 휘파람새 소리를 듣는 것이 계절에 섬길을 걷는 기쁨 중에 하나다.
허수아비에 놀라다
대나무 숲을 지나면 다시 대나무 숲으로 이어진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안 구들장까지 뚫는 것이 대나무다. ‘쑥대밭이 되었다’는 말이 허투루 나온 것이 아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다 깜짝 놀랐다. 작은 마늘밭에 사람이 서 있었다. 반가워야 해야 할 사람을 보고 놀라다니. 더 기가 막힌 것은 가까이 가보니 허수아비였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더니. 내 모양이 꼭 그렇다.
날씨마저 흐릿한데다 숲에 나와 다음 숲으로 들어가기 직전, 갑자기 드러난 모양이라 꼭 사람처럼 보였다.
그 길을 지나니 왼쪽에 공덕비가 하나 세워져 있다. 그저 그런 공덕비려니 하고 지나치려다 자꾸 비가 붙잡는 것 같아 꼼꼼하게 살펴보니 독립된 섬이 되도록 힘 쓴 고씨 형제의 공덕을 기리는 비였다. 오곡도는 한때 연대도에 딸린 섬이었다. 딸린 섬이란 많은 경우 바다와 연안을 이용할 권리를 큰 섬이 좌지우지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어촌계라는 규약이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수결로 결정하게 되면 실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큰 섬에서 결정한 것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오곡도와 연대도의 관계가 그리했던 모양이다. 섬이 독립되었으니 이보다 경사가 어디있겠는가. 이를 기념해서 마을주민들에 세운 공덕비이다.
고씨 형제의 노력으로 이웃한 큰 섬 연대도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된 섬으로 자리를 잡게 되자 주민들이 공덕비를 세웠다. 섬의 독립은 나라의 독립만큼이나 섬 사람에게는 큰 의미를 갖는다. 오롯이 바다를 이용할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
사람에 놀라다
섬 동쪽 몽돌밭은 옛날 섬으로 드는 나들목이었다. 그곳에서 올라오면 송덕비가 있는 곳을 지나 애민과 까막지리로 이어진다. 그곳 숲길 머리 위로 새끼줄에 쳐져 있었다.
새끼줄 중간에 쌀을 감싼 한지가 몇 개 꽂혀 있다. 혹시나 해서 당집을 찾아 주변을 기웃거렸다. 숲을 헤치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 되돌아 나왔다. 큰 마을이라는데 집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인기척도 없다. 조용함을 너머 고요하다.
“어디서 왔어요.”
이번엔 진짜 사람이다. 허수아비가 아니다. 언제 나타났는지 작은 그릇에 방금 뜯은 방풍을 한 움쿰 담아 내려오고 있었다. 60대 박아무개였다. 인사를 하고 섬에 온 이유도 말씀드렸다. 사내도 오곡도 토박이는 아니었다. 마산이 고향인 박씨는 몇 년 전 이곳에 낚시를 왔다가 마음에 들어서 들어왔다고 했다.
마침 일도 뜻대로 되지 않고, 조용한 곳에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온 것이 몇 년이 훌쩍 지났다. 커피나 한 잔 하자며 사내가 머무는 산방으로 따라들었다. 비진도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좋은 집에 머물고 있었다. 몇 년이 되었지만 가끔 외로움이 밀려온다며, 이것마저 즐겨야 하는데 라며 웃었다. 한때 잘 나가는 사진작가였다.
박씨의 안내로 고정옥 마을이장님 집을 찾았다. 이장님 집은 전망이 더 좋았다. 막 밭에서 일을 하고 오셨다며 한 숨 돌리고 계셨다. 마을이장, 어촌계장 그리고 우편물 배달까지 맡는다. 실제로 섬에 거주하는 주민은 일곱 가구다.
오곡도에서 이장 고씨부부와 섬이 좋아 들어온 박아무개 세 사람을 만났다. |
미역밭, 그 흔적을 찾다.
옛날에는 어찌 살았냐고 묻자 농사짓고 미역 뜯고 살았단다. 지금은 어장을 하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해안을 나눠 매년 추첨을 해 미역밭을 일궜다.
고씨가 마을회관에서 그 흔적인 ‘곽전분배기’라는 문서를 보여줬다. 곽전은 ‘미역밭’이다. 농사지을 땅이 적고, 물이 마땅치 않는 섬은 바다가 괜찮다. 절해고도에 사람이 머물고 마을을 이루는 이유다. 멀리 서남해 끝섬 가거도나 만재도, 서해 격렬비도, 동해의 울릉도나 독도 그리고 제주에도 예전에는 미역밭으로 섬살이를 했다.
오곡도는 뭍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섬살이는 절해고도 못지 않다. 임진년(1952)에는 미역자리를 38개로 나누었다. 곽전이름 아래에 곽전전대, 합자전대, 천초전대라고 구분해 금액이 정해져 있었다. 합자는 ‘홍합’을 ‘천초’는 우무가사리를 말한다. 그 분배기에는 ‘이도령여’를 받은 김아무개의 경우, 곽전대금으로 15,000원, 합자대금 300원, 천초대금 2,000원을 마을에 내놓았다. 1950년대이니 미역대금이 꽤 큰 금액이다. 곽전대금은 모두 15,000원으로 동일하지만 합자와 천초대금은 각각 차이가 있으며, 합자는 모두 해당되지만 천초대금이 없는 자리도 15곳이었다.
미역밭을 기준으로 분배하고 여기에 딸린 천초나 합자는 그해 작황을 가늠해 부과했다. 1957년 곽전분배문서를 보면 미역밭이 모두 43개로 늘어났다. 결혼해서 분가해 가구가 늘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강정 중에는 ‘소너머진 강정’, ‘이도령여’ ‘춘향강정’라는 재미있는 지명도 있다. 강정은 한자로 ‘江丁’이라 적었다. 미역밭 수만큼 마을가구가 있었다. 미역밭 아니면 먹고 살 수 없으니 미역밭이 곧 가구 수였다. 이제 그 바다를 돌아보기도 버겁다.
미역밭을 매년 추첨해서 나누었다. 미역밭이 없으면 섬살이를 할 수 없었으니 미역밭 개수는 곧 마을 가구수였다. 이름도 춘향강정, 소너머진강정, 이도령여 등 재미있고 해학적이다. |
까막자리, 휘파람새 배웅을 받다
애민에서 학교가 있는 ‘손골’로 돌아오는 길은 길지 않다. 회관에서 나오는 길에 나들목에서 보았던 모양새와 같은 금줄을 또 보았다. 공동우물 입구에서다. 매년 정월이면 당제를 지내고 있다. 부산에서 스님을 모셔와 당산나무에서 제를 지내고 우물과 나들목에도 제를 지내고 있다.
손골로 이어지는 길도 대나무숲과 동백터널이 이어진다. 손골에 이르러서 ‘마을로 가는 길’ 이정표를 지나면 비진도 서쪽 끝자락이 고개를 내민다. 손골로 내려서는 아늑한 보금자리에 학교가 있었다. 지금은 기도원이 들어서 있다.
이정표는 수행하는 곳이니 여행오신 분은 마을로 가는 길로 가시라는 이정표다. 수련원은 매년 한 두 차례 사람들이 들어와 며칠 씩 수행을 하고 돌아간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도 잘 되지 않는다. 수행하기 딱 좋은 섬이다. 작은 마을 학교자리에 실제로 명상수행을 하는 기도원이 있다. 불교계에는 제법 알려진 ‘간화선’으로 참선수행을 하는 곳이다.
오곡도 유일한 교통수단인 이장님 배는 우편배달도 겸한다. |
손골마을로 내려가는 길도 큰마을 올라오는 길만큼이나 가파르다. 역시 올라오는 길에도 수련원으로 가는 길은 굳게 닫혀 있고, 맹견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까지 있다. 40여 가구가 생활하던 1950년대에는 학생 수만 해도 100여 명은 되었을 것 같다. 까막자리도 서너 집이 가파른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사람 사는 흔적은 있지만 누구도 만날 수 없었다. 휘파람새소리만 주인대신 울어댔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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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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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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