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국내에 많이 알려진 스카치 위스키 중에 시바스 리갈이 있다. 원액의 숙성 기간에 따라 보통 12년, 18년, 21년, 25년, 30년 산이 있다. 한정판으로 38년, 50년 산도 있지만 구경하기 어렵다. 시바스 리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날 궁정동에서 마신 술로 유명하다.(당시는 18년 산이 출시되기 전이어서 12년 산을 마셨다.) 이 중 21년 산에는 특별한 이름이 있다. 바로 ‘로열 살루트(Royal Salute)’다. 1953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을 기념해 만들고 여왕에게 최초로 헌정된 여왕의 술이다. 그런데 왜 21년 산이 선택됐고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 정답은? 왕에게 바치는 경례(royal salute)가 예포 21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9월 18일 북한의 성대한 의전이 시선을 끌었다. 문 대통령 부부가 공군1호기에서 내려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와 북한 수뇌부의 영접을 받고나서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할 때 전례 없던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다. 북한이 21발의 예포를 발사한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처음 등장한 예포 의전이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나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육로로 평양 4·25문화회관에 도착했을 때도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했지만 예포 의전은 없었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의전 행사에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기게양과 국가연주, 예포발사는 생략됐었다. 예포를 발사하는 장면은 아쉽게도 TV 생중계에 잡히지 않고 소리로만 들렸다. 그 후 북한 TV가 방영한 뉴스에 그 장면이 보였다.
예포 21발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외국의 국가수반이 국빈방문을 했을 때 초청국의 선의에 의해서 행해지는 최고최상의 의전이다. 그런데 왜 의전 석상에서 무기를 사용하고 그것도 21발일까? 그 내력이 궁금해서 찾아봤다.
예포의 기원은 아주 오래 됐다. 중세에는 전쟁에서 진 쪽이 이긴 쪽에 대한 경의로 무장해제를 했다. 과거 북아프리카 부족들은 창끝을 지면을 향하게 해 전의가 없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한다. 예포 발사는 이처럼 소지한 무기의 탄약을(공포탄이지만) 다 제거함으로써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라고 한다. 한 마디로 당신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예포는 내외국의 국가원수, 고관, 장성 등이 국가, 군부대, 함정을 공식 방문할 때 경의를 표하는 의전이다. 군함이 외국의 항구에 입항할 때, 또는 외국 군함을 환영할 때 하기도 한다. 국가원수의 취임식, 국장 같은 장례 의식, 현충일 같은 국가 추념행사에서도 행해진다.
예포의 발사 탄수는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다. 국가마다 조금 다르기도 한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나라에서는 국왕이나 국가원수는 21발, 총리 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국무위원은 19발이다. 군에서는 별의 숫자에 따라 다르다. 대장 19발, 중장 17발, 소장 15발, 준장 13발이다. 11발 이하는 없으며 직위에 따라 2발 간격으로 홀수로 쏜다. 야간에는 발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오래 전 항구에 들어오는 배들은 일반적으로 일곱 발의 총을 발사했다고 한다.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한 후 7일째에는 쉬었다는 데서 비롯됐다. 배에 화약을 더 많이 적재하고 다니면서부터는 발사 횟수가 점점 늘어나 21발을 쏘았다. 18세기 중반부터 영국 해군은 21발의 예포를 쏘았는데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역시 이 관습을 따랐고 세계적으로 굳어졌다. 21발은 서양에서 행운의 숫자로 여기는 3과 7을 곱한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군대의 장례식에서 일제 사격을 하는 조포(弔砲)나 조총도 일종의 예포인데 이 역시 전쟁 관습에서 유래된 것이다. 전쟁 중에 전사자 수습을 위해 잠시 싸움을 멈춰야 했는데 이때 3발의일제 사격은 전사자 수습을 마쳤으니 전투를 재개하자는 의미였다고 한다.
예포(cannon salute)는 군에서 시작돼 일반으로 확대된 경례(salute) 의식이다. 군에서는 경례 의식이 다양한데 보통 손이나 기(旗), 총, 검, 군악, 사열 등으로 행해진다.
“대통령 각하, 조선인민군 명예의장대는 각하를 영접하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18일 오전 10시 10분 평양국제공항에서는 인민군 의장대 대장 김명호 육군 대좌(대령)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다. 문 대통령 부부가 영접 나온 북한 수뇌부와 인사를 나누고 난 후 바로 시작된 의장대 사열의 시작을 알리는 신고다. 남측 대통령에 ‘각하’라는 경칭을 붙인 것은 처음이다. 의장대 사열은 국빈방문을 하는 상대 국가원수에게만 하는 최고의 예우다. 중세 시절 통치자가 자국을 방문한 인사 앞에서 힘을 과시하기 위한 의식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군악이 울리는 가운데 국가수반이 국빈과 나란히 걸으며 집총 자세로 선 의장대 인사를 받는 것이다.
북한 의장대 대장은 검을 세워 든 채 힘차게 걸어가다가 문 대통령 앞에서 멈춰 검을 오른쪽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적의가 없음을 표시하는 의미다. 기(旗)에 의한 경례는 기를 수평으로, 군함의 경례는 돛대에서 기를 내리는 것과 같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카펫을 걸으며 인민군 의장대의 ‘받들어 총’ 경례를 육·해·공 군악대 순으로 받았다.
지난 4월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처음 남쪽 땅을 밟은 김정은 위원장도 판문점에서 약식 형태의 국군 의장대 사열을 받았다. 당시 예포 발사는 없었지만 북한 존엄의 국군의장대 사열은 최초의 사건이었다.
원래 사열(査閱)은 부대의 전투준비 상태를 조사검열하는 행사인데 열병식과 함께 귀빈 방문 시 최고의 의전 행사로 확대되었다. 사열은 ‘군대의 꽃’이라고도 한다. 사열을 한 번 해보면 부대의 사기와 훈련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들 한다. 열병은 지휘관이 정렬한 부대의 앞과 뒤를 보며 상태를 검열하는 것이고, 분열은 정렬해 있던 부대가 행진하면서 “우로 봐” 하며 단상을 향해 경례하는 것이다. 보통 열병식이라고 하면 열병과 분열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국군의 날이나 승전기념일 같은 행사 때도 군통수권자가 사열과 열병식을 갖는다. 열병식에서는 최신 무기를 등장시켜 과시하기도 한다. 중국과 북한의 국가 행사 때 열병식이 유명하다.
예포발사든 사열이든 모든 의전의 기본이자 시작인 ‘경례(salute)’는 상대에게 적대적 의사가 없으며 무기가 없다는 걸 표시하는 행위였다.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와 관습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손을 들거나 마주잡거나, 모자를 벗는 것, 거수경례 등이 다 그렇게 유래됐다. 그 기원은 로마제국까지 거슬러 간다. 김정은 위원장은 예포의 유래와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 평양은 문 대통령에게 경례를 했고, 문 대통령은 그 경례를 받은 것이다.
◆ 한기봉 언론중재위원/칼럼니스트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다. hkb821072@naver.com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전기차 화재, 급발진 등 자동차 안전평가 강화한다? 2025년 국토안전 강화 정부 예산안이편성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안전 강화 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 예정입니다. - 자동 안전 평가 강화 - 과적단속 확대 - 고속철도 시설개량투자 확대 - 도로교량 및 터널 보수 - 도로시설 안전수준 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 도로 건설 현장 스마트장비 도입 - 건축 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국민의 안전 걱정 없는 내일을 위해 국토부가 더욱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