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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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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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물론 단체로 등산을 가거나 회식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으레 기념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인증샷을 찍을 때면 어김없이 “파이팅”이 등장한다. 촬영자나 사진기자들은 웃으라고 하고, 표정을 밝게 하라고 그러다가 파이팅을 외쳐줄 것을 요구한다. 사람이 많을 경우 파이팅을 외치느라 손까지 들면 뒷사람 얼굴도 가리고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게 된다. 그러나 사진을 찍는다는 게 중요하지 얼굴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는 뒷전이다.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파이팅(fighting)’이라는 유래 불명, 정체불명의 응원구호다. 싸우라는 말이 어느새 응원구호로 정착해 운동경기나 각종 행사에서 남발/남용되고 있다. 이런 것도 콩글리시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로 된 정확한 응원 구호로는 “Go, Team!”이라는 말을 쓰나 본데, 이 말이 너무 문법적이고 낯설어서일까 한국인들은 남녀노소 없이 파이팅을 애용한다. 말끝에 파이팅을 외치지 않으면 애국자가 아닌 줄 아는 것 같다.
<英雄之戰>(영웅지전)이라는 중국 영화가 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웅들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주사변(1931년) 직후 항일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중국이 개최한 대규모 격투경기를 다룬 작품으로, 올해 부천 판타스틱영화제에 출품됐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파이팅>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됐다. 격투기야말로 파이팅이라는 말이 잘 어울릴 테니까 그랬겠지.
그러면 파이팅을 쓰지 않는다면 대신할 말이 뭐 없을까. 아자아자, 으랏차차, 이런 건 어떤가? 아자아자는 2004년에야 국립국어원의 신어(新語)자료집에 오른 감탄사라고 한다. 정확한 어원은 잘 모르겠다. “나가자, 힘내자, 싸우자” 이런 뜻이 들어 있다고 생각된다. 으랏차차는 오래전부터 쓰인 말인데, 주로 여러 사람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일으켜 세울 때 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쓰임새가 제한적이다. “영차”도 비슷하다.
파이팅이라는 말을 피하기 위해 아자아자를 쓴다 해도 사람들은 “아자아자, 파이팅!”이라고 외치곤 한다. 뭐 좀 좋은 말이 없을까? 일본 센코쿠(戰國)시대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군은 “에이또 에잇!” 하고 외쳤다는데, 우리나라 전통에는 그런 응원과 격려, 단합의 구호가 전혀 없었나? 그런 말을 찾아서 널리 쓰면 좋겠다.
구호도 구호이지만 경기에 앞서 징을 치면 어떨까. 전통적으로 우리 겨레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여럿이 함께 농사 일에 나설 때 징을 침으로써 의기를 북돋우고 신명을 내며 힘을 합쳤다. 학문적인 설명을 들으면 징소리의 상징은 노동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기층 민중의 소리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신명이라는 대상을 대표해 왔다고 한다.
징소리는 우리 민족의 관대함과 담대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징소리는 열린 공간인 굿판이나 마당 혹은 들판에서 하늘을 향해 울려 퍼진다. 그런 점에서 징소리는 하늘과 함께 호흡하는 방법을 일깨워 주는 숭고미를 함축한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징소리를 통해 하늘을 향한 열린 공간에서 일어나는 신명과 한풀이의 소리 커뮤니케이션 현상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의 고유한 의미-집합체이자 유의미한 상징을 기반으로 형상된 민족문화’라고 말한 사람도 있다.
실제로 징소리를 들으면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다. 엄숙하면서도 흥겨운 것,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여운이 긴 저음은 사람들을 일어서게 하고 힘내게 하고 격동시킨다. 어려서 시골에서 들은 징소리와 신명 나게 반응하던 어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1970년대의 산업화 사회에서 고향 잃고 내쫓긴 사람들의 상실과 아픔을 그린 문순태의 소설 <징소리>에서도 이 전통악기의 의미와 힘이 잘 드러난다.
다가오는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팀은 징소리로 경기를 시작하면 어떨까. 아주 오래전에 어느 씨름단에선가 징을 치며 경기를 시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징소리 덕분에 성적이 더 좋았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국적 불명의 “파이팅”을 외치는 것보다는 훨씬 멋있을 것 같고 전통적인 신명을 되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징소리는 농촌이나 고향의 상징이다. 또한 함께 힘을 합쳐 어울려 살아가는 두레정신과 대동의 정신을 담고 있는 소리이다.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궁궐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호소하는 격쟁(擊錚)을 국왕이 행차할 때에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왕에게 억울한 사연을 직접 호소하는 행위다. 징은 이와 같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마음을 몰입케 하는 효과를 갖는다. 징과 함께 북도 치면 더욱 좋을 것이다.
◆ 임철순 한국일보 논설고문·자유칼럼그룹 공동 대표
언론문화포럼 회장, 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 보성고 고려대 독문과 졸. 1974~2012 한국일보사 근무. 기획취재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편집국장 주필, 이사대우 논설고문 역임. 현재 논설고문으로 ‘임철순칼럼’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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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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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