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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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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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에 나선 조선 3대 왕 태종이 화살로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지는 바람에 땅에 떨어졌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으나 태종은 창피했던지 좌우를 돌아보며 “사관(史官)이 알게 하지 마라”고 말했다. 그런데 태종 4년(1404) 2월 8일의 실록에는 왕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까지 기록돼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남김 없고 가림 없이 기록함으로써 19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다. 조선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編年體)로 엮은 책은 한국인들의 치열한 기록정신과 엄정한 역사의식의 소산이다. 2014년 말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문화유산은 11건으로 세계에서는 5위, 아시아에서는 1위다.
왕조나 국가기관이나 집단이 아닌 개인들 중에서도 기록에 충실한 사람이 많았다. 우리 선조들의 기록 중에서는 유희춘(柳希春·1513~1577)의 ‘미암일기(眉巖日記)’나 유만주(兪晩柱·1755∼1788)의 ‘흠영(欽英)’이 유명하다. 유희춘의 일기는 11년, 유만주의 일기는 13년 치 전부가 남아 있다. 그런가 하면 영·정조 대의 중급 무관이었던 노상추(盧尙樞·1746~1829)는 68년 동안이나 일기를 썼다. 그의 일기를 통해 우리는 개인과 가문의 사연은 물론 그 시대의 사건과 일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숱한 병란(兵亂)과 참화에 의해 많은 기록이 멸실된 채 치열한 기록전통이 언제부턴가 무너지고, 이미 있는 것도 제대로 보존 발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이유가 여러 가지이겠지만 정직한 기록이 오히려 개인의 신상 보전이나 출세에 지장을 주고 기록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기록문화는 경제개발과 먹고 사는 문제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났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든 기록하고 남기는 일본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본받자고 말하는 실정이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앞두고 지난해 말 출간된 <광복 1775일>(우정문고)은 이런 ‘시대 기록’의 결정판이라고 할 만한 책이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1945년 8·15광복에서 1950년 6월 24일까지 1,775일간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일지 형식으로 정리한 책은 2,544쪽 분량이나 된다. 사실 기록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내외에서 수집한 희귀한 사진자료가 참 많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시기는 지난해 출간한 <6·25전쟁 1129일>에서 거슬러 올라간다. <6·25전쟁 1129일>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부터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휴전 협정 때까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수집해 기록한 책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말 열린 <광복 1775일> 출판기념회에서 “나이를 먹으면 회고록을 쓰던데, 전부 고생하다가 성공했다는 얘기뿐”이라며 “그런 책은 이미 많으니 우리가 살아온 역사에 대해 모범이 될 만한 책을 하나 만드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이런 사실 기록서를 내기로 마음먹은 것은 2004년 무렵이라니 이미 10년 전부터 추진해온 일인 셈이다. 올해 74세인 그는 앞으로도 이런 책을 계속 낼 계획이라고 한다. 출판시장이 위축된 데다 잘 팔리기도 어려운 책인데,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에 대한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과 국가발전의 지혜를 모색해 미래 한국의 좌표를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회장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출근하고 특별한 취미도 없어 이런 책을 내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회장이 한 말 중에서 인상적인 것은 이런 것이다. “평지에 있는 나무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다. 경사지에 있는 나무도 땅은 경사졌지만 나무는 똑바로 서 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정립돼야 한다고 본다.” 맞는 말이다. 그런 사회가 성숙한 사회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부터 알 수 있어야 하고 정상적인 평지 관점에서 볼 때 나무가 비뚤어져 있다고 사실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사법(史法)이 매우 엄해 사관은 사실을 그대로 쓸 수 있었다. 사초의 진실 보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킨 사관들의 서슬 푸른 기개와 대쪽 같은 절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큰 유산이다. 그런 전통과 정신적 자산이 이 시대에 그대로 승계돼야 한다.
사실(史實)을 뛰어넘거나 사실(事實)을 이기는 진실은 없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진실이 아니라 조작이며 가짜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인 올해 <광복 1775일>과 같은 사실 기록과 증언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기록은 어디까지나 정직하게 취사선택해 수록해야 하고, 개인 증언은 사실 왜곡이 없게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임철순 이투데이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언론문화포럼 회장, 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 보성고 고려대 독문과 졸. 1974~2012 한국일보사 근무. 기획취재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편집국장 주필, 이사대우 논설고문 역임. 현재는 이투데이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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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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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