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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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었던 7월 25일 오후 서울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에서는 ‘Clean 강동, 희망콘서트’라는 특별 공연이 열렸다. ‘Get out, Mers’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메르스 치유와 퇴치를 위해 애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서로 감사하는 행사였다.
5월 하순에 시작된 메르스사태는 이제 사실상 종식됐지만 그동안 36명이 사망했다. 7월 29일 현재 메르스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12명 중에서 11명은 유전자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메르스에서 완치됐다. 현재는 음압 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에서 후유증을 치료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음성과 양성 판정이 엇갈리는데, 이 환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28일이 지나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공식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고 한다.
강동구의 경우도 사망자 3명이 나왔다.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등 대형 병원들이 메르스 때문에 30여 일간 폐쇄되는 등 큰 곤욕을 치렀다. 강동아트센터의 공연은 두 병원을 비롯한 의료진과 구청 직원들,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자가격리자였던 사람들도 참석했다.
지난 7월 25일 서울 강동아트센터에서 열린 ‘Clean 강동, 희망콘서트’ 피날레. (사진=강동아트센터) |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공연 중간에는 이해식 구청장이 무대에 올라 각 기관의 대표자들을 소개했다. 강동아트센터는 강동구청이 운영하는 공연장이지만, 공연 중의 구청장 인사는 어색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구청장의 등장이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이해식 구청장이 자료를 보지 않고 한 명씩 각 기관의 대표자 이름을 불러 소개하는 게 보기 좋았다. 강동경희대병원장의 경우 공연장을 자주 찾는 클래식 애호가답게 나비넥타이로 한껏 멋을 낸 모습이었다.
공연 시작에 앞서 구청 측은 ‘당신이 우리의 영웅입니다’라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강동구 지역의 메르스 대처활동을 세세하게 보여주는 기록물이었다. 공연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적절히 섞고 시 낭송도 곁들여 80분 동안 진행됐는데, 너무 빨리 끝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석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공연은 자칫하면 학예회 수준의 동네잔치가 되기 쉽다. 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 기획한 공연인데도 출연자들의 수준은 아주 높았고 레퍼터리도 알찼다. 특히 소방서 주무관이라는 여성의 시 낭송, 동전 모으기 콘서트를 계속해온 강동구청 직원들의 포크밴드 동아리 C&F의 노래도 진솔하고 겸손해서 인상적이었다. 강동구청과 강동아트센터가 이번 공연을 기획한 취지는 ‘위기에 강한 지역사회’를 서로가 확인하는 한편 앞으로 또 닥쳐올 수 있는 위험에 슬기롭게 공동 대처하자고 다짐하기 위한 것이다.
공연을 보면서 예술의 기능과 의미, 지역사회와 지역 공연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 지역 공연기관은 수익성만을 겨냥할 게 아니라 정서 함양, 예술 교육 등 주민들을 위한 활동에 1차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2011년 9월 1일 문을 연 강동아트센터는 원래 고려 성종 11년(994년)에 명일원(明逸院)을 설치함에 따라 그 일대가 원터마을로 불리던 곳이다. 명일원은 구천면길을 이용해 출장을 가는 관리들의 여행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용 숙박시설이었다. 당연히 사람과 정보, 대화와 음악으로 흥겹게 북적였고, 밝고 편안한 땅 명일동은 휴식과 안락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강동아트센터의 자랑으로는 푸른 녹지 속에 열려 있는 공간이라는 점, 어느 공연장보다 더 주민들의 집과 가까워 접근성과 친근성이 뛰어나다는 점, 예술적으로 수준 높은 주민들을 들 수 있다.
강동 주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는 서울 지역에서 중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높지만, 이를 충족시킬 문화적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었다. 그런 상황에서 문을 연 지 4년이 돼가는 강동아트센터는 고급 예술문화를 갈구하는 주민들의 수요에 제대로 응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예술이 가지는 치유의 힘, 시의에 맞는 적절한 공연기획의 아름다움을 잘 알게 해준 공연이었다. 강동구가 7월 11일부터 천호동 등지에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역상권 번영을 촉진하는 야외음악회를 잇따라 열고 있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예술의 전통과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 임철순 이투데이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언론문화포럼 회장, 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 보성고 고려대 독문과 졸. 1974~2012 한국일보사 근무. 기획취재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편집국장 주필, 이사대우 논설고문 역임. 현재는 이투데이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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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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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