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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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었던 7월 25일 오후 서울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에서는 ‘Clean 강동, 희망콘서트’라는 특별 공연이 열렸다. ‘Get out, Mers’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메르스 치유와 퇴치를 위해 애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서로 감사하는 행사였다.
5월 하순에 시작된 메르스사태는 이제 사실상 종식됐지만 그동안 36명이 사망했다. 7월 29일 현재 메르스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12명 중에서 11명은 유전자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메르스에서 완치됐다. 현재는 음압 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에서 후유증을 치료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음성과 양성 판정이 엇갈리는데, 이 환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28일이 지나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공식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고 한다.
강동구의 경우도 사망자 3명이 나왔다.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등 대형 병원들이 메르스 때문에 30여 일간 폐쇄되는 등 큰 곤욕을 치렀다. 강동아트센터의 공연은 두 병원을 비롯한 의료진과 구청 직원들,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자가격리자였던 사람들도 참석했다.
지난 7월 25일 서울 강동아트센터에서 열린 ‘Clean 강동, 희망콘서트’ 피날레. (사진=강동아트센터) |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공연 중간에는 이해식 구청장이 무대에 올라 각 기관의 대표자들을 소개했다. 강동아트센터는 강동구청이 운영하는 공연장이지만, 공연 중의 구청장 인사는 어색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구청장의 등장이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이해식 구청장이 자료를 보지 않고 한 명씩 각 기관의 대표자 이름을 불러 소개하는 게 보기 좋았다. 강동경희대병원장의 경우 공연장을 자주 찾는 클래식 애호가답게 나비넥타이로 한껏 멋을 낸 모습이었다.
공연 시작에 앞서 구청 측은 ‘당신이 우리의 영웅입니다’라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강동구 지역의 메르스 대처활동을 세세하게 보여주는 기록물이었다. 공연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적절히 섞고 시 낭송도 곁들여 80분 동안 진행됐는데, 너무 빨리 끝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석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공연은 자칫하면 학예회 수준의 동네잔치가 되기 쉽다. 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 기획한 공연인데도 출연자들의 수준은 아주 높았고 레퍼터리도 알찼다. 특히 소방서 주무관이라는 여성의 시 낭송, 동전 모으기 콘서트를 계속해온 강동구청 직원들의 포크밴드 동아리 C&F의 노래도 진솔하고 겸손해서 인상적이었다. 강동구청과 강동아트센터가 이번 공연을 기획한 취지는 ‘위기에 강한 지역사회’를 서로가 확인하는 한편 앞으로 또 닥쳐올 수 있는 위험에 슬기롭게 공동 대처하자고 다짐하기 위한 것이다.
공연을 보면서 예술의 기능과 의미, 지역사회와 지역 공연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 지역 공연기관은 수익성만을 겨냥할 게 아니라 정서 함양, 예술 교육 등 주민들을 위한 활동에 1차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2011년 9월 1일 문을 연 강동아트센터는 원래 고려 성종 11년(994년)에 명일원(明逸院)을 설치함에 따라 그 일대가 원터마을로 불리던 곳이다. 명일원은 구천면길을 이용해 출장을 가는 관리들의 여행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용 숙박시설이었다. 당연히 사람과 정보, 대화와 음악으로 흥겹게 북적였고, 밝고 편안한 땅 명일동은 휴식과 안락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강동아트센터의 자랑으로는 푸른 녹지 속에 열려 있는 공간이라는 점, 어느 공연장보다 더 주민들의 집과 가까워 접근성과 친근성이 뛰어나다는 점, 예술적으로 수준 높은 주민들을 들 수 있다.
강동 주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는 서울 지역에서 중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높지만, 이를 충족시킬 문화적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었다. 그런 상황에서 문을 연 지 4년이 돼가는 강동아트센터는 고급 예술문화를 갈구하는 주민들의 수요에 제대로 응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예술이 가지는 치유의 힘, 시의에 맞는 적절한 공연기획의 아름다움을 잘 알게 해준 공연이었다. 강동구가 7월 11일부터 천호동 등지에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역상권 번영을 촉진하는 야외음악회를 잇따라 열고 있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예술의 전통과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 임철순 이투데이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언론문화포럼 회장, 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 보성고 고려대 독문과 졸. 1974~2012 한국일보사 근무. 기획취재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편집국장 주필, 이사대우 논설고문 역임. 현재는 이투데이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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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와대에서 보낸 특별한 추석 연휴 프리랜서만 할 때는 잘 몰랐지만 프리랜서와 회사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연휴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다. 그래서일까. 5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추석 황금연휴를 손꼽아 고대하는 직장인의 마음에 십분 공감하며 추석 연휴를 기다려왔다. 연차를 쓰면 9일 연속 쉴 수 있다는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국내로, 또는 국외로 여행을 간다는 소식도 줄이어 들려왔다. 예전부터 할아버지 댁이 가까웠던 나에게 고속도로 귀성길 정체나 기차표 예약 전쟁은 사실 남의 이야기였다. 명절 당일 아침에 잠깐 할아버지 댁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면 명절에 해야 할 일은 끝이 났고 남은 시간은 하루 종일 TV만 봤다. 시댁과 친정이 다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올해 추석도 그렇게 지낼 예감이 들었다. 이제 집에 TV도 없으니 추석에 뭘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청와대. 2년 전 대대적인 개방 이후, 매해, 매 계절마다 풍성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온 청와대에서 추석을 맞이해 특별한 문화행사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야간개방을 하고, 작은 음악회와 가을밤의 산책, 그리고 청와대에서 추석을 보내는 관람객을 위해 2024 청와대 추석맞이 청와대 팔도유람을 진행한다고 했다. 집에서 쉬는 것도 좋았지만 특별한 2024 추석을즐기기 위해연휴가 시작된 월요일(9.16.), 청와대를 찾았다. 2024 청와대 추석맞이 청와대 팔도유람. 이날은 청와대가 개방한 이후 5번째 방문이었다. 올 때마다 항상 사람이 많았지만 이날만큼 많은 방문객을 본 적이 없었다. 정문을 넘어 연풍문까지 줄이 늘어서 있었고 할 수 없이 춘추관으로 가서 입장해야 했다. 청와대에서 특별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자 하는 국민들과 9월 중순이 지나도 가시지 않는 불볕더위로 청와대에는 열기가 가득했다. 관객과 함께하는 길놀이 퍼레이드. 추석맞이 특별공연.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신명나는 풍물놀이 음악이 들려왔다. 추석 행사 중 하나인 청와대 팔도유람기(길놀이 퍼레이드)였다. 청와대 일대를 따라 관객과 함께 하는 풍물과 버나놀이, 어릿광대 공연이 이어졌다. 길놀이 퍼레이드는 메인 무대인 헬기장에 도착해 끝이 났고, 젊은 탈춤꾼들이 모인 천하제일탈공작소의 추석맞이 특별공연이 계속됐다. 관람객들도 모두 일어나 함께 탈춤을 추며 명절 스트레스와 더위를 날렸다. 청와대 팔도놀이터에서 전통놀이 체험을! 한쪽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구 본관 터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청와대 팔도놀이터가 열렸다. 사방치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윷놀이와 같은 익숙한 전통놀이 뿐만 아니라 사냥놀이, 화포체험, 말뚝이 떡 먹이기 등 독특한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었다. 아이와 함께 활을 가지고 목표물을 맞추는 사냥놀이를 하던 엄마가우리는 주몽의 후예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문득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활, 총, 칼 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쓴 주몽의 후예 한국 대표팀이 생각났다. 경기도 화성에서 부모님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시민은 추석을 맞아 우연히 부모님과 청와대에 왔는데 관람객, 특히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아 놀랐다라고 하며, 부모님과 청와대 방문은 처음인데 연휴에 부모님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추석맞이 청와대 관람 소감을 밝혔다. 밤에도 야간개방을 방문한 인파로 북적였다. 낮보다 아름다운 청와대의 밤. 근처 카페에서 9월의 때늦은 더위를 잠시 식힌 뒤 다시 야간 개방을 하는 청와대를 찾았다. 다행히 저녁에는 선선해졌다. 작년 6월에도 청와대 밤의 산책이라는 청와대 야간 개방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점이 다를까? 설레는 마음으로 정문에 들어섰다. 낮보다는 적었지만 밤에도 여전히 청와대의 인기는 뜨거웠다. 로맨틱한 청와대의 밤. 청와대 누리집 추천 동선에 따라 본관-소정원-관저-녹지원-상춘재-용충교의 코스를 돌고 마지막으로 소정원에서 열린 야간 공연을 관람하기로 했다. 화려한 야간 조명에 물든 청와대의 낭만적인 가을밤은 참 아름다웠다. 관저로 가는 길에는 대통령의 산책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길을 걸었을 역대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추석을 맞아 청와대에 두둥실 뜬 보름달. 관저 앞마당과 용충교에 떠 있는 초승달과 보름달을 보니 추석 연휴라는 게 다시금 실감이 났다. 가을밤에 어울리는 야간 공연팀의 재즈를 들으며 로맨틱한 청와대의 가을밤이 마무리되었다. 여러 행사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에서 명절을 함께 보내는 가족과 연인, 친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2024 하반기를 물들일 청와대의 문화행사. 추석 황금연휴는 끝이 났지만 풍성한 문화행사로 물들 청와대의 가을은 이제 시작이다. 10월에는 분야별 음악회가 개최되고 9월~11월에는 K-컬처의 근원인 한국문학도 만나볼 수 있다. 해를 거듭하며 다양한 시도로 각양각색의 모습을 선보이며 국민들이 다시 찾는 청와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청와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숏폼 ‘원전동맹국’ 체코 공식 방문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