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신문 부고(訃告)란을 늘 챙겨 보는 편이다. 안 보고 지나가면 마음에 걸린다. 혹시라도 아는 분이 돌아가셨거나 지인이 상을 당했는데 결례하는 일이 생길까봐 하는 노파심에서다. 물론 요즘에는 관혼상제의 알림도 편리해져서 카톡이나 문자로 부음이 날아오는 경우가 많다. 상주가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고, 동창회든 친목회든 커뮤니티의 총무가 단체 문자를 보내준다.
신문 부고를 유심히 살피면 한 가문이 눈에 보인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신문 부고는 그런 형식이다. 돌아가신 분이 참 다복했구나, 딸만 몇을 두었구나(보통 빙부상 빙모상으로만 나오는 경우다), 이 집안과 사돈을 맺었네, 자식들이 다 잘되었구나에 이르기까지 고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역사와 가족관계가 읽힌다. 일부러 알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부고에는 의외로 매우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가장 눈길이 가는 건 고인과 유족의 직업이다. 평소 가까웠던 친구도 그의 아버지 생전 직업이 뭐였는지, 형제자매는 물론 그 집안의 사위 며느리까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부고를 통해 우연히 친구 집안 내력을 다 알아버리게 되는 것이다.
부고를 보면서 또 자주 느끼는 게 있다. 이른바 한국 사회의 수저론이다. 돌아가신 분이 의사이면 자식이나 사위 며느리 중에 의사가 많고 교수, 법조계, 기업하는 집안 등은 가족 구성원이 같은 직업을 대물림하거나 혼사를 맺은 경우가 많다. 언젠가 전직 병원장의 부고를 본 적이 있는데 아들딸 네 명에 며느리 사위 손주까지 합해서 의사가 무려 열 명이나 됐다. 망자가 생전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위나 직업을 가졌으면 유족의 면면도 ‘금수저’가 많다. 하지만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끼리도 차이가 큰 경우도 있고, 부모는 평범했어도 자식들은 성공한 집안이 보이기도 한다. 한국식 부고는 어쩔 수 없이 부모자식 형제자매 간에 신분비교의 장이 되고 말았다.
보통 신문 지상의 ‘사람들’ 면에 게재되는 부고는 다 무료다. 하지만 아직도 돈을 내야 실어주는 걸로 아는 사람들도 꽤 있다. 그런데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유족이 다니는 직장이나 단체가 구성원의 부고를 챙겨서 신문사에 보내주거나 출입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렵지 않다. 주로 공직자나 기업, 대학, 전문직종들이 그렇다. 그렇지만 신문사에 연고가 없는 일반 백성은 불쑥 신문사에 부고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기가 주저된다. 결국 부고가 실리고 안 실리고는 고인이나 유족의 직업, 사회적 지위가 결정해주는 셈이다.
망자의 이름이 없는 부고도 무척 많다. OOO씨 부친상 모친상 빙부상으로 나오는 경우다. 망자가 내세울 만한 사회적 지위가 없었는데 자식들은 나름 잘되었을 경우에 그렇다. 이름 없는 부고가 가장 많은 경우는 모친상에서다. 우리의 많은 어머니들은 평생을 ‘OO엄마’로 불리다가 갈 때도 이름 없이 간다. 직업이 없는 딸들도 대체로 부고에 등장하지 않고 직업 있는 남편의 빙모상으로 대체된다. 주인 없는 부고에 대한 지적을 의식해서 요즘 신문들은 유족에게 물어서 돌아가신 분의 이름 석 자를 적어주는 경우(한겨레신문의 ‘궂긴 소식’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가 늘고 있다 ‘OOO씨 부친상’ 대신 ‘OOO씨 별세’가 가는 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래도 유족의 직업은 여전히 부고의 존재 이유다. 죽은 자의 이름보다 산 자의 지위가 중요시되는 부고 관행은 우리 사회의 조문 문화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고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유족을 보고 장례식장에 간다. 조문객 중 과연 몇이나 망자를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애도할까. 산 자를 보고 절을 하고, 봉투를 내밀고, 육개장을 먹어주고, 소주잔을 기울이고, 산 자의 지위나 나와의 관계에 따라 조화의 단수와 봉투의 두께와 빈소에 머무르는 시간을 조절한다. 장례식장은 고인을 보내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사교의 장이자 나의 사회적 존재감을 확인하는 자리다. 한국의 신분사회를 민낯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장례식장이다.
김승희 시인이 이런 시를 썼다. 고인의 이름 없이 자식의 이름과 훌륭한 직위만 실린 어떤 신문의 부고를 그대로 옮겨 적고 말미에 ‘그런데 누가 죽었다고?’ 한 문장을 덧붙인 게 시의 전부다. 이 시의 제목은 ‘한국식 죽음’이다.
미국 신문의 부고란은 우리 신문과 완전히 다르다. 유료이고 기사체라는 점부터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는 고인이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부고는 고인의 삶을 추억하고 기리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사모곡 사부곡 망부가요, 그들이 짓는 에피타프(묘비명)다. OOO의 부인, 엄마, 할머니라는 유족의 이름은 나오되 그들의 직업을 쓰는 일은 없다. 유족이나 고인을 사랑했던 사람이 써서 사진(고인의 젊은 시절 사진도 많다)과 함께 게재한다.
한 미국 동포가 쓴 글에 공감한 적이 있다. 미국 신문의 부고는 품위와 감동과 스토리와 위트가 넘쳐서 고인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삶의 궤적을 통해 오늘의 나를 깨닫게 하는 울림이 전해진다고 한다. 2013년 제인 로터라는 작가는 자신의 부고를 유머러스하게 직접 써서 시애틀타임스에 넘기고 안락사를 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찾아보니 1974년 진학문이라는 언론인 겸 사업가가 스스로 쓴 부고 광고를 신문에 냈다. 내용은 이랬다. “그동안 많은 총애를 받았사옵고 또 적지 않은 폐를 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먼저 갑니다. 여러분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그 옆에는 유족 이름으로 “여러분의 염려 덕분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라는 광고가 실렸다.
죽음의 모습은 다 같으나 부고에는 급이 있다. 서거-타계-영면-별세-작고-사망은 표현의 격이 다르다.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의 죽음은 별도 기사로 다루어진다. 크게 있는 집안은 별도의 부고 광고를 모든 신문에 낸다. 그러나 장씨의 셋째 아들과 이씨의 넷째 아들(張三李四)은 신문의 공짜 부고란에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가기도 어렵다. 죽음은 ‘예약’될 수 없지만 신문 부고는 생전에 예약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오랜 관행의 부고 양식은 당분간 어쩔 수 없다 치자. 그래도 가능한 한 가는 사람에게 부고의 주인공 자리를 돌려주는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 미국 신문처럼 돈을 받더라도 유족이 고인을 생각하며 마지막 러브레터를 부칠 수 있는 별도의 부고면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지면에 제약이 있다면 신문사마다 온라인 공간도 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신문이라면 반향이 더 좋을 듯하다. 거기엔 가문의 위세를 떨칠 일도 없이 고인에 대한 사랑만이 오롯이 평등하게 넘칠 것이다. 이 세상 소풍을 끝낸 필부필부(匹夫匹婦)의 가는 길도 외롭지 않을 것이며, 보내는 불효자식의 마음도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 한기봉 국민대 초빙교수/ 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인, 인터넷한국일보 대표이사,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이며,국민대 언론정보학부에서 강의하고 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 한컷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을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 설비 자금이 고민인 공장 사장님이라면 최대 5억 원, 4%대 금리 소공인 특화자금 이용하세요. 제조업 공장 사장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 소식을 알려드려요! 우리의 뿌리산업탄탄히 지켜주고 계시는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경영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소공인 특화자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시설에 투자하신다면 최대 5억 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시면 최대 1억 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분기 별로 신청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방문해보세요.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