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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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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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꽃과 나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무조건 좋아한다. 그런 사람하고 들길이든 산길이든 함께 걸으면 참 좋다. 그런 동행은 평화롭고 격조 있다. 바위틈에 수줍게 피어난 야생화나 한겨울 앙상한 나무도 무슨 꽃이니 무슨 나무니,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특성이 무언지 이야기해주면 놀랍고 존경스럽다. 사람이 새로 보인다. 난 그런 사람에겐 정말 한 수 접는다. 삶의 여유와 깊이와 멋을 아는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나는 그런 내공이 없다. 한때 식물도감을 열심히 외워보기도 했다. 그러나 시험 공부하듯 사진 보고 외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금세 알았다. 눈썰미가 없는 나에겐 모양도 색도 비슷비슷한 꽃과 나무 이름을 구별한다는 건 넘사벽이다. 아마도 식물과 진정한 교감이 없이 살아와서가 아닐까 싶다.
며칠 전 구리시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코스모스 축제에 놀러갔다. 끝도 안 보이게 10억 송이가 펼쳐진 장관이었다. 코스모스를 처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봤다. 빨강 분홍 하얀 꽃이지만 꽃잎의 모양과 색조의 그라데이션이 참으로 다양하고 오묘했다. 가을바람에 살랑거린다 해서 우리말로는 살사리꽃이려니. 코스모스보다 정겨운 이름이다.
코스모스 꽃밭 구석에 처음 본 꽃이 피어있었다. 연노랑의 은은한 색상에 접시꽃 모양인데 키도 꽃잎도 꽤 크고 무엇보다 소박했다. 바로 사진을 찍어 ‘모야모’에 올려보았다. 10초 안에 다섯 명한테 답이 왔다. 한지를 만드는 ‘닥꽃’이었다.
꽃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다. 모야모는 2014년 IT전문가 박종봉씨가 만든, 식물 이름과 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이다. 사진을 찍어 올리면 거의 실시간으로 답이 달린다. 회원들이 경쟁하듯 자발적으로 답을 올린다. 같은 취미를 가진 집단지성의 힘을 가장 성공적으로 증명한 사례로 꼽힌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과연 호응을 해줄까 걱정이 컸다고 한다. 하지만 반응은 대단했다. 가입자가 25만 명, 누적 질문이 100만 건을 넘었다. 하루 수천 건의 질문과 답이 오고 간다. 세계 최대의 식물 분야 질의응답 서비스가 되었다. 단순히 꽃과 풀과 나무 이름만 묻고 답하는 것 말고도 자신이 경험한 식물 이야기나 키우는 법들도 주고받는다.
식물에 대한 첫 번째 관심과 애정은 바로 이름을 알고 불러주는 것이 아닐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그는 다만/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김춘수, ‘꽃’)
시인 안도현은 ‘무식한 놈’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일갈했다. ‘쑥부쟁이와 구절초를/구별하지 못하는 너하고/이 들길 여태 걸어 왔다니//나여,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 절교(絶交)다!’
그는 애기똥풀에 죄를 졌다. ‘나 서른다섯이 될 때까지/애기똥풀 모르고 살았지요./해마다 어김없이 봄날 돌아올 때마다/그들은 내 얼굴 쳐다보았을 텐데요.//코딱지 같은 어여쁜 꽃/다닥다닥 달고 있는 애기똥풀/얼마나 서운했을까요.//애기똥풀도 모르는 것이 저기 걸어간다고/저런 것들이 인간의 마을에서 시를 쓴다고.’ (‘애기똥풀’)
이름을 알면 친해지고 같이 있고 싶어진다. 요즘에 ‘반려식물’이란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반려식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면, 식물은 조용한 여유와 소소한 기쁨을 주어 좋다고 한다. 꼬리를 흔들고 품에 안기는 애교는 없지만, 그 자리에 조용히 있는 그 자체만으로 위안을 준다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 환한 햇살 아래 반짝이는 꽃, 밤새 삐죽 솟아나온 새 순을 발견하는 경이로움. 누구는 그 잎이 시들어 나의 불찰을 깨우치는 삶의 리트머스 페이퍼라고 썼다. 식물은 ‘키우는’ 게 아니라 ‘기른다’. 기른다는 건 키운다는 것보다 왠지 정성이 더 느껴지는 말이다.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식물의 세계는 참으로 경이롭다. 명저로 꼽히는 ‘식물의 정신세계’(피터 톰키스 공저. 1993)란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식물도 인간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기뻐하고 슬퍼한다. 예쁘다고 말을 들은 난초는 더욱 아름답게 자라고, 불품없다는 말을 들은 장미는 자학 끝에 시들어 버린다. 떡갈나무는 나무꾼이 다가가면 부들부들 떨고, 홍당무는 토끼가 나타나면 사색이 된다.’
식물이 동물보다 열등하다는 건 편견이라는 과학적 연구와 저술이 많다. 식물은 지능을 갖고 의사소통을 하며 외부의 환경과 자극에 대해 동물보다 훨씬 더 지각하고 전략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이젠 정설로 통하고 있다. 식물은 지구상 생물의 99.9%를 차지한다. 식물국회, 식물인간이란 말은 식물이 들으면 화낼 일이다. 식물에 대한 모욕죄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취향과 기호에 변화가 생긴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동물보다 식물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성호르몬의 변화와 비슷한 거 같다. 무심코 지나치던 나무와 꽃 이름이 궁금해지고 봄가을에 꽃시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나이를 먹어 간다는 뜻이요, 몸 안에 식물성이 자란다는 징표다.
팍팍하고 분주하고 폭력적인 이 경쟁사회는 테스토스테론이 지배하는 동물성이 아닐까. 발 없는 식물은 한 자리에서 조용하게 피고 지지만, 잎으로 가지로 알 거 다 알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한다. 식물과 소통한다는 건 그런 세상의 이치를, 삶의 질곡을 아는 것이다.
시인 도종환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읊었고, 함민복은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고 했다. 고독한 킬러 레옹은 늘 작은 화초를 안고 다녔다. 고은 선생의 세 줄짜리 시는 말한다. ‘내려갈 때 보았네/올라올 때 못 본/그 꽃.’(‘그 꽃’)
절창이다.
◆ 한기봉 국민대 초빙교수/ 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는 언론중재위원이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에서 한국 언론과 글쓰기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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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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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