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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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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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섬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섬살이에 보탬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여행지로만 생각하는 나그네의 시선도 문제지만, 섬살이를 여행자와 나누려는 주민들의 열린 마음도 부족하다. 하여 오랫동안 섬사람을 만나온 여행자가 느낀 섬살이의 지혜와 따뜻한 섬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 오래된 미래의 소망을 정책브리핑에 싣는다. <편집자주>
하늬바람에 맞서 섬집은 납작 엎드리고 섬사람들은 사철 견디는 동백숲을 조성했다. 아름드리 동백나무가 꽃을 피울 때면 미역 뜯는 해녀들도 몸을 푼다. |
“저 밑에 배가 돌아오죠. 그 섬이 동섬이에요. ‘똥섬치’라고 불러예. 저 섬이 엄청 중요한 기라. 대항리와 당금리 미역밭을 나누는 경곈기라”
당금마을 미역밭은 모두 16개로 구분되어 있다. 미역밭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집은 모두 14가구다. 한 집에 미역밭 한 개를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런데 왜 16개일까. 사연은 이렇다. 자연산 돌미역을 채취한 미역밭은 풍흉을 고려해 같은 양을 채취할 있도록 위치와 면적을 나눈다. 그리고 미역밭 자리가 적힌 제비를 뽑아 주인을 결정한다. 그런데 어디 자연이 사람 뜻대로 움직이던가.
한 번 잘못 뽑아 낭패를 보면, 다음해에 잘 뽑으면 된다. 매년 추첨을 하는 이유다. 그런데 손재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
당금과 대항 두 마을에는 열댓 명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다. 모두 제주출신으로 출가해 물질을 하다 섬 주민과 결혼해 정착을 했다. |
미역밭에서 배운다
달콤하고 비릿한 미역국 냄새에 눈을 떴다. 창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니 바다로 떠오르는 아침해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조모가 미역국을 끓여냈다.
어젯밤 만찬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인데 국물 맛을 본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한다. 나름 음식에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미역국을 끓였기에 이렇게 담백하고 깊은 맛이 나느냐고 야단이다.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소금간만 해서 끓였어요.’ 대답은 의외로 싱겁다.
그 말을 믿는 이가 없다. 필자는 믿는다. 비법이 따로 있던가. 해녀들이 물질해 뜯어낸 초각미역이 아니던가. 옆집에도 주지 않고 팔지도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뜯는 다는 첫물 미역이다.
상품으로 내놓는 미역은 이후 중각이나 ‘망각’이다. 늦게 채취한 미역이라 만각이냐고 여쭈었지만 한사코 망각이라 한다. 이유는 모르겠다. 이 맛은 절대 뭍에서 낼 수도 맛볼 수도 없다.
여기서 그친다면 섬살이를 견디며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두 짓을 남겨 놓은 것이다. 최소한 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이다. 연속 ‘꽝’은 막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현명한 사람들이 있을까. 이보다 훌륭한 제도가 있을까. 그들이 섬사람이다. 그들이 진정한 어민이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꼬돌개, 그 아픈 이야기
통영에서는 해안이나 갯바위를 ‘갱문’이라 한다. 매물도에서는 ‘바당’이라 부른다. 매물도와 가왕도를 제외하면 이런 말을 사용하는 섬은 없다.
‘바당’은 제주말이다. 눈치 빠른 사람은 금방 알아차렸을 것이다. 매물도에서 미역을 뜯는 조모들은 제주에서 출가한 해녀들이다. 통영에서는 할머니를 조모라고 부른다. 이곳에 물질을 하러 왔다가 눌러 앉은 것이다. 그게 어디 매물도만 그렇던가.
서해와 남해 그리고 동해와 울릉도 물질하기 좋은 섬과 연안에는 대부분 제주해녀가 있다. 그런데도 매물도에서만 그 말이 통용되는 것은 조모의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리라.
아이를 낳거나 귀한 손님이 오면 성게미역국을 내놓는 것도 제주음식의 영향이다. 농사보다는 바다에 그것도 해녀의 물질에 의지해 살아왔다는 의미이다.
매물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선사시대부터라지만 왜구 등살에 섬을 비웠다가 다시 섬살이를 시작한 것은 1810년대로 알려져 있다. 고성에서 들어온 첫 이주민이 정착한 곳은 꼬돌개라는 곳이다.
대항마을에서 남서쪽으로 해안 길을 따라 걷다보면 소매물도 등대가 보일라말라 할 즈음에 다랑이 논 흔적이 남아 있다. 유일하게 산비탈을 일궈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꼬돌개에 정착한 주민들은 10여년 뒤 흉년과 괴질로 모두 죽고 말았다. 한꺼번에 ‘꼬돌아졌다’고 해서 붙여진 아픈 지명이다.
그 후 50, 60년이 지난 뒤 고성과 사천 사람들이 작은 꼬돌개로 들어와 오늘에 이르렀다. 옛날 섬에서는 먹고사는 것만 아니라 입고 자는 것도 문제였다. 슬레이트가 보급되기 전이라 매물도처럼 벼농사가 어려운 섬은 짚을 마련하는 것도 큰 문제였다.
매물도에 정착한 사람들이 머물렀다는 꼬돌개다. 불행하게 흉년과 질병으로 초기 정착한 사람들은 모두 ‘꼬돌아졌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모두 운명을 달리 했다는 말이다. |
제주도 마라도나 가파도가 그랬다. 모슬포에 며느리 친정이라도 있으면 짚을 변통하기 수월했다. 매물도도 거제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있는 집은 그래도 나았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미역밭이 있었기 때문이다.
봄볕이 따사로운 주말, 할머니 두분이 대항마을로 가는 고개에 앉아 가파른 골목길을 줄지어 오르는 등산객을 구경한다. 한때 테왁에 미역을 가득 담아 등에 지고 오르내리던 길이다. |
상군해녀, 퇴직하다
대항마을에서 당금마을로 가는 언덕 조모 두 분이 봄 햇살을 맞으며 배에서 빠져 나오는 울긋불긋 차림새의 여행객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 분은 허리에 보호대를 찼고, 다른 한 분은 앉은 채로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옛날에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던 섬이었다. 두 할머니 모두 제주도 출신 해녀다. 지금은 은퇴를 했다.
일제강점기 매물도 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몇몇 제주 해녀들의 소문을 듣고 아예 제주에서 해녀를 모집해 매물도를 찾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겨우 물이 빠진 갯바위에서 해초를 뜯는 정도였지 바다 속까지 들여다볼 생각은 못했다.
통영에서 노을이 가장 아름답다. 보는 위치에 따라 섬이 한 개, 세 개, 다섯 개, 여섯 개로 보인다는 바위 섬 가익도를 배경으로 노을이 진다. |
해녀들이 물질한 미역, 가사리, 전복, 홍합 등은 마을과 반반으로 나누었다. 명절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주해녀들은 목돈을 챙겼지만, 주민들 섬살이도 나아졌다. 특히 매물도 미역은 가왕도와 함께 통영, 마산 상인들이 탐내는 보물이었다.
통통배로도 하룻밤 하루 낮이 걸리는 먼 길이지만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년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매물도를 찾았다. 이렇게 경제력 있고 생활력 강한 해녀들을 매물도 총각들이 그냥 두었을 리 없다.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야 했기에 외롭고, 매년 바닷길을 오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사이 눈도 맞고 정분도 났다. 그렇게 하나 둘 매물도에 정착을 했다. 지금도 당금과 대항 두 마을에 열댓 명 해녀가 물질을 하고 있다.
그렇게 40, 50년, 매물도 바다를 지켜온 상군해녀는 이제 지팡이 없으면 가파른 골목길을 내려서기 어렵고 허리에 보호대를 차야 버티는 상할머니로 바뀌었다. 그리고 미역을 가득 담은 테왁을 지고 오르던 가파른 골목길은 울긋불긋 배낭을 맨 등산객들이 차지가 되었다.
하늘길을 걷다
골목을 빠져 나온 이들의 목적은 하나다. 다음 배가 오기 전에 장군봉을 거쳐 대항마을 까지 가는 것이다. 중간에 목 좋은 곳에서 잠깐 쉬면서 싸온 도시락 까먹는 것이 일이다. 미역이고, 성게고, 해녀고 관심이 없다. 아름다운 섬마을과 하늘로 열릴 것 같은 섬길을 조곤조곤 걸으면서 섬 속살을 보면 좋으련만.
동백숲을 지나면 하늘로 이어지는 천상길이 나올 것 같고, 좁은 오솔길을 지나면 바다로 가는 용궁길로 이어질 것 같다. |
여행객이 늘면서 골목에 야채 바구니가 하나 둘 놓이기 시작했다. 마늘, 달래, 방풍 등 여행객에게 팔기 위해 내놓은 것들이다. 하지만 호주머니를 여는 이가 드물다. |
하늘길은 이정표을 볼 필요도 없다. 쉬엄쉬엄 두어 시간 걷다보면 당금마을에서 대항마을로 이어진다. 북서풍에 맞서 언덕에 자리를 잡은 대항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것도 동백숲이다. 아름드리 동백나무에 매달린 꽃이 더욱 붉다.
뱃고동이 울리자 여행객이 달음질을 친다. 돌아갈 때 ‘해녀가 건져 올린 돌미역’ 한 가닥이라도 사가면 좋으련만. 모두 입맛이 양식미역에 길들여져 자연산의 깊은 맛을 외면한다. 섬살이를 이해하는 발걸음이 섬을 지키는 일인데. 물질하는 해녀가 없는 매물도, 성게미역국 대신에 오뎅국이라도 좋을까.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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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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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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