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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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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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봤다. 그 영상을 본 전 세계 1억 명 이상 중 한 명이다. 그 가족이 유명세를 탄 후 기자회견까지도 챙겨 봤다. 사람 일은 정말 모른다. 그는 그날 자신이 졸지에 ‘세계적’ 인물이 될 거라고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했을까. 방문을 잠그기만 했어도 그는 제자들만이 알아보는 평범한 교수로 남았을 것이다.
짐작했겠지만,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로버트 켈리 교수(45)의 10일 BBC 인터뷰 방송사고 이야기다. 주변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아주 사소한 실수가 빚은 에피소드에 불과한 그 동영상이 그토록 나라 안팎의 화제가 될 만큼 뉴스 밸류가 있냐고 반문할 만도 하다.
BBC 웹사이트에 들어가봤다. 문제의 동영상은 BBC 페이스북에서만 약 1억 번 이상 조회됐다고 한다. 속보도 떠있다. 이번에는 두 아이를 안은 켈리 부부의 정식 인터뷰 영상이 ‘특종-방해받은 인터뷰, 파트2’ 란 제목으로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에피소드가 맞다. 국내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진지한 인터뷰에서 이는 삽화에 불과했다. 그런데 왜 인터뷰 내용은 정작 관심을 끌지 못하고 에피소드만 남은 본말전도가 되었을까. 한낱 실수이자 방송사고에 불과한 이 40초짜리 동영상이 지구촌 화제가 된 건 무엇 때문일까.
관련 기사를 이리저리 찾다보니 명쾌하게 답을 내린 이가 있었다. 미국 배우 톰 행크스다. 그가 자신의 트위터에 그 영상을 링크하며 남긴 한 줄은 이렇다. “No fake news here!(여기에 거짓 뉴스는 없다)”
BBC가 생방송 후에 이 영상을 편집했거나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면 켈리 교수 가족에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켈리 교수는 밉보여서 밥줄이 끊어졌을지도 모른다. 켈리 교수는 생방송을 마치고 BBC 측에 즉각 아이들을 단속하지 못해 방송사고를 낸 데 대해 사과했는데 BBC는 오히려 인터뷰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도 되겠냐고 설득했다고 한다. BBC는 뭐가 더 큰 뉴스가 되는지를 동물적 감각으로 알아차린 것이다.
켈리 교수 가족은 국내외 미디어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자 BBC 방송 5일 후인 15일 부산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나는 켈리 교수의 모두 발언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는 진실하고 솔직했고, 거들먹거리지도 않았으며, 가족에 대한 사랑이 묻어났고,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친절하게 답해주었다. 그의 아내 김정아씨(41)도 처음에 자신이 보모로 인식된 인종차별 논란에(일부 해외 언론이 처음에 nanny라고 보도한 후 정정)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고, 앞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선입견이 바뀌길 바란다고 의젓하게 말했다.
“저희 가족은 이 영상을 사랑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가족일 뿐이고,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엄청난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전 세계 부모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공감한 이유일 듯합니다. 아이들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의 방송사고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게 되어 기쁩니다. (중략) 이 인터뷰는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이 조작되었고 가짜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사고 직후 아내와 싸우지 않았고, 아이들을 혼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정치적이거나 진지한 분석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굉장히 공개적인 방송사고로 볼 뿐입니다.”
이 굉장히 공개적인 방송사고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의 말대로 아무런 조작이 개입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그냥 우연한 실수가 마치 리얼리티 프로그램처럼 방송됐을 뿐이다. 톰 행크스는 그게 이 동영상의 진가임을 한 마디로 말한 것이다.
이 짧은 동영상은 물론 정치적으로 페이크도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모습에서도 페이크가 아니었다는 점이 모두를 유쾌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는 동양인에게나 서양인에게나 다 사랑스럽다. 일과 육아 사이에서 벌어진 난감한 상황은 미국인이든 영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다 공감이 갈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켈리 교수, 당신은 2017년을 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라고 코멘트했다.
난감한 남편의 표정, 거의 빛과 같은 속도로 남편의 방에서 황급하게 아이들을 낚아채듯 끌고 나가는 엄마의 동작이 웃음을 자아냈지만 그 눈물겨운 모습, 가족의 풍경이 한편으론 짠하기도 하다. 넥타이를 매고 의젓하게 인터뷰하고 있는 교수님도 실상 바닥을 기다시피하면서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 고단한 아내의 내조에 의존하는 남편일 뿐이다.
근엄한 공적 공간에서 사적인 돌발상황이 만든 한 편의 유머다. 정치가 어떻고 안보가 어떻네 하는 심각한 어른들의 세계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기분이 업돼서 어깨춤을 추며 침입하는 네 살짜리 매리온과 보행기를 밀며 누나를 졸래졸래 따라 들어온 9개월 된 제임스에게 순식간에제압당하고 희화화되었다. 영화에서 주연 이상으로 주목을 받는 조연을 신 스틸러(scene stealer, 장면을 훔치는 사람)라고 부르는데 바로 우리의 귀여운 난입자 매리온이다.
조금 과장된 말이겠지만, 이제는 페이크 뉴스라는 의혹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뉴스만이 제대로 뉴스 대접을 받는 시대인가 싶다. 미국 대선을 계기로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생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지구촌의 중대한 관심사가 되었다. 각 나라마다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페이크 뉴스는 이른바 포스트 트루스(post-truth, 탈진실)의 사생아다. 2016년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뽑은 ‘올해의 단어’다.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과 개인적 신념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뜻한다. 탈진실 자체가 언론자유의 산물이라는 점은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지금 범람하는 뉴스의 대홍수 속에서 각자 탈진실과 페이크 뉴스를 경계해야 하는 처지다. 이게 로버트 켈리 교수와 아내 김정아씨, 귀여운 아이들 매리온과 제임스의 합작 비디오에 열광한 이유가 아닐까.
◆ 한기봉 국민대 초빙교수/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에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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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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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