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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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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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니 애국가가 4절까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조차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나의 고교 동문은 예외일 것이다. 내가 나온 고등학교는 유별났다. 조회 시간에 애국가를 4절까지 다 불렀다. 그뿐이 아니다. 교가도 꼭 3절까지 불렀다.
궁금해서 모교에 전화를 걸어봤다. 이 전통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왠지 뿌듯하긴 했다. 나라와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4절까지 3절까지 다 부른다고 커지는 건 아니겠지만, 인공지능이 나오는 이 현대에 그런 아날로그적 전통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름 소중해 보였다. 교가 1절은 인왕산 정기로 시작한다. 모교가 강남으로 옮겨갔으니 지리적으로는 멀어졌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인왕의 정기를 노래한다.
모교의 교훈은 단순하고 평범했다. ‘깨끗하자. 부지런하자. 책임지키자’였다. 광복 이듬해에 개교한 학교치고는 한글로, 그것도 입말로 만든 독특한 교훈이다. 그 시절 단골 교훈인 ‘성실’ ‘근면’ ‘협동’ ‘정직’ 같은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쉬워서, 나는 모교의 교훈을 지키며 살지는 못했어도 이 교훈이 자랑스럽다.
이상 여기까진 아재의 정서로 말한 것이다. 내 모교의 교가와 교훈이 싫다는 게 결코 아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각급 학교에는 교가, 교훈, 교목(校木), 교표(校標) 같은 전통이 있다. 교복은 시대 흐름에 따라 곡절이 많았지만 교가나 교훈은 설립자의 건학 이념이다 보니 거의 바뀌지 않는다.
최근의 어느 조사를 보니 서울의 고교 교훈에 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는 성실-창조-바름-배움-협동-근면의 순이었다. 여학교의 교훈에는 사랑, 순결, 슬기 같은 게 많다. 심지어 부덕(婦德)도 있다. 창의와 개성과 성평등이 존중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이 시대정서와는 옷이 맞지 않는 듯한 추상적이고 획일적인 가치를 수십 년째 주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급훈은 좀 다르다. 교훈보다 자유롭다. 학생들이 직접 정하는 곳이 많으니 매 학년 매 교실마다 바뀔 수 있다. 교훈이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는 거라면 급훈은 시대상을 반영한다. 최근 한 신문에서 급훈을 조사한 기사를 읽었다. ‘진화하는 급훈, 화석이 된 교훈’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이참에 인터넷을 뒤져봤다. 재미있고 톡톡 튀는 급훈들이 많이 소개돼 있다.
노력을 강조한 것들이 가장 많았다.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칠판 보기를 송중기 보듯’ ‘급훈 보냐? 칠판 봐라’ ‘쟤 깨워라’ ‘美쳐보자’ ‘엄마가 보고 있다’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노력은 적분하고 절망은 미분하자’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다른 사람의 꿈이 된다’ 어디선가 한 번쯤 본 듯한 경구들이다.
대입시의 중압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급훈도 눈에 많이 띄었다.
‘합격자 명단에 귀하의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얘들아, 2호선을 타자’ ‘니 성적에 잠이 오냐?’
좀 지나친 듯한 급훈도 있지만, 입시경쟁의 세태를 반영하는 매우 현실적인 카피들이다.
교가는 어떤가. 교가에는 건학 이념이나 교육 목표 등이 담겨 있다. 그래서 교훈처럼 바꾸기 어렵다. 하지만 대체로 요즘 학생들의 감성이나 시대적 가치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 많다. 어느 교사가 조사한 걸 보니 서울의 초등학교 교가 75%가 북한산 관악산 같은 산 이름으로 시작했다. 가장 자주 등장한 지리적 명칭은 한강이었다. 아마도 산과 강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교가는 거의 없을 것이니 참으로 자연의 정기를 받기 좋아하는 민족이다.
교가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대한의 일꾼’ ‘나라의 기둥’ ‘민족의 등불’ ‘멸사봉공’ ‘미래의 희망’ 같은 것들이다. 가장 빈도가 높은 단어는 ‘기상’ ‘사명’ ‘이상’ ‘꿈’ 같은 추상명사들이다. 대체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색깔이다. 현재의 행복보다는 미래의 입신양명을 실현하기 위한 인내와 노력, 충(忠)과 효(孝)의 유교적 가치를 강조하는 구절들이 많다. 노래는 대다수 행진곡 풍에 고음이 많은 가곡 형태다. 그래서 신이 나게 부르거나 입으로 흥얼거리기 어렵다.
여러 학교들이 교가를 개사하거나 바꾸려고 하는데 총동문회의 반발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한다. 최근에 개교한 학교의 교가들은 좀 다르다. 현실적 가치관, 개성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 공동체적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재미있고 신나는 교가들이 생겨나고 있다. 중간에 랩이나 영어를 넣기도 한다. 아예 교가를 채택하지 않은 학교도 있다고 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가가 뉴스를 탄 적이 있다. 제목은 ‘내 길을 갈 거야’다. 아이들이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가 만드는 학교 모두가 주인공인 교실/일등도 없고 꼴찌도 없고/잘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고/너 때문에 학교 다닐 맛이 나고/너 때문에 뭐든지 맛있어(중략)/나 아직 어리지만 모르는 것도 많지만/날 믿어주는 사람이 어딘가 있을 거야/조금만 기다려주면 나도 할 수 있어/내가 꿈꾸는 대로 살 수 있어/나는 내 삶의 주인공, 내 길을 갈 거야/말리지 마, 믿어줘 내가 가는 길을.”
마치 “됐어, 이젠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라고 외치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 같다. 아이들이 이런 내용의 교가를 랩을 섞어서 춤을 추며 부르는 걸 상상만 해도 좋다. 이런 신나는 교가를 부르며 자라나는 아이들과 ‘북한산 우렁찬 정기를 받아… 한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이름을 오대양에 휘날릴… 나라의 든든한 기둥…’ 어쩌고저쩌고 하는 근엄한 교가를 부동자세로 부르며 크는 아이들은 왠지 출발부터가 다를 것 같다.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의 교가 ‘꿈꾸지 않으면’은 노랫말이 참 아름답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헤는 맘으로 없는 길 가려네/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아름다운 꿈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참된 배움의 길이 무언지를 시처럼 말해주는 교가다.
전통도 좋다. 그런데 시대와 너무 동떨어진 추상적인 교훈과 교가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평생의 추억이자 내 삶의 콘텐츠이니까. 우리 동창들은 지금도 송년회를 할 때는 70년이 넘은 낡은 교가를 3절까지 부르고 파이팅을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인왕의 억센 바위 정기를 타고…” 오늘의 내가 인왕산 정기의 덕인지, 솔직히 알 수가 없지만 말이다.
◆ 한기봉 국민대 초빙교수/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에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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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왕릉에서 ‘드론 라이트쇼’…10월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 개최 국가유산으로서 조선왕릉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대표적 문화유산 축제인 ‘2024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이 오는 10월에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0월 11일 홍릉·유릉에서 개막제를 시작으로, 같은 달 12일부터 20일까지 조선왕릉 5곳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홍릉·유릉(경기 남양주), 동구릉, 광릉, 사릉, 영릉(세종대왕릉) 등 조선왕릉 5곳에서 드론 공연은 물론 답사(투어), 체험,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2020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올해부터 기존의 ‘조선왕릉문화제’에서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신들의 정원’ 한 장면 (사진=국가유산청) 오는 10월 11일 홍릉·유릉(경기 남양주)에서 열리는 개막제에서는 조선왕릉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표현한 융복합 창작 공연과 함께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조선왕릉원정대가 원정 완수 보고를 한다. 40인의 조선왕릉원정대원들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 동안 조선왕릉 40기를 도보와 차량으로 답사하며 왕릉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이어서 같은 달 12일부터 20일까지는 5개 왕릉에서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홍릉·유릉(10.12~13)과 영릉(세종대왕릉, 10.19~20)에서는 ‘신들의 정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축전의 대표 프로그램인 ‘신들의 정원’은 조선의 국장과 왕릉에 얽힌 사건들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3차원의 세계로 표현한 야간 공연 프로그램이다. 이에 생동감 넘치는 호랑이 인형 공연과 드론을 활용한 불빛 공연인 라이트쇼을 결합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화려한 밤의 왕릉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공연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900명, 1인 4매)으로 사전 예약한 뒤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아울러 동구릉에서는 ‘능참봉이 들려주는 왕릉이야기(10.19~20일, 오전 10시 30, 오후 3시 1일 2회)’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인다. 이 행사는 지금의 9급 공무원 격인 능참봉과 함께 동구릉을 돌아다니며, 왕릉 내 주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회당 40명의 사전예약과 사전예약 잔여 인원에 한해 현장 신청을 받아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특히 홍릉·유릉, 동구릉, 광릉, 영릉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음악가들의 공연을 선보이는 ‘왕릉음악회’를 만날 수 있다. 이 음악회는 왕릉마다 각기 다른 개성 있는 주제로 관객들의 가을 감성을 채울 예정이며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왕의 숲길 나무이야기’ 프로그램은 홍릉·유릉, 사릉, 영릉 등 5개 조선왕릉에서 모두 진행한다. 이에 왕릉의 숲길을 전문 해설사와 함께 산책하며 조선의 역사와 왕릉의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데, 홍릉·유릉과 동구릉은 외국인과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회차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밤의 동구릉을 답사해 보는 ‘동구릉 야별행’과 왕릉에서의 휴식을 가져보는 ‘왕릉 포레스트(ForRest)’, 임무를 수행하며 왕릉을 체험하는 ‘왕릉 어드벤처’, 야간 미디어 전시를 볼 수 있는 ‘왕의 정원’ 등도 준비돼 있다. ‘신들의 정원’, ‘동구릉 야별행’, ‘왕릉 포레스트(ForRest)’ 등은 사전예약이 필요한 유료 프로그램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행사 포스터 한편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스마트폰 등으로 ‘스탬프투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각 왕릉의 홍살문 근처에서 도장(스탬프)을 획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축전을 마친 뒤 도장 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축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 축전 누리집(www.jrtf.or.kr) 및 인스타그램(@royaltombs_festival)을 참조하거나, 국가유산진흥원 궁능진흥팀(02-3210-4806, 4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 후 새로운 명칭으로 첫 선을 보이는 이번 축전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 행사 개요 문의(총괄) :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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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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