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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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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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장의 방송소리를 듣고 조개를 파기 위해 나온 어머니들이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
지금도 육지가 되고 싶을까.
창문만 열면 빤히 건너다보이는 고군산군도가 육지가 되었다. 그런데 후유증이 생각보다 크다. 여행객은 마구잡이, 상인은 바가지, 섬 생태와 문화는 무너지고. 난리다.
군산에서 배를 타고 비안도까지 징검다리처럼 건너오던 섬들이다. 사실 정말 육지가 되길 원했던 곳은 비안도다. 그래서 똘똘 뭉쳐 새만금사업을 응원했다. 그 덕에 다른 많은 섬은 육지가 되었지만 비안도는 뱃길만 끊겼다.
가깝고도 먼, 오지 섬
비안도는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에 속하는 섬이다. 기러기가 나는 모양을 하고 있다. 노비봉(191)과 남봉산(170) 두 봉우리를 양 날개로 삼고, 그 사이에 몽돌해변과 구릉과 습지가 몸통이다. 쌀농사와 밭농사를 짓던 습지와 구릉 그리고 선착장이 있는 곳이다.
언덕에서 바라본 마을과 초등학교. |
비안도는 군산에서도 뱃길이 제일 불편한 오지다. 1970년대에는 80㎞ 불과한 뱃길이 장장 7시간, 새만금 사업 직전까지도 3시간 반이나 걸렸다. 지금은 그 객선도 끊겼다. 항로를 다시 열겠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주민들은 무덤덤하다.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1928년 동아일보 도서순례 ‘고군산열도’편에 비안도를 이렇게 소개했다.
비안도는 이럼처럼 나는 기러기 형상이다. 날개를 펼친 곳에 인가 약 칠팔십호가 있고 자급자족하는 부유한 모습이다. 땅이 다른 섬보다 넓어서 밭도 논도 많다. 이곳이야 말로 절해고도다. 어느 섬을 가든지 다 백리 거리에 있어 교통이 제일 불편하고, 문화가 제일 열악하지만 아름다운 풍속을 가지고 있다.
원래 칠팔십호로 나누어져 있으나 모두 한 가족이다. 한마을에서 서로 혼인을 하는 관계로 연줄연줄 인척관계로 해가 거듭하여 혈족관계가 깊어졌다. 원래 고도에 사는 사람들이라 외적을 방어하는 단결이 굉장하지만 서로는 단란하여 교도하고 충고하여 불량배가 없다. 무슨 일이든지 서로 도와주고 삭전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집을 지어도, 모내기를 하여도 서로 다투어 도와준다(동아일보. 28.6.30).
비안도만 아니다. 당시 섬살이는 대부분 이러했다. 돌담을 사이에 두고 사돈을 맺고, 내집 네집 없이 드나들고, 힘든 일은 함께 나누고, 법보다 마을관행이 우선이었다.
육지가 되고 싶었다
새만금 사업 찬성과 반대로 갈등이 심할 때 비안도 주민들은 대부분 찬성을 했다. 가장 큰 이유가 불편한 뱃길을 개선할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새만금 방조제가 막아지면 육지와 20리에 불과하다. 정부가 밝힌 새만금 청사진대로 된다면 육지와 연결도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여기에 당시 전라북도 도지사와 깊은 인연도 한몫 했다.
가력도에서 섬마을까지 일행을 데려다 준 김씨는 지금 다리를 놔준다고 해도 반대라고 힘주어 말한다. 섬이 낚시꾼 천지가 되고 쓰레기장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근 고군산군도나 그보다 앞서 비응도 신시도가 반면교사가 된 듯싶다. 다리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여기에 덧붙였다.
봄철에 바다에 넣어 두었던 그물을 걷어 갈무리한 후 다음 어기를 준비한다. 한 때 조기를 잡아 어깨에 매고 다닐 만큼 황금어장이었다. |
새만금 막고 비안도는 죽었다. 바지락도 죽고, 미역 뜸부기 해초도 하나도 없다. 민어, 농어, 돔, 삼치가 사라졌다. 장대도 일절 없다가 조금씩 잡힌다.
비안초등학교에는 학생이 한 명이다. 어장이 좋을 때 전교생 1백25명이었다. 1973년 6월 4일자 경향신문에 ‘장한 섬개구리들’이라며 비안국민학교가 소개됐다.
젊은 체육 선생님이 들어와 배구팀을 만들었다. 그리고 1년 만에 도시에 있는 팀들을 누르고 은메달을 차지했다. 당시 12명 선수 중 10명이 뭍에 처음 나왔고, 기차를 처음 타본 학생도 11명에 이르렀다. 헌 그물로 배구 네트를 만들어 연습을 했다. 섬에서 가장 큰 건물, 가장 넓은 터를 차지한 섬사람들의 자랑이자 정신적인 버팀목이었다.
새만금방조제 완공으로 뱃길만 끊긴 것이 아니다. 주민들 생계였던 김 양식도 심한 타격을 받았다. 김 양식은 무엇보다 조류 소통이 중요하다. 비안도 주민들만 아니라 개야도 주민들도 200여 가구가 비안도 앞 바다에서 김 양식을 했다. 부안 김의 명성은 사실상 비안도 앞 바다에서 시작된 것이다.
어깨에 조기를 지고 살다
“주민 여러분 이장입니다”
동이 틀 무렵 낯익은 듯 낯 설은 소리에 몸을 뒤척였다. 아침 물때에 바지락이나 동죽 등 조개를 판다는 안내다. 여름철은 비안도 섬 풍경은 한가하다. 김 양식도 끝났다. 그물도 걷어 올려 깨끗하게 세척해서 자루에 담는다.
물이 빠지자 어머니들이 호미를 들고 갯벌로 나섰다. 여름철 섬 밥상을 풍성하게 해주고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고마운 갯벌이다. |
그늘 아래서 그물을 깁고 새로 만들어 다음 철을 준비한다. 겨울에는 김 양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군산 등 뭍으로 나가서 겨울을 나는 사람이 많다. 여름에는 간간이 그물로 갑오징어, 민꽃게, 장대 등을 잡아 반찬으로 올린다.
그물을 손질하던 한 주민이 옛날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력도 근처 바다에 메어 놓은 어살(전통 그물로 정치망의 일종)을 털면 조기가 가득했단다. 섬은 조그만 했지만 바다는 넓은 황금어장이었다.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한 것 말고는 부족한 것이 없던 섬이었다. 큰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은 연평도까지 안강망으로 조기잡이를 나갔다. ‘간 큰 놈이 부자된다’고 한계선을 넘어가 조업을 하곤 했다. 그중에는 쌀가마니에 돈을 가득 담아 온 사람도 있었다. 비안도 어장은 칠산바다와 연결되는 서남해 최고의 어장이었다.
조기넘머 해변으로 가는 길목에 방목된 소 가족. |
동진강과 만경강 하구에 고군산군도와 위도 등 섬들이 모여 있어 펄과 모래가 적당하고 섬그늘이 좋아 봄철이면 물고기들이 산란을 위해 고향처럼 찾았다. 화수분으로 알았던 조기어장도 1965년 무렵에 끝이 났다. 꿩 대신 닭이라고 그래도 일부 주민들은 외줄낚시로 농어를 잡았다. 그것만으로도 쏠쏠한 소득을 올릴 정도로 어장이 아직은 괜찮았다.
그 후로 ‘낭장망’이라 부르는 그물을 놓아 멸치를 잡았다. 멸치잡이에서 김 양식으로 바뀐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새로운 소득자원을 발굴하려는 한 어촌계장 노력으로 김 양식을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 양식은 완도를 비롯해 서남해 연안에서 이루어졌다.
먼 바다에서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내파성이 있는 시설과 깊은 바다에서 양식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했다. 멸치어장과 김 양식은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가장 풍요롭던 시절로 기억한다. 여기에 새만금이라는 광풍이 불어 닥쳤다. 직접 피해는 아니지만 간접 피해로 비안도 주변 어업권은 모두 취소되었다. 보상을 받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자본도 되지 못했고, 기술도 없었다. 목돈을 보상받은 집은 자식들 분란으로 탕진하고, 이래저래 삼베바지 방귀 새듯 빠져나갔다. 군산으로 나갔던 주민들은 다시 섬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한정면허를 얻어서 김 양식을 하고 있다. 언제라도 국가에서 철거를 요청하면 철거해야 하고,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재해로 인한 어장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다는 것이 조건이다.
조기넘머 몽돌해수욕장. |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낸 시간들
오후가 되자 아이들이 수영복으로 갈아 있고 ‘조기넘머’ 몽돌해수욕장으로 달린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수욕장이 있다는 것은 알았을까. 해안을 따라 걷다보면 마을 반대편 그러니까 서쪽 몽돌해변에 이른다. 비안도 서쪽으로는 더 이상 섬이 없다. 중국까지 이어지는 망망대해다. 작은 몽돌은 거센 파도와 시간이 만들어낸 작품다.
파도를 피할 수 있는 해변에 앉아 들고 나는 바닷물에 몸을 맡기며 해수욕을 즐기는 아이들의 함성소리가 몽돌과 함께 구른다. 약 700m에 이르는 몽돌해변이 인상적이다. 몽돌해안을 따라 데크길이 놓여있다.
평생 섬에서 생활하며 궂은 일을 도맡아 해온 김씨와 그 부인의 손. 눈썰미가 좋아 새 배를 보면 그대로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군대 가기 전에 마을일을 보고 다녀와서도 마을 일을 봤다. 독학으로 의학서를 독파해 약국도 없는 섬에서 민간요법으로 아픈 사람을 치료했다. 조기 어장도 하고 김 양식도 했다. 그래도 아내에게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으려 했다. |
2012년 행정자치부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선정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주제는 ‘물과 돌이 아름아운 비밀의 섬’이다. 벌써 데크길 군데군데 뜯겨 나갔다. 강한 파도나 바람을 견딜 시설이 어디 있겠는가.
주민들은 이곳을 ‘조기넘어’라고 부른다. 이곳 몽돌 중에 수석애호가들이 좋아하는 돌이 많아 찾는 사람이 꽤 많다. 몽돌해변을 걷는 것은 수월치 않다. 그런데 길을 만들어 놓았으니 오가기 편리하다.
견물생심이라고 여행객이나 약초꾼이나 낚시꾼들이 오가다 해삼, 홍합 등 갯것에 손을 대는 모양이다. ‘마을어업 공동 면허지로 어촌계원만 채취할 수 있다’며 ‘불법 채취를 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경고가 무색하게 아이들 옆에 물놀이를 하는 중년 여행객들은 바위를 뒤적이며 갯것을 잡고, 그 옆에는 나물을 뜯은 보자기가 놓여 있다.
고려인의 꿈, 비안도에 묻히다
2002년 4월 어느 날이다. 비안도 인근 바다에서 소라를 잡던 잠수부가 소라 대신 청자 243점을 발견했다. 이를 계기로 십이동파도, 야미도 등 인근 바다에서 15년간 대대적인 수중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도자기, 닻 돌, 철로 만든 솥, 시루, 밧줄 등 1만 5천여 점 유물이 빛을 보게 되었다.
비안도 밖으로는 중국으로 이어지는 큰 바다가 펼쳐져 있다. 안쪽으로 고군산군도로 이어져 개경과 한양 밑으로는 남쪽 다도해로 이어져 일본으로 오가는 고대 뱃길이었다. 침몰한 배는 고려시대 국제 상업중심지이자 도읍지였던 개경으로 향하다 고군산군도 인근 바다에서 침몰한 무역선이다. 그 배안에는 당대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낸 청자가 3,000여 점 실려 있었다. 동진강과 만경강에서 내려오는 흙과 모래에 묻혀 오롯이 보관되었다.
갑오징어를 잡는 통발이다. 대나무로 틀을 만들고 그물을 올려서 만든다. 봄철에서 여름까지 제철이다. 어장에서 건져온 통발을 갈무리해 보관하기 위해 운반하고 있다. |
영영 다시 빛을 보지 못할 줄 알았던 유물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이러니하게 새만금사업 덕분이다.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물길이 바뀌어 갯벌이 씻겨나가면서 침몰선과 도자기 등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이보다 앞서 1990년대 발굴조사 된 신안앞바다 해저유물에 이어 크게 주목을 받아 ‘보물선’이라는 명칭까지 얻었다.
육상문화재와 달리 해양문화재는 발굴도 어렵지만 지표조사가 이루질 수 없기 때문에 어부나 잠수부의 신고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당시 발견된 고려시대 유물은 전남 해남과 전북 부안 유천리에서 구운 가마들도 포함되어 있다. 비안도에서 발굴된 유물은 전주국립박물관에서 특별전시되고 있다.
마을 안녕과 풍어를 빌었던 팽나무가 번개를 맞아 쓰러지자 그 은공을 기리기 위해 주민들이 정자를 만들어 ‘만금정’이라 불렀다. |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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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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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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