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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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았다. 어느 나라 사람이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실까? 이탈리아나 프랑스 브라질 미국일 거라고 생각했다. 틀렸다. 정답은 의외였다. 국가별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조사기관이나 방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북유럽의 핀란드가 1위다. 그 다음은 그 옆 나라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다. 때로는 미국이 1위로 나올 때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커피를 꽤 많이 마시는 나라다. 순위로는 10위 권 안팎인데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르다. 내가 사는 주택가 골목만 보더라도 과연 수지가 맞을까 걱정이 들 정도로 작은 커피 전문점이 두 개나 들어섰다. 치킨집보다 많다. 대로변의 스타벅스에 들어가 봤다. 늘 사람이 많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혼자다.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켜고 공부인지 작업인지 하고 있다. 아마도 그들에게 필요한 건 커피가 아니라 혼자 오래 앉아 있어도 눈총받지 않는 장소였을 것이다.
내친 김에 북유럽의 커피 문화를 찾아봤다. 핀란드에는 커피 브레이크(coffee break)를 뜻하는 ‘카흐비타우코(kahvitauko)’라는 법이 있다고 한다. 일터에서 네 시간 이상 일하면 한 번, 여섯 시간 이상이면 두 번 커피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이다. 그런 법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하다.
핀란드에 9년째 살고 있다는 어느 한국인 주부의 포스팅을 우연히 봤는데 수도 헬싱키에는 스타벅스가 3개뿐이라고 한다. 프랜차이즈 맛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주로 직장에서 집에서 자기 취향대로 원두를 갈아 먹기 때문이다. 스웨덴 사람들도 핀란드 못지않다. 그들은 보통 ‘스카 비 피카’(우리 피카할까요)라고 인사한다. ‘피카(fika)’는 커피를 마신다는 뜻이다.
그런데 북유럽과 한국의 커피 문화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에게 커피는 혼자만의 시간과 여유를 위한 기호품이 아니다. 피카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사무실이나 집, 카페, 공원에서 시나몬롤이나 호밀빵, 직접 구운 케이크 같은 가벼운 먹거리와 함께 지인이나 동료 가족과 커피를 들며 편안하게 담소하는 그들의 오래 된 문화다. 일터의 가운데에는 보통 피카룸이 있다. 그들은 하루에 두세 번 피카를 위해 밀가루를 반죽하고 정성스레 커피를 내리는 시간을 행복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
피카와 함께 북유럽을 대표하는 단어가 ‘휘게(hygge)’다. 덴마크어인 휘게 역시 딱 맞는 우리말이 마땅치 않은 오랜 생활문화다.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안락하고 아늑한 시간이나 상태’를 뜻한다. 영어로는 보통 안락함(cosiness)으로 번역된다. 우리말의 정(情)과 비슷하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휘게는 보통 벽난로와 촛불을 은은하게 켜고 가족이나 친구끼리 둘러앉아 다과를 즐기며 담소하는 풍경이다. 휘게 정신의 핵심은 소소함, 소박함, 안락함, 여유와 느림, 환대와 유대감, 정서적 자유와 긴장의 이완이다. 혼자 하는 휘게는 먼 데 있지 않다. 가까운 일상에서 그걸 찾는다.
스웨덴 사람들은 일상 언어에서 ‘라곰(lagom)’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를 말한다. 너무 앞서가지도, 욕심내지도 않고 적당히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살자는 것이다.
북유럽은 유난히 겨울과 밤이 길다. 1인 가구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다. 대개 40% 선을 넘는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은 무려 60%에 달한다. 1인 가구가 많다는 사실은 그 사회가 왠지 우울하고 고독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할 것만 같다. 마치 북유럽의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의 ‘절규’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정반대다. 유엔지속가능개발연대가 3월에 발표한 2017 세계 행복지수를 보면 1위가 노르웨이,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랜드, 뒤이어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순이다. 북유럽 국가들이 모두 10위 안에 있다. 우리나라는 56위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1인 가구가 2인 가구를 추월했다. 그런데 우리의 1인 가구나 혼밥 혼술의 자화상은 좀 우울하다. 타율적 요인이 크다. 취업도 안 되고 결혼 여건도 못 되고 돈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거나 혼자 먹는 사람이 많다. 1인 가구가 우리보다 많은 일본은 무연사와 고독사와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나 일본보다 1인 가구 비율이 훨씬 높은 스칸디나비아의 백성들이 행복지수가 1등인 까닭은 도대체 무얼까. 북유럽 전문가들은 그 해답을 ‘혼자, 그리고 같이’라는 그들의 삶의 자세에서 찾고 있다. 그들은 혼자 살아도 눈치 보일 것 없이 당당하고 폐쇄적이거나 고립적이지 않다.
‘휘게’나 ‘피카’라는 전통적인 문화가 그걸 말해준다. 그들은 울타리 안에서 혼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끌어안는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나와 남의 균형을, 나와 사회의 균형을, 나와 부모의 균형을 이룬다. 물론 복지강국답게 버는 돈의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고 혼자서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사회복지 제도가 바탕에 깔려 있는 덕이기도 하다. 그들은 ‘함께 잘 살자’는 국민적 합의를 오래 전에 이루었다.
십수 년 전부터 국내에 불고 있는 북유럽풍이 잠잠해질 줄 모른다. 인테리어와 디자인, 음식인 노르딕 퀴진이 유행하더니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까지 수입됐다. 작년부터 갑자기 휘게와 피카 열풍이 불었다. 휘게 관련 서적만 해도 열 권이 넘게 출간됐다.
누구는 웰빙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을 겨냥한 마케팅 차원일 뿐이라고 한다. 일자리와 복지, 저녁이 없는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채 휘게를 선망하는 게 우습다고 일갈하기도 한다. 요원한 일이다.
결국은 마음이라고 또 말할 수밖에 없다. 휘게는 대단한 발명품이 아니다. 나의 삶과 주변에 대한 태도가 ‘휘게스러우면’ 찾아온다. 행복은 소소한 데 있다. 멀리 있지도 않다. 그걸 깨닫는 게 휘게다.
‘덴마크 사람들처럼’이란 번역서를 읽었다. 그런데 저자 말레네 뤼달의 말이 좀 인상적이었다. 그는 거꾸로 봤다.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
◆ 한기봉 국민대 초빙교수/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에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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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새 학년 고민이 있다면 청소년상담1388~ 어느덧 새 학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아이의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나까지 덩달아 걱정이 한가득이다. 과연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한 학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새 학년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은 워낙에 외동도 많고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의 관계 맺기는 공부보다 더 큰 고민거리라는 이들이 많은걸 보면 말이다. 내 지인의 아이는 똘똘하고 책도 좋아해서 공부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 융통성이나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울릴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사회성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디 사회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길러지는 것이던가. 엄마가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스무 명 남짓한 반에서 어떤 무리에 녹아들지 못하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도 1년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5일부터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는 32문항으로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구체적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진단한다. 아이의 학교생활이궁금하던 차, 아이와 함께사이트에 접속해 검사를 해봤다. 초등학생의 경우엔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와 대인관계 문제 원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나는 말할 친구가 없다 등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치기 싫다,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들이 32개나 있어 아이들의 내밀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 아이만 해도 사춘기에 접어드니,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지 않는다. 설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얘기는 쏙 빼놓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아이의 검사를 옆에서 슬쩍 훔쳐보니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엄마가 없을 때, 마음 내킬 때 다시 검사해보라는 얘기도 해줬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상담자와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도 열려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이들에게는 털어놓고 싶지 않은 고민이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그저 내 고민을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 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새 학년이 되자마자 진단평가를 보고, 각 반의 회장,부회장을 뽑고 이제 곧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간다. 아마도 이미 자신과 죽이 맞는 친구들의 무리가 형성이 된 듯하다. 어른들은 모르는 정글 같은 세계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까. 부디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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