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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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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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제28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북한에 있는 고구려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했다. 한민족의 입장에서 이를 바라보는 심경은 어떠했을까. 자랑스러웠다고 해야 할까, 씁쓸했다고 해야 할까. 그러나 정작 우리를 긴장하게 만든 것은 그 이후 벌어진 사태다. 이른바 ‘동북공정’이다. 한·중 간 고구려사 논쟁은 역사전쟁’이라고까지 불렸다.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 쯤으로 여기고 고구려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에 우리는 전례 없는 국민적 관심을 보였다.
동북공정이라는 것이 결국 만주 지역에서 이루어진 과거의 모든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만들고자 한 것이었으니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공정(工程)’이란 단어를 굳이 부정적인 뉘앙스의 공작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모종의 국가주의적 기획이라는 의미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중국은 역사나 문화와 같은 소프트파워 영역에 속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도 이렇게 ‘국가총력전’을 펼치듯 한다.
중국의 공세적인 자국어 보급 운동을 두고도 ‘문자공정‘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 배경에는 ‘공자학원’이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전파할 목적으로 세계 각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설립한 교육기관이 공자학원이다. 국내에도 역삼동 서울공자아카데미를 비롯, 전국 20여 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공자학원은 우리로 치면 세종학당이다.
공자학원은 종종 세종학당과 비교된다. 단순히 규모만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차라리 ‘공자’라는 이름에 담긴 함의를 되새겨 보는 게 낫다. 불과 40여 년 전 문화대혁명 때만 해도 비림비공(批林批孔) 운동으로 타도의 대상이 된 인물이 공자다. 그런데 지금 중국문화 전파의 도구로 호출돼 활용되고 있다. 국가이데올로기가 작동한 것이다. 공자학원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국과 유럽 대학에서 퇴출되는 등 문화적 순수성을 의심받기도 한다. 그러나 공자학원은 그야말로 대국굴기의 기세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세종학당이 있다. 어린(몽매한) 백성을 어여삐(긍휼히) 여겨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맞춤한 작명도 없다. 세종학당은 그 이름에 걸맞게 한국어 교육과 문화 전파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세종학당은 2007년 문을 연 이후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10년 새 13배가 늘어 세계 54개국에서 171곳이 운영 중이다. 수강생 수도 4만 9549명으로 약 67배가 늘었다. 한국어 보급 전진기지로서 하드웨어적인 기반은 마련된 셈이다. 문제는 얼마나 내실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다. 2012년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이 세계 최초로 한글을 공식문자로 채택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다. 그러나 세종학당이 돌연 철수하는 바람에 한글 보급 활동은 이내 중단 위기에 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현지 언어정책 등 해외 사정에 대한 무지와 지속적인 관리·지원 소홀 등이 빚어낸 결과다.
세종학당의 역할은 한국어를 보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한식·한복·국악 같은 전통문화의 마당일 뿐 아니라 K-팝, 드라마, 영화 등 글로벌 한류 마케팅 현장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한류는 진화를 거듭해 왔다. 1990년대 말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류 1.0’에서 2000년대 초 K-팝 중심의 ‘한류 2.0’을 거쳐 최근 한국 문화 전반에 걸친 ‘한류 3.0’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세종학당이 한국문화 전파의 최전선에 서기 위해서는 이 같은 한류 트렌드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한류 등에 힘입어 해외에서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세종학당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세계 6개국에 세종학당 6곳을 새로 지정했다. 러시아 아스트라한·미국 테러호트·스페인 바르셀로나·인도네시아 자카르타·중국 옌청·캄보디아 프놈펜이다. 이번 모집에는 27개국 51개 기관이 신청, 작년에 비해 두 배가 넘는 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렇게 해외 경쟁이 치열한 것에 비하면 세종학당은 그동안 관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종학당이 무슨 일을 하고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보다 많은 국민이 투명하게 알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소프트파워가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시진핑의 중국은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드러내 놓고 주장한다. 중국의 말과 글을 전파하는 데 공자를 내세워 중화문명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있는 듯 없는 듯한 세종학당이 되어선 안 된다. 세종학당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는 물론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성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세종학당은 한국문화 보급의 대표 브랜드다. 세종학당의 활성화는 장기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
◆ 김종면 서울여자대학교 국문과 겸임교수
서울신문에서 문화부장 등을 거쳐 수석논설위원을 했다.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서울여자대학교 국문과 겸임교수로 세계 문학과 글쓰기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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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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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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