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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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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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불어를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는 한국인이 수만 명이라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며 기뻐했다고 한다. 웬만한 종합대학교에는 오래전부터 독문과, 불문과가 있었으니 그 정도 숫자는 될 것이다. 문학 미술 패션 요리 이공계 분야에서 일찌감치 프랑스 유학파도 많았다.
프랑스어를 국어나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를 프랑코포니(francophonie)라고 한다. 생각보다 무척 많다. 국가 수로만 보면 50개 국 정도로 세계 세 번째다. 영어(약 100개 국) 아랍어(약 60개 국) 다음이다. 대략 전 세계에서 1억 5천만 명이 불어를 쓰거나 해독할 수 있다고 추산된다.
가끔 ‘쁘띠 프랑스’라고 불리는 서울 서초구의 서래마을에 가곤 한다. 쁘띠(petit)는 작다는 뜻이다. 꽤 어려운 불어 단어로 이름을 지은 레스토랑도 눈에 띈다. 이름이 맛을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라싸브어’(La saveur)라는 이름을 내건 레스토랑을 봤는데 그건 맛, 풍미라는 뜻이다. 오텔두스(Hôtel douce, 부드러운 집)라는 디저트 전문점도 봤다. 파티스리(pâtisserie)나 불랑주리(boulangerie) 같은 불어는 적어도 10년 전에는 쓰지 않았는데, 이제 웬만한 사람도 그게 (고급한) 제과점이라는 걸 알게 됐다.
영화 ‘로스트 인 파리’의 한 장면. |
서래마을이 아니더라도 거리를 걷다보면 심지어 골목 안에서도 불어 이름 간판을 자주 접하게 된다.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커피 전문점이나 음식점 간판 말고도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의류, 제과점, 미용실, 아파트 브랜드 등에 특히 불어가 많다. 의식주 생활 외에도 문화예술 문학 외교 계통에서 마치 우리말처럼 굳어진 불어도 꽤 된다.
화장품 브랜드는 다수가 불어다. 라네즈(눈, 雪), 라크베르(푸른 호수), 에튀드(학습), 에스프와(희망), 마몽드(나의 세계), 아르드포(피부의 예술)…. 우리 어머니 세대가 많이 썼지만 립스틱을 말하는 루주(rouge)는 ‘빨간’이란 형용사다.
대표적 제과 브랜드인 파리바게트(바게트는 막대빵), 파리크라상(크라상은 초승달 모양의 빵), 뚜레주르(매일)도 불어다. 동네 제과점 이름 중에 ‘뺑(pain)’이 들어간 게 많은데 뺑은 빵이다. 우리말 빵은 포르투갈어 빠오(pao)가 일본을 거쳐 들어와 정착한 단어라는 게 정설이다.
고급을 지향하는 아파트 이름에는 왜 불어가 단골로 쓰이는지 모르겠다. 상테빌(건강한 마을) 쉐르빌(사랑스런 마을) 리슈빌(부자동네) 센트레빌(번화가) 르메이에르(최고) 데시앙(그림)…. 센트레빌과 데시앙은 사실 국적 불명 단어다. 불어로 하면 상트르빌(centre ville)이 돼야 맞다. 데시앙은 불어 데생(dessin)에 사람을 뜻하는 영어 접미사 ‘an’을 결합해 만든 이름으로 보인다.
‘아무르(amour)’는 사랑이고 ‘메르시(merci)’는 고맙다, 멸치볶음처럼 들리는 ‘메르시 보쿠(beaucoup)’는 대단히 고맙다, ‘파르동(pardon)’은 실례한다, ‘엘레강스(élégance)’는 우아함, ‘샤르망(charmant)’은 매력적, ‘시크(chic)’한 것은 단순하면서도 무언가 세련된, ‘누아르(noir)’는 음울한 암흑가 영화이고,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책무를 말한다는 것도 대체로 다 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맞는 표기다. 오블리주는 ‘책임을 진다’는 동사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다)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봉(bon)’이다. 영어로 굿(good)이다. 해가 있을 때의 인사는 오전 오후 구분 없이 ‘봉주르(Bonjour)’다. 지금은 문을 닫은 서울 근교 북한강변의 명물 카페 이름이 봉주르였다. 마라토너 이봉주의 별명도 됐다. 프랑스인들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세시봉”(C’est si bon, 아주 좋아요)이 있다. 리액션을 할 때는 “아, 봉”(Ah, bon, 그래요?)이라고 한다. 명동에 있던 세시봉은 70년대 포크음악의 산실이었다. “세라비”(C’est la vie, 인생 뭐 다 그런 거지)란 말도 유행했다.
의미가 이상한 쪽으로 ‘한국화’한 불어들도 꽤 있다. 룸살롱과 카바레가 한때 성업했다. 거기엔 마담들이 있었다. 여종업원이 있는 이상한 카페도 많았다. 살롱(salon)과 카페(café)는 프랑스 문화예술인 지식인들이 모여서 담론을 나누었던 사랑방으로 프랑스 문화의 정수였다. 카바레(cabaret)는 선술집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우리 식으로 치면 극장식 주점 같은 곳이다. 몽마르트르 언덕의 ‘물랭 루주’(Moulin Rouge, 빨간 풍차)가 대표적 카바레다. 마담(madame)은 결혼한 부인을 부르는 존칭이다. 파리지앵(파리에 사는 남자)이나 파리지엔느( 여자)들이 들으면 분개할 일이다.
우디 앨런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의 한 장면. |
프랑스어 발음이 어려운 듯 보이지만 사실 몇 가지 원칙만 알면 다른 언어보다 훨씬 쉽다. 단어 끝의 자음이나 모음 e, 맨 앞 자음 h는 발음이 안 나고, ‘an’처럼 철자 n이나 m 앞에 모음이 있을 때는 콧소리 ‘앙’ 발음이 난다. 프랑스 최대 자동차 메이커 ‘르노’는 철자가 좀 어려운 ‘Renault’인데 누군가가 ‘르놀트’ 라고 발음해서 망신당한 일이 있었다.
불어 발음은 우리나라 외래어 표기법과 마찰을 빚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불어 등 라틴 계열 단어에는 쌍자음의 된소리(경음, 끄 뜨 쁘 쓰 쯔)가 많다. 하지만 우리의 외래어 표기법은 현지 발음을 고려하지 않고 된소리를 쓰지 못하게 통일시켰다. ‘파리’는 ‘빠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오렌지’가 ‘아륀지’로 표기될 수 없듯이.
프랑스 여행을 가서 ‘베르사이유’ 궁전을 가자고 하면 못 알아듣는다. ‘벡사이’라고 발음해줘야 “아, 봉” 그런다. ‘마르세이유’도 ‘막세이’다. 알파벳 R의 발음이 우리 자음 ㅎ에 가까운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이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고민한 결과라고 하지만, 한글이야말로 지구상 모든 언어의 발음 표기가 가능한 과학적 자모를 갖춘 언어라는 점에서 유감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영어 공부에 목을 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유난스럽게 불어를 좋아할까. 결국은 프랑스의 고급한 이미지와 부드러운 발음 때문일 것이다. 프랑스는 격조 있는 문화예술의 나라이고, 명품 패션의 고장이고, 사람들에겐 사랑과 낭만이 넘치고, 왠지 삶의 질과 여유가 느껴지는 나라다. 불어는 억양이 편안하고 귀에 착 감긴다. 불어로 말하는 사람은 왠지 시크하고 엘레강해 보인다. 독일어처럼 강한 파열음이 아닌 부드러운 된소리와 콧소리 섞인 발음 때문이다. 초콜릿보다는 ‘쇼콜라’가 더 달콤하게 들리지 않을까. ‘멜랑콜리’하면 왠지 더 폼나게 우울해 보이고, ‘엘레강스’하면 고 앙드레 김이 생각나면서 더 격조 있게 우아해 보인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불어 단어는 무엇일까. 지명이긴 하지만 ‘파리’가 아닐까 싶다. 올해 국내에서 개봉한 외국 영화 중에 제목에 ‘파리’가 들어간 것만 무려 5편이었다. 이례적이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 감독주간 개막작이었던 로드무비 ‘파리 투 마르세유:2주간의 여행’도 7일 개봉했다.
이에 앞서 ‘로스트 인 파리’ ‘파리의 밤이 열리면’ ‘파리로 가는 길’ ‘파리 시청 앞에서의 키스:로베르 두아노’가 개봉했다. 모두 독립영화 계열의 작은 영화들인데, 8월에 개봉한 ‘파리로 가는 길’은 무려 11만 명이나 봐 독립영화 블록버스터가 되었다.
한국인의 파리 사랑이 각별하다 보니 원제에 파리가 들어가지 않은 프랑스 영화도 한국에선 제목에 파리를 달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올해 영화들은 프랑스의 전원과 파리 시내의 풍경을 배경으로 한 로맨틱 감성영화들이 많아서 그런지 중장년 여성 관객이 압도적이었다.
‘파리로 가는 길’에서의 유명한 대사다.
얼떨결에 영화 제작자 남편의 프랑스 동업자 자크(아르노 비아르)의 승용차에 동승해 파리로 가게 된 미국 여인 앤(다이앤 레인). 자크가 차 뒷좌석을 꽃으로 채우고 나타나자 행복해하며 말한다. “프랑스는 왜 꽃향기도 이렇게 다른 거죠?” 파리로 가는 길에 자크는 계속 맛있는 레스토랑과 풍광 좋은 곳에 앤을 데려간다. 여자는 늦을까봐 안달이 났다. 남자는 말한다. “파리는 어디 안 가요(Paris can wait).” 이 영화의 원제목이다.
‘파리 투 마르세이유’도 로드무비이지만 풍경보다는 프랑스 정신의 정수를 보여준다. 바로 ‘톨레랑스(tolérance)’다. 고집불통 꼰대 보수 아재와 자유로운 영혼의 흑인 청년 래퍼가 사사건건 부닥치다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화해하는 과정이다. 톨레랑스는 단순한 관용이나 자비가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타인의 의견이나 취향을 존중하고 포용하고 토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신이 톨레랑스고, 그것이 프랑스의 위대한 정신의 토대다.
2012년 개봉한 우디 앨런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는 아마 파리에 대한 최고의 오마주(경배)였다. 19세기 말~20세기 초 문화예술이 만개했던 벨 에포크(Belle époque, 아름다운 시대) 의 파리를 그린 영화다. 피카소, 헤밍웨이, 달리, 장 콕토, 만 레이, 스콧 피츠제럴드 같은 작가와 화가들이 대거 화면 속에서 부활했다.
이 영화 속에서 파리를 찬양한 대사다.
“파리의 아침은 아름답고, 파리의 오후는 매력적이며, 파리의 저녁은 마법 같고, 파리의 깊은 밤은 마술이다.”
영화 ‘파리로 가는 길’에서. 마네의 ‘풀밭 위의 식사’를 연상케 한다. |
▶사족
우리가 흔히 쓰는 불어를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봤다. 어느 나라 말인지는 알고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아, 이게 불어였구나, 하는 단어도 있을 것이다. 불어 표기는 생략했다.
랑데부 바캉스(피서 가는 것만이 아니고, 휴가나 방학은 다 바캉스라고 한다) 데뷔 데자뷔(기시감) 자메뷔(미시감) 앙상블 앵콜(프랑스에서는 안 쓴다) 장르 시네마 미장센(화면배치나 장면, 이게 왜 샴푸 이름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몽타주(영화 편집, 우리나라에선 현상수배가 되고 말았다) 레스토랑 메뉴 셰프 카페 비스트로(카페와 비슷) 카페오레 아페리티프(전채) 앙트레(메인 푸드) 뷔페 소스 피망(고추, 우리가 먹는 피망은 불어로는 ‘푸아브롱’이다) 쇼콜라 슈크림 무스 고로케(원발음은 크로켓) 크레페(원발음은 크레프) 부케(무엇이든 한 다발이란 뜻인데, 우리나라에선 신부가 드는 꽃다발이 되었다) 옴므(남자) 팜므(여성) 팜므파탈(치명적 매력을 가진 여자) 마드모아젤(미혼 숙녀) 마담(부인) 무슈(신사) 베베(아기) 앙팡(어린이) 가르송(소년) 피앙세(약혼자)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유니크 실루엣 샹들리에 슈미즈 판탈롱 베스트 망토 베레(베레모) 란제리(원발음은 랭주리) 코르셋 마네킹 로망 엘레강스 파라솔 바리캉(제조업체 이름에서 유래) 메종(집) 카테고리 프롤로그 에필로그 모놀로그 에스프리 데카당스 르포르타주 앙가주망(참여) 아방가르드(전위) 클리셰(진부한 표현) 오브제 르네상스 에티켓(원래 표찰이라는 의미, 궁정문화에서 규범을 적어놓았다) 마스코트 발라드 콩쿠르 아틀리에(작업장, 우리나라에선 화실이 되고 말았다) 그랑프리 브로슈어 크레용(연필, 우리나라에선 색연필) 데생 크로키 자르댕(정원) 앙케트 모나미(내 친구) 쿠폰(원어는 쿠퐁, 영미권에서도 쓰지만 대체로 바우처라고 한다) 바통 아그레망 데탕트 쿠데타 베테랑 레지스탕스 사보타주 빨치산(대원, 원발음은 파르티장) 캄플라지(원발음은 카무플라주) 울랄라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맞는 표기, 오블리주는 ‘책임을 진다’는 동사로 하나의 문장임)….
◆ 한기봉 국민대 초빙교수/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에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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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겨울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가축전염병 선세 대응 방안을 밝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해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관계기관·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지난겨울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최근 15년 동안 가장 작은 규모이며,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한다. 지난해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정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면서, 더욱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안내문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수명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인구 구조 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지난달까지 107만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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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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