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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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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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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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우리 또복이는 자연주의 출산하려고. 아무래도 그게 또복이한테도 나한테도 좋을 거 같아.“ 첫 아이를 가진 산모 김씨(30)는 두어 달 전 친정엄마와 통화하면서 이른바 ‘자연주의 출산’ 계획을 밝혔다. 또복이는 김씨 뱃속 아이의 태명이다.
“그래 신중히 생각해서 한 결정일 테니, 정성껏 해봐. 의사 선생님도 믿을 만 하지? 엄마 때는 자연주의 출산이란 말 자체가 접하기 쉽지 않았어. 하지만 널 제왕절개로 낳은 것도 아니니, 너도 엄마 닮았으면 아마 자연주의 출산으로 순산할 거다.“
고흐의 작품 ‘첫 걸음’.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이를 아빠가 반기고 있다. 제왕절개 등을 거치지 않고 자연분만할 경우 보통은 산모와 신생아의 유대 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제공=조지 리처드) |
최근 임신부들 사이에서 자연주의 출산이 적잖게 관심을 끌고 있다. 그간의 출산 문화를 일거에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자연주의 출산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병원에서는 최근 4000번째 아기가 탄생했을 만큼 제법 인기다.
자연주의 출산이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출산하는 것.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의미는 인공적인, 즉 의학적인 도움이나 간섭의 최소화이다. 기존의 주된 출산 방법이 의료진 중심이었던데 반해, 자연주의 분만에서는 산모와 태아가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무통 주사 등을 놓지 않는다. 또 탯줄을 바로 자르지 않고, 탯줄의 맥박이 절로 없어진 뒤에 절단한다. 태반 또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인위적으로 태반을 꺼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구의 날인 지난 7월 11일 서울 모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9만8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2600명에서 12.3%나 감소했다. 이런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39만7000명으로 줄고, 2040년엔 26만7000명, 2060년에는 20만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연주의 출산은 그 면면이 전통적인 출산 문화의 복원에 가깝다. 현대의학에 바탕을 둔 출산이 대중화되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전 우리네 조상들은 자연분만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산모의 배를 가르는 제왕절개나 무통 분만을 할 수 있는 의학적, 과학기술적 기반이 없었던 탓이다.
그렇다고 해서, 최근 부쩍 주목을 받고 있는 자연주의 출산이 전통 출산 문화의 단순한 재현은 아니다. 출산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과학적 이해와 관찰, 경험, 여러 분야에서 지식의 축적 등이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신뢰를 쌓는 자산이 됐다.
또 역설적으로 자연주의 출산의 확산에는 기존의 출산 방식이 적잖은 기여를 했다. 산모 김씨의 사례에서처럼 첫 아이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큰 주저 없이 산모가 자연주의 출산 결심을 굳힐 수 있었던 것은 응급 혹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왕절개나 무통 분만 같은 기존의 출산방식으로 즉각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뒤 산모의 복부 초음파 사진. 수술 자국이 남아 있다. 제왕절개나 무통주사 등 의학적 간섭 없이 출산을 할 수 있다면 그 같은 방식이 산모나 태아에게 더 좋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이다. (제공=해그스트롬 미카엘) |
자연주의 분만은 한국의 출산 문화에 미세하지만 의미가 적지 않은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저출산 시대 한국 출산 문화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건, 기술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제왕절개와 무통분만이다. 특히 제왕절개 출산의 비율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전체 분만 건수 중 제왕절개 비율은 2011년 36%를 약간 웃돌았다. 그러나 이 비율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4년 기준 39% 대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고령 산모의 비율 증가가 제왕절개 출산의 증가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은 최근 수십 년 사이 제왕절개 비율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렀다. 세계보건기구와 OECD 등의 통계에 따르면, 터키가 전체 출산 가운데 제왕절개 출산 비율이 50% 이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멕시코 등이 40%대 후반이며, 한국은 30% 대 후반으로 상위권 혹은 적어도 중상위권 국가로 분류된다. 반면 2013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15%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고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들과 캐나다 등은 20~30% 사이에 자리한다.
출생 직후 탯줄을 자르려고 의료진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조금씩 주목을 받는 자연주의 출산에서는 탯줄의 맥이 사라진 뒤 탯줄을 절단한다.(제공=뮤티아 채너리) |
제왕 절개는 출산 그 자체를 비교적 큰 통증 없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출산 사고로부터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산모와 신생아의 친밀도,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 각종 출산 후유증, 수유 등에서 자연주의 출산이 제왕 절개보다 장점이 많다. 또 저출산 시대 다둥이 출산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아예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 됐지만, 제왕 절개는 다둥이 출산에 크게 불리한 시술이기도 하다.
출산 방식은 출산 문화의 형성에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모의 배를 갈라야 하는 제왕 절개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가료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 주의가 필요하다. 또 아무래도 산모의 거동에 제한이 따르므로 출산 직후부터 상당기간 신생아에 대한 수유나 관리에 있어 산모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출산 문화와 관련 흥미로운 점은 사회경제적인 여건이나 분위기 외에 인종 특성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인구조절이나 단산 등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라면 아무래도 제왕 절개가 선호되기 쉽다. 제왕 절개 비율 40%대가 넘는 중국이 대표적인 예이다. 게다가 안전한 제왕 절개 시술을 할 수 있는 산과 병원 등에 접근이 쉽다면, 제왕 절개 분만이 흔하게 마련이다.
인종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이한 출산 문화는 보통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제왕 절개는 흑인이나 백인 산모보다는 동양 여성 혹은 몽골리안 계통의 산모들에게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전에 미국 뉴욕지사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오후 늦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 담배를 태우는데 옆에서 어떤 흑인 여성이 불을 좀 빌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 3~4분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애기를 낳은 지 30분도 안됐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10여 년 전 미국 지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50대 사무직 남성은 평소 의식하지 않았던 한국과 미국의 출산 문화 차이를 회상하며 갓 출산한 산모와 잡담을 나눴던 사례를 풀어놨다.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산모와 서양의 산모가 출산 후 사뭇 다른 방식으로 일상을 영위한다는 점은 꽤 널리 알려졌다.
예컨대, 한국의 산모 사이에서 산후 몸조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과도하게 땀을 빼는 게 장려될 정도이다. 하지만 백인이나 흑인 산모들 가운데서는 이런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아이를 낳기 무섭게 적잖은 서양 여성들은 제 발로 걸어 나와 찬물 샤워를 하기도 한다.
동양 여성과 서양 여성은 이른바 체질이 다른 측면도 있고, 신체 구조에도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의료 전문가는 흑인이나 백인 여성들은 분만 때 태아를 밖으로 밀어나는 힘이 일반적으로 강한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하체와 복부를 잇는 부위의 근육이 대체로 더 잘 발달돼 있다는 것이다.
인류학자들 중에는 여성들의 이런 신체구조상의 차이를 농경과 유목이라는 문화 배경에서 찾는 이들도 있다. 한국이나 중국인 등의 조상은 정주 생활을 하는 경우가 흔했던 반면, 백인이나 흑인들의 경우 대부분 유목민의 후예들인 탓에 신체 가운데 발달된 부위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농경을 주로 할 경우 손이나 팔 등 상체가 정교하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유목을 할 경우 잦은 이동과 보행 혹은 뜀박질 등이 많을 수 밖에 없어 하체 쪽이 상대적으로 더 발달하기 쉽다.
신체적으로 이런 미묘한 동서양인의 차이는 교육이나 스포츠 활동 등 서로 상이한 사회 풍토에 의해 한층 더 벌어진다. 한 예로 서구에서는 체육 활동이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진학이나 취업 등에서 스포츠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국이나 중국 사회에 비해 월등 높은 편이다.
지난해 5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3~7세 자녀 두 명 이상 다둥이 가정 500여팀이 참가한 서울시 ‘2016년 제2회 다둥이 마라톤 대회’. 어린이들이 형제, 자매의 손을 잡고 즐겁게 출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또 어려서부터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한 탓인지, 성인이 돼서도 서양에서는 이런 저런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여성만을 놓고 따지면, 동양의 성인들과 서양의 성인들 가운데 스포츠 인구 비율에서 더 차이가 클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 차이는 동네 주변에 각종 스포츠 시설이 잘 구비되는 등의 사회적 여건도 큰 몫을 한다.
한의학에서든 산부인과에서든 임신부의 경우 꾸준히 적정한 강도의 운동을 해 줄 것을 권한다. 특히 하체와 하복부의 힘을 길러주고,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 등의 운동은 요긴하다.
동서양인의 미묘하고 미세한 신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출산은 사실 인종을 가릴 것 없이 본질적으로는 자연스런 행위이다. 출산을 실제로 가능한 자연스럽게 하고, 그 같은 출산을 현대의학이 뒷받침하며, 출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된다면 최근 대세로 자리잡은 저출산 문화가 어느 정도는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 김창엽 자유기고가
중앙일보에서 과학기자로, 미주 중앙일보에서 문화부장 등으로 일했다. 국내 기자로는 최초로 1995~1996년 미국 MIT의 ‘나이트 사이언스 펠로우’로 선발됐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문화, 체육, 사회 등 제반 분야를 과학이라는 눈으로 바라보길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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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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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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