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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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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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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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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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우리 또복이는 자연주의 출산하려고. 아무래도 그게 또복이한테도 나한테도 좋을 거 같아.“ 첫 아이를 가진 산모 김씨(30)는 두어 달 전 친정엄마와 통화하면서 이른바 ‘자연주의 출산’ 계획을 밝혔다. 또복이는 김씨 뱃속 아이의 태명이다.
“그래 신중히 생각해서 한 결정일 테니, 정성껏 해봐. 의사 선생님도 믿을 만 하지? 엄마 때는 자연주의 출산이란 말 자체가 접하기 쉽지 않았어. 하지만 널 제왕절개로 낳은 것도 아니니, 너도 엄마 닮았으면 아마 자연주의 출산으로 순산할 거다.“
고흐의 작품 ‘첫 걸음’.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이를 아빠가 반기고 있다. 제왕절개 등을 거치지 않고 자연분만할 경우 보통은 산모와 신생아의 유대 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제공=조지 리처드) |
최근 임신부들 사이에서 자연주의 출산이 적잖게 관심을 끌고 있다. 그간의 출산 문화를 일거에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자연주의 출산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병원에서는 최근 4000번째 아기가 탄생했을 만큼 제법 인기다.
자연주의 출산이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출산하는 것.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의미는 인공적인, 즉 의학적인 도움이나 간섭의 최소화이다. 기존의 주된 출산 방법이 의료진 중심이었던데 반해, 자연주의 분만에서는 산모와 태아가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무통 주사 등을 놓지 않는다. 또 탯줄을 바로 자르지 않고, 탯줄의 맥박이 절로 없어진 뒤에 절단한다. 태반 또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인위적으로 태반을 꺼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구의 날인 지난 7월 11일 서울 모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9만8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2600명에서 12.3%나 감소했다. 이런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39만7000명으로 줄고, 2040년엔 26만7000명, 2060년에는 20만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연주의 출산은 그 면면이 전통적인 출산 문화의 복원에 가깝다. 현대의학에 바탕을 둔 출산이 대중화되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전 우리네 조상들은 자연분만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산모의 배를 가르는 제왕절개나 무통 분만을 할 수 있는 의학적, 과학기술적 기반이 없었던 탓이다.
그렇다고 해서, 최근 부쩍 주목을 받고 있는 자연주의 출산이 전통 출산 문화의 단순한 재현은 아니다. 출산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과학적 이해와 관찰, 경험, 여러 분야에서 지식의 축적 등이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신뢰를 쌓는 자산이 됐다.
또 역설적으로 자연주의 출산의 확산에는 기존의 출산 방식이 적잖은 기여를 했다. 산모 김씨의 사례에서처럼 첫 아이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큰 주저 없이 산모가 자연주의 출산 결심을 굳힐 수 있었던 것은 응급 혹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왕절개나 무통 분만 같은 기존의 출산방식으로 즉각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뒤 산모의 복부 초음파 사진. 수술 자국이 남아 있다. 제왕절개나 무통주사 등 의학적 간섭 없이 출산을 할 수 있다면 그 같은 방식이 산모나 태아에게 더 좋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이다. (제공=해그스트롬 미카엘) |
자연주의 분만은 한국의 출산 문화에 미세하지만 의미가 적지 않은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저출산 시대 한국 출산 문화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건, 기술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제왕절개와 무통분만이다. 특히 제왕절개 출산의 비율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전체 분만 건수 중 제왕절개 비율은 2011년 36%를 약간 웃돌았다. 그러나 이 비율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4년 기준 39% 대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고령 산모의 비율 증가가 제왕절개 출산의 증가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은 최근 수십 년 사이 제왕절개 비율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렀다. 세계보건기구와 OECD 등의 통계에 따르면, 터키가 전체 출산 가운데 제왕절개 출산 비율이 50% 이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멕시코 등이 40%대 후반이며, 한국은 30% 대 후반으로 상위권 혹은 적어도 중상위권 국가로 분류된다. 반면 2013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15%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고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들과 캐나다 등은 20~30% 사이에 자리한다.
출생 직후 탯줄을 자르려고 의료진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조금씩 주목을 받는 자연주의 출산에서는 탯줄의 맥이 사라진 뒤 탯줄을 절단한다.(제공=뮤티아 채너리) |
제왕 절개는 출산 그 자체를 비교적 큰 통증 없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출산 사고로부터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산모와 신생아의 친밀도,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 각종 출산 후유증, 수유 등에서 자연주의 출산이 제왕 절개보다 장점이 많다. 또 저출산 시대 다둥이 출산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아예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 됐지만, 제왕 절개는 다둥이 출산에 크게 불리한 시술이기도 하다.
출산 방식은 출산 문화의 형성에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모의 배를 갈라야 하는 제왕 절개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가료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 주의가 필요하다. 또 아무래도 산모의 거동에 제한이 따르므로 출산 직후부터 상당기간 신생아에 대한 수유나 관리에 있어 산모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출산 문화와 관련 흥미로운 점은 사회경제적인 여건이나 분위기 외에 인종 특성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인구조절이나 단산 등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라면 아무래도 제왕 절개가 선호되기 쉽다. 제왕 절개 비율 40%대가 넘는 중국이 대표적인 예이다. 게다가 안전한 제왕 절개 시술을 할 수 있는 산과 병원 등에 접근이 쉽다면, 제왕 절개 분만이 흔하게 마련이다.
인종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이한 출산 문화는 보통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제왕 절개는 흑인이나 백인 산모보다는 동양 여성 혹은 몽골리안 계통의 산모들에게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전에 미국 뉴욕지사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오후 늦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 담배를 태우는데 옆에서 어떤 흑인 여성이 불을 좀 빌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 3~4분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애기를 낳은 지 30분도 안됐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10여 년 전 미국 지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50대 사무직 남성은 평소 의식하지 않았던 한국과 미국의 출산 문화 차이를 회상하며 갓 출산한 산모와 잡담을 나눴던 사례를 풀어놨다.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산모와 서양의 산모가 출산 후 사뭇 다른 방식으로 일상을 영위한다는 점은 꽤 널리 알려졌다.
예컨대, 한국의 산모 사이에서 산후 몸조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과도하게 땀을 빼는 게 장려될 정도이다. 하지만 백인이나 흑인 산모들 가운데서는 이런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아이를 낳기 무섭게 적잖은 서양 여성들은 제 발로 걸어 나와 찬물 샤워를 하기도 한다.
동양 여성과 서양 여성은 이른바 체질이 다른 측면도 있고, 신체 구조에도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의료 전문가는 흑인이나 백인 여성들은 분만 때 태아를 밖으로 밀어나는 힘이 일반적으로 강한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하체와 복부를 잇는 부위의 근육이 대체로 더 잘 발달돼 있다는 것이다.
인류학자들 중에는 여성들의 이런 신체구조상의 차이를 농경과 유목이라는 문화 배경에서 찾는 이들도 있다. 한국이나 중국인 등의 조상은 정주 생활을 하는 경우가 흔했던 반면, 백인이나 흑인들의 경우 대부분 유목민의 후예들인 탓에 신체 가운데 발달된 부위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농경을 주로 할 경우 손이나 팔 등 상체가 정교하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유목을 할 경우 잦은 이동과 보행 혹은 뜀박질 등이 많을 수 밖에 없어 하체 쪽이 상대적으로 더 발달하기 쉽다.
신체적으로 이런 미묘한 동서양인의 차이는 교육이나 스포츠 활동 등 서로 상이한 사회 풍토에 의해 한층 더 벌어진다. 한 예로 서구에서는 체육 활동이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진학이나 취업 등에서 스포츠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국이나 중국 사회에 비해 월등 높은 편이다.
지난해 5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3~7세 자녀 두 명 이상 다둥이 가정 500여팀이 참가한 서울시 ‘2016년 제2회 다둥이 마라톤 대회’. 어린이들이 형제, 자매의 손을 잡고 즐겁게 출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또 어려서부터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한 탓인지, 성인이 돼서도 서양에서는 이런 저런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여성만을 놓고 따지면, 동양의 성인들과 서양의 성인들 가운데 스포츠 인구 비율에서 더 차이가 클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 차이는 동네 주변에 각종 스포츠 시설이 잘 구비되는 등의 사회적 여건도 큰 몫을 한다.
한의학에서든 산부인과에서든 임신부의 경우 꾸준히 적정한 강도의 운동을 해 줄 것을 권한다. 특히 하체와 하복부의 힘을 길러주고,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 등의 운동은 요긴하다.
동서양인의 미묘하고 미세한 신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출산은 사실 인종을 가릴 것 없이 본질적으로는 자연스런 행위이다. 출산을 실제로 가능한 자연스럽게 하고, 그 같은 출산을 현대의학이 뒷받침하며, 출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된다면 최근 대세로 자리잡은 저출산 문화가 어느 정도는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 김창엽 자유기고가
중앙일보에서 과학기자로, 미주 중앙일보에서 문화부장 등으로 일했다. 국내 기자로는 최초로 1995~1996년 미국 MIT의 ‘나이트 사이언스 펠로우’로 선발됐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문화, 체육, 사회 등 제반 분야를 과학이라는 눈으로 바라보길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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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