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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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자고 나왔을 뿐인데 만리장성을 쌓은 모양이다. 모두들 아쉽고 허전한 얼굴이다. 어제 섬을 보았을 때와 다르다. 선창에서 출발하자마자 섬이 한 눈에 들어온다. 작다. 배위에서 어루만지듯 섬을 둘러보다 느릅나무 아래에서 멈췄다.
유일한 주민 추도지기 장옥심 할머니가 나무 아래 앉아서 떠나는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 표정을 읽을 수 없는 거리였지만 아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바로 그때 할머니가 손을 들더니 흔드셨다.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어요.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모두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질러 답을 했다. 뭉클했다. 나도 모르게 눈가에 이슬이 촉촉해졌다.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에 속한 작은 섬이다. 한 때 100여 명 가까이 살았다. 지금은 섬보다 1800여개 공룡발자국으로 더 유명하다.
주변에 있는 사도, 증도, 장사도, 낭도 등에서 발견된 조각류, 용각류, 수각류 공룡발자국까지 합하면 약 3천5백여 개에 이른다. 게다가 중생대 동식물 화석과 물결무늬 연흔도 발견되어 섬은 그대로 자연학습장이자 에코박물관이다. 그래서 섬을 천연기념물 제 434호로 지정했다. 그리고 최근에 추도와 사도마을 옛 담장도 등록문화재 367호로 지정됐다.
추도는 면적이 0.04㎢에 불과한 작은 섬이다. 하지만 공룡발자국이 1천 800여 개나 발견되었다. 한때 ‘주라기공원’이었음에 틀림없다. |
주민들은 하나 둘 작은 섬을 떠났지만 느릅나무는 할머니와 함께 꿋꿋하게 섬을 지키며 섬이 되었다. |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추도도 그렇다
노을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하나 둘 ‘바람길’ 입구에 떡하고 서 있는 느릅나무 아래로 모여 들었다. 시끄럽던 여행객도 모두 빠져 나가는 시각이다. 풍물패 농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처음 펼쳐진 음악회다.
여수를 대표하는 삼동매구팀, 섬을 사랑하다 섬이 되어버린 이생진 시인, 가객 현승엽,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인들과 섬여행을 즐기는 ‘섬으로’ 회원들이 자리를 잡았다. 무인도가 될 위기의 섬마을을 가꾸고, 문 닫힌 추도분교를 다시 열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 ‘하나린’이 준비한 자리였다. 그 의미는 김별아(광주 봉선초 5년)양 이 낭송한 시로 대신한다.
추도는 작은 섬입니다. 작은 섬은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추도도 그렇다
- 나태주 풀꽃
추도음악회를 알리는 여수지역 삼동매구의 풍물공연. |
섬시인도 반한 작은 섬
시낭송은 역시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리운 바다, 성산포에서’ 첫마디에 탄성이 쏟아진다. 맞은 편 상봉으로 넘어가는 노을마저 붉다. 한 살 부족한 아흔 나이가 믿기지 않는다.
금년에만 필자와 네 번째 동행한 섬여행이다. 아무리 자신의 시라지만 모두 외워서 낭송을 한다. 거침이 없다.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대답이 없다. 예상했던 일이다. 평소 눈길도 잘 주지 않던 할머니가 아니던가.
제가 내년이면 아흔입니다. 그때야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시인을 본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인이 고개를 숙였다. ‘365일 두고두고 보아도 추도 하나 다 보고 가지 못하는 눈’이란다. ‘90평생 두고두고 사랑해도 다 사랑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란다.
그 사이 해는 낭도와 고흥반도를 넘어 붉은 숨을 몰아쉬며 잠이 들고 추도 선창을 지키는 가로등에 불이 들어왔다. 노시인이 쏟아내는 시어와 시정에 모두들 헤어 나오질 못한다. 뒤늦게 앵콜을 외친다. 이어받은 시인의 추임새가 또 한편의 시다.
갯강구라고 하는 벌레는
사람만 보면 전부 도망가는데
오늘밤은 전부 여기 올라와서 도망을 안가네요
왜냐면
사람이 좋기 때문에
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은 정말 좋아요
평생 섬을 다니며
오늘처럼 섬에서 환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왔다가는 것뿐인데
정말 나를 우리들을 환영해 주는
알뜰한
아름다운
정성어린
마음을 대하니
떠나기 싫어요
섬시인 이생진은 섬을 지켜준 장옥심 할머니에게 감사했다. 작은섬 추도에 반했다고 했다. 더 예쁘고 아름다운 섬도 많은데 노인은 무엇에 반했을까.
섬시인 이생진은 섬을 지켜준 장옥심 할머니에게 감사했다. 작은섬 추도에 반했다고 했다. 더 예쁘고 아름다운 섬도 많은데 노인은 무엇에 반했을까. |
섬그늘과 아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여행객은 벌써 섬을 몇 바퀴째 돌고 있다. 돌아보고 잠시 쉬었다 또 돌아보고, 물이 들 때 보고, 빠졌을 때 보고,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좋다. 여수 문화해설사인 추도지킴이 ‘섬그늘’님이 나섰다. 조영희씨다.
20년 전에 추도에 반해 섬을 오가며 추도가 고향인 사람들보다 추도를 더 사랑하고 잘 안다. 최근에는 아들과 함께 추도로 주소지를 옮기고 추도살이를 준비 중이다. 장할머니의 유일한 이웃이자 벗이다.
느릅나무 아래서 섬과 인연을 이야기를 시작하던 그가 고개를 돌렸다. 주책없이 눈물이 흘러나왔던 것이다. 20여 년 전, 우연한 기회에 섬에 들렸다 운명처럼 섬과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섬사람의 그늘이 되어야겠다고 ‘섬그늘’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던 아들도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와 함께 주소지를 추도로 옮기고 섬지기로 나섰다. 그리고 섬살이를 공감한 몇몇 젊은이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하나린’ 대표를 맡았다. 모자는 주말이면 섬으로, 주중에는 뭍에서 생활하고 있다.
섬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득달같이 달려온다. 최근 문화재로 지정된 퇴적층이 무더기로 반출된 것이나 누군가 가져다 놓은 불상도 이들이 발견했다.
추도분교와 바람길을 지나 장사도와 증도가 보이는 곳으로 넘어서자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곳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많은 퇴적층을 절단해 반출해 간 곳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 무슨 소용인가. 지키는 사람도 지켜주려는 사람도 없다.
섬그늘이 깊이 절망한 것은 그곳에 불상을 놓고 간 사이비 종교인도, 무시로 공룡발자국을 밟고 놀이터로 삼는 여행객도 아니었다. 믿었던 전문가들과 불편함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관련기관이었다. 심지어 반출된 퇴적층 아래에서 화석들이 또 나올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하니 절망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
섬그늘 조영희님이 여행객에게 추도를 안내하고 있다. |
한반도 공룡의 마지막 서식지
여섯 마리 초식공룡이 조심스럽게 천천히 습지로 발길을 옮겼다. 이렇게 안락한 곳이 얼마만인가. 이들은 육식공룡의 공격을 피해 물과 풀이 충분한 서식지를 찾아 남으로 남으로 내려왔다. 아직은 낯설어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물가로 걸어가고 있었다. 곧 닥칠 대 재앙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오직 발톱이 날카로운 육식공룡만 경계하고 있었다.
공룡이 사라진 것은 중생대 말 약 6500만전 전이다. 그런데 이곳 추도에서 약 7000만 년 전 퇴적층에서 공룡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아시아 공룡화석지 가운데 마지막으로 형성된 것이다. 멸종 위기에 처한 공룡이 마지막 피난처를 찾아 이동해 모여든 곳이 한반도 남단인 추도 일대였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추도에는 여섯 마리 조각류 초식동물이 나란히 걸어간 84m 길이의 발자국 화석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알려진 공룡발자국 중에서 가장 긴 보행렬이다. 주변에 물결무늬 연흔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호숫가였다. 발자국이 무슨 보물이냐고 할지모르지만 발자국 화석만으로도 당시 주인공이었던 공룡의 이동습성, 보폭, 크기, 무게, 집단생활은 말할 것도 자연환경을 읽을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이유다. 우리가 추도를 지키고 보전하며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다.
한반도에서 가장 긴 공룡 보행렬,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고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울 만큼 훼손됐다.(2017년) 아래는 2006년 모습. |
공룡 발자국. |
아이들이 반한 길
그곳에 안 갔으면 정말 후회할 뻔 했어요. 제일 맘에 드는 곳이에요. 별아와 도연이가 탄성을 지른 곳은 ‘용궁 가는 길’이다. 어젯밤 감동이 채 가시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용궁으로 향했다. 물이 빠져서 드러난 바위에 누워 떠오른 아침 해를 맞았다. 바위틈 어디선가 들리는 물총새 소리와 파도소리가 자장가였다. 정말 용궁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누군가 흔들었다. 별아와 도연이다. 두 아이는 광주와 일산에 살지만 이렇게 가끔 어느 섬에서 만난다. 금방 바지를 걷고 물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가더니 까르르 까르르 웃는다. 새소리보다 파도소리보다 더 정겹고 아름답다. 추도도 용궁도 그렇지만 섬은 이제 그들의 몫이다.
기성세대들이 잘 보전해서 물려줘야 할 유산이다. 왜 이곳을 추도의 미래로 가는 길이라 부르는 지 알 듯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별아는 내내 ‘용궁 가는 길’ 이야기를 했다. 가장 인상이 깊었고 잊지 못할 것 같다며 또 가고 싶다고 했다.
아이들이 반한 길. |
용궁 가는 길. |
섬도 힐링이 필요하다
요즘 섬사람은 뭍으로 나가고 뭍사람은 섬으로 들어온다. 섬 인구는 심한 곳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심지어 무인도가 되었거나 한두 명 섬을 지키는 곳도 제법 된다. 추도가 그랬다. 10여 가구에 불가했지만 100여 명이 거주한 적도 있다. 섬사람은 떠났지만 주말이면 100여 명은 기본이고 150여 명이 몰려든다. 섬이 워낙 작아서 작은 방문객도 버겁다.
섬이 좋아서 찾는데 막을 일은 아니다. 다만 섬여행을 제대로 하길 바랄 뿐이다. 추도에 드는 사람들은 봉지를 하나 씩 들고 들어온다.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가 아니다. 톳, 미역 등 해조류를 뜯고, 길가 나물과 야채를 뜯어간다. 그럴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다. 여행사에서 모객을 할 때 그렇게 홍보하기도 한다니 탄식할 노릇이다.
평생 미역과 톳을 뜯어 생활했던 할머니가 이를 보고 얼마나 애통이 터질까싶다. 마음은 청춘이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물끄러미 섬을 휘젓고 다니는 여행객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 소리가 나면 아예 집으로 들어가 버린단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은 섬에서 풀이며 돌멩이 하나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 갯가에서 미역과 톳을 채취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그곳은 공룡발자국이나 화석들이 도처에 즐비하다. 백번 양보해 재미삼아 한 주먹씩 뜯어가더라도 한 달에 400명이 오면 그 양이 만만치 않다. 섬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제한해야 한다.
등록문화재 지정된 추도 돌담. |
추도처럼 작고 상시적으로 문화재를 지킬 수 없는 섬은 반드시 사전예약제가 이루어져야한다. 여행객만 아니라 섬도 이제 힐링이 필요하다. |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다. 팔순을 넘어선 할머니더러 쓰레기를 치워라는 말인가. 이웃 섬 주민들이나, 여행객을 데려다 주면 돈벌이를 하는 선장님이 치워줄 리 없다. 추도만이 아니다. 여행객이 많은 섬은 대부분 그렇다. 섬도 힐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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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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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