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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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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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무트 콜은 1990년 거의 무명에 가까운 동베를린 물리화학연구소 연구원 앙겔라 메르켈을 여성청년부 장관에 발탁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1년 뒤다. 위대한 독일통일의 아버지는 약관 36세의 메르켈을 ‘나의 소녀’라고 불렀다.
그로부터 15년 후인 2005년 소녀는 총리가 되었다. 독일 역사상 최초 여성 총리, 동독 출신 첫 총리, 전후 최연소 독일 총리가 됐다. 독일인은 그 이후 지금까지 총리관저에서 새로운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는 지난 9월 총선에서 승리해 네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자신이 당에서 축출한 정치적 대부이자 최장수 총리였던 콜과 같은 16년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63)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꼽혔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포브스는 지난 1일 ‘2017년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을 선정하며 메르켈을 가장 먼저 호명했다. 그는 7년 연속 포함됐고 열두 번 1위를 차지했다. 두 해 전인 2015년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로 메르켈을 선정했다. 여성 단독으로는 30년 만이었다. 앙겔라 메르켈이 21세기 첫 4반세기, 세계사에서 가장 빛나는 여성 정치인이라는 사실에 이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메르켈의 정치적·외교적 리더십에 대한 분석과 일화는 차고 넘친다. 책도 많이 나왔다.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경험과 위기에서 단련되고 만들어지지만, 여성 정치인 메르켈의 경우에는 좀 특별하다. 그의 인간적 성품 자체가 리더십의 큰 부분을 차지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의 인간적 면모와 품성과 개인 생활은 정치외교에 비해 별로 알려진 게 없다. 성품 자체가 소탈하고 드러내길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가 장관에 발탁되었을 때 독일 정치판은 압도적으로 남성 천하였다. 마흔도 안 된 이혼녀에 아이도 안 낳아본 여자에게 여성청년부를 맡기냐고 말이 많았다. 언론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얼핏 ‘콜걸’을 연상시키는 콜의 여자(Kohl's Girl)라는 별명이 따라다녔다. 세련된 구 서독 정치인의 이미지에 익숙했던 언론은 동독의 촌스런 시골 여자를 대놓고 놀렸다. 콜 총리도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는 메르켈이 자기 옷을 입고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언론이 뭐라 떠들든 대꾸하지 않았다. 제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갔고 점수를 따나갔다.
정치는 이미지라고도 하지만 메르켈은 자신을 도드라지게 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는 편이다. 여성임을 표 나게 앞세우지도 않는다. 카메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 대처처럼 대차지도 않고, 힐러리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패셔니스타로 통하는 이웃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처럼 차림새에 신경 쓰지도 않는다.
관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화장기 없고 바른 듯 만 듯한 립스틱, 이발소에서 싹둑 깎은 듯한 숏컷 헤어 스타일, 박스 모양 재킷에 벙벙한 검은 바지, 뭉툭한 단화…. 독일인들은 그 차림을 총리의 유니폼이라고 부른다. 그는 자신의 머리 모양에 대한 지적에 대해 “머리를 매만질 시간이 없어서 한 번 만진 머리는 열두 시간 이상 버텨줘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스타일 사진이 두 번 국내외 언론의 화제가 된 적이 있다. 2015년 국가부도를 선언한 그리스 정부의 구제금융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을 때, 맨 얼굴에 채 말리지 못한 젖은 머리로 급하게 공관에 출근하던 모습이 하나다. 그 사진은 지금도 ‘그날의 올림머리’와 비교돼 인터넷을 맴돈다.
또 하나는 정반대다. 2008년 노르웨이의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공연에 초대받았을 때다. 메르켈은 가슴과 등이 파격적으로 깊게 파인 검은 이브닝 드레스에 푸른 숄을 걸치고 왔다. 언론에서 난리가 났다. 사진에는 ‘드디어 총리가 가슴선을 보여 줬다’는 설명이 붙었다. 한 신문은 ‘메르켈의 대량 살상 무기’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실었다. 다음날 총리 대변인은 총리의 반응을 이렇게 전했다.
“개관한 오페라하우스보다 드레스에 이목이 쏠린 상황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이다. 행사의 주인공인 노르웨이 공주보다 관심이 더 집중돼 미안하게 생각한다. 세상에는 드레스보다 중요한 일이 많다.”
지난 여름에는 영국의 한 언론이 메르켈 총리가 남편과 함께 이탈리아 북부 산악 휴양지의 한 호텔에서 매년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늘 같은 옷이었다며 보라색 체크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 차림의 5년간 사진을 증거로 보여줬다. 그는 공식석상에서도 같은 옷을 여러 차례 다시 입고 등장하는 것에도 개의치 않는다.
메르켈은 총리관저에서 살지 않는다. 남편과 베를린 시내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한다. 문에는 남편 요아힘 자우어 훔볼트대 화학과 교수의 이름이 붙어있다. 남편 역시 대중 앞에 나서기를 꺼린다. 아내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휴가를 떠날 때도 메르켈은 관용기로, 남편은 민간 여객기로 따로 간다.
메르켈은 두 번 결혼했지만 자녀는 없다. 물리학자와 결혼했다가 5년 만에 이혼했는데 첫 남편의 성인 메르켈을 고집하고 있다. 집에서는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하며 바그너의 음악을 들으며 쉬는 걸 좋아한다. 다섯 시간 이상 자지 않는다. 사저에서의 생활은 철저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남에게 드러내길 싫어하지만 소탈하고 특권을 내세우지 않는 그는 시장이나 약국·미용실·음식점 같은 의외의 곳에서 시민이나 언론과 마주쳐 사진이 찍힌다. 2015년 조선일보 베를린 주재 기자가 동네 수퍼마켓서 메르켈을 만난 기사와 사진을 보도해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꼬깃꼬깃한 장바구니를 들고 전용차에서 내려 1유로 동전을 넣고 카트를 꺼냈다. 1993년부터 매주 이 곳에 들러 생필품을 구입한다고 한다. 이날은 종이에 적어온 걸 보면서 오렌지, 가지, 양배추, 로션, 주방용 타월, 레드와인, 초콜릿, 밀가루, 토마토소스 등을 사고 계산대에서 차례를 기다리다 자기 카드로 결제했다. 동네의 평범한 아줌마처럼 보였다. 주인도 쇼핑객도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그를 다룬 평전을 보면 메르켈은 꽤 인문학적이며 학구적이다. 그런 취향이 지도자의 덕목인 혜안과 통찰의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메르켈은 러시아어와 러시아 역사에 능통한 문학 애호가다. 톨스토이·도스토옙스키·체홉·푸시킨 책을 탐독한다. 2014년에 회갑을 맞았는데 집권 기독민주당(CDU)이 주최한 회갑 선물은 역사 강연회였다. 저명한 학자 위르겐 오스터함멜이 ‘역사의 시간적 지평’이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그가 직접 초대했다고 한다. 이 생일파티 때문에 브뤼셀에서 열기로 했던 유럽연합 정상회의 날짜가 연기됐다. 그게 유럽에서의 메르켈의 위상이다.
메르켈의 인간적 품성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소박한 차림, 검소한 생활, 소탈한 품행이다. 마초 같은 상남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 뚝심에, 이웃집 아줌마 같은 편안함이 정치적 장수의 첫 번째 비결이라고 분석한 정치평론가가 많다. 그래서 독일인이 붙인 그녀의 별명은 ‘무티(Mutti, 엄마)’이고 그녀의 리더십은 ‘엄마 리더십’이라고 불린다.
그에 대한 독일 언론의 평가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이 있었다. “메르켈은 권력을 가진 것을 특별하지 않은 일로 바꿔 놓았다. 그녀는 권력을 과시하지 않는 힘을 가졌다.”
메르켈은 2010년 G20 정상회의 때 서울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국내 몇몇 언론이 두 지도자가 여러 점에서 닮았다고 기사를 썼다. 여성-비슷한 나이-보수(정당)-전공(이과)-분단의 역사를 거론했다.
그로부터 7년 후, 한 여자는 4연임에 성공했고 한 여자는 임기 중에 창살에 갇혔다. 그런데 두 여인을 비교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간과했다. 메르켈은 동독의 작은 교회 가난한 목사의 딸이었다. 그는 자수성가했다. 박 대통령보다 2년 4개월 늦게 태어났지만 그때에도 눈가와 입언저리 주름이 자글자글한 할머니였다.
◆ 한기봉 국민대 초빙교수/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에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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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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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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