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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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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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시가지 한 가운데에는 고딕양식의 슈테판 대성당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다. 이 대성당을 중심으로 빈 중심가는 길이 약 4km의 널찍하고 우아한 순환도로 링슈트라쎄(Ringstrasse)가 둘러싸고 있다.
링슈트라쎄 주변 궁정정원에 세워진 모차르트 기념상. |
빈은 원래 도시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으나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성벽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널찍한 도로를 1865년에 건설했다.
이 도로변에는 시청, 의사당, 궁전, 궁정극장, 박물관, 오페라극장 등 많은 공공 건축물이 세워졌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숲과 공원이 조성됐다.
링슈트라쎄를 따라 걷다 보면 궁정 정원에 세워진 모차르트 기념상이 프란츠 요제프 1세의 동상보다 더 눈에 띈다.
18세기 중엽 음악계의 두 거장인 바흐와 헨델이 사라지자, 혜성과 같이 나타난 천재가 바로 모차르트였다.
그는 링슈트라쎄가 건설되기 약 110년 전인 1756년에 잘츠부르크에서 음악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런데 당시 음악가들은 그들을 하인정도로 취급하는 왕족이나 귀족에게 예속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잘츠부르크 대주교 밑에 있던 청년 모차르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 독립된 음악가로서 자유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는 25살이 되던 해에 제국의 수도 빈으로 이주했다. 그러니까 1789년에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8년 전이었다.
그는 빈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모두 13번 이사 했는데 빈에는 그가 살던 집 중에서 한 곳만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 ‘피가로 하우스’(Figaro-Haus)라고도 불리는 이 모차르트의 집은 슈테판 대성당 부근의 골목 돔가쎄(Domgasse) 5번지에 있다.
슈테판대성당 가까이에 있는 모차르트하우스. |
모차르트가 부인 콘스탄체와 이 집으로 이주한 것은 1784년 9월 17일.
바로 그해 4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보마르셰의 희곡 <미친 날, 혹은 피가로의 결혼>이 루이 16세의 격렬한 반대 속에 처음으로 무대에 올려졌고 관객들은 열광했다.
특히 이 작품 중에서 하인 피가로가 주인인 백작을 향해 내뱉는 대사는 충격적이었다.
“백작님, 당신은 귀족 신분, 재력, 지위, 영향력 등 이런 것들을 모두 지녔다고 우쭐대지요.
하지만 그처럼 많은 특권을 얻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수고를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희곡은 당시 신분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한 파격적인 작품이었으니 프랑스 시민혁명은 바로 이 작품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모차르트는 그해 12월에 프리메이슨에 발을 들여놓았다. 유럽 교양층 인사들 상당수가 가입된 프리메이슨은 18세기 무렵 계몽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었던 초종파적 남성 결사단체로 봉건적 절대주의 전제 정치에 반대하는 진보적인 이념을 표방하고 있었다.
모차르트는 이 집에서 2년 반 동안 살면서 많은 곡을 썼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다. 사실 보마르셰의 희곡을 빨리 오페라화 하고 싶던 그는 이탈리아 출신의 궁정 대본작가 로렌조 다 폰테(1749-1838)와 의기투합해 1786년에 빠른 속도로 이 오페라를 작곡해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오스트리아 황제 요제프 2세는 이 오페라의 공연을 금지했다. 귀족 주인에 대한 하인의 승리를 담은 내용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사회질서를 해칠만 한 첨예한 정치적인 요소는 삭제하겠다는 다 폰테의 설득으로 마침내 그해 5월 1일에 궁정극장에 무대에 올려질 수 있게 되었다.
모차르트하우스 내부. 카드놀이용 탁자와 당구대가 보인다. |
이 명작 오페라가 탄생한 이 집은 박물관으로 개조되어 모차르트 관련 많은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또 그가 방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실내는 그가 살던 시대 모습대로 어느 정도 재현해 놓았다. 그 중 당구대, 카드놀이 탁자 등은 도박에 빠져있던 그의 삶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집은 큰 방이 4개, 작은 방이 2개, 부엌으로 되어 있으니 상당히 넓다. 사실 이 곳은 그가 살던 집 중에서 가장 넓었으며 집세도 가장 비쌌다. 그렇다면 수입이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모차르트는 돈에 늘 쪼들렸다고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빈에 오자마자 순식간에 유명해져서 작곡가나 피아니스트로서 또 피아노 가정교사로서 남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렸다. 예로 그가 받던 레슨비는 그의 아버지가 받던 레슨비의 10배나 되었고 그의 일 년 수입은 당시 빈의 병원 원장의 수입의 거의 10배 정도였다고 하니 엄청난 고소득자였던 셈이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의 초판 악보. |
모차르트는 이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했고 또한 요리사, 하녀도 고용했으며 온갖 사치를 다 부리며 생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프리메이슨 회원에게 걸핏하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였을 거다.
당시 도박 빚을 제때 갚지 않으면 불명예로 간주되었고 빚이 너무 많으면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는 것이었다. 이런 연유로 그는 집을 옮겨 다니며 돈에 쪼들리다가 병이 들어 1791년 12월 5일 3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평생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를 누리며 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말이다.
◆ 정태남 건축사
이탈리아 건축사이며 범건축(BAUM architects)의 파트너이다. 건축 분야 외에도 음악, 미술, 언어, 역사 등 여러 분야에 박식하고, 유럽과 국내를 오가며 강연과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매력과 마력의 도시 로마 산책>, <로마역사의 길을 걷다>, <유럽에서 클래식을 만나다>, <이탈리아 도시기행> 외에도 여러 저서를 펴냈으며,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기사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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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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