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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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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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어 혼혈견. 순종이 아닌 개들은 보통 순종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장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크리스 바버) |
“우와~, 개 귀엽다.” “오늘 개 고생했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 혹은 SNS 상에서 ‘개’를 마치 접두어처럼 활용하는 표현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긍정적 뉘앙스든, 부정적인 의미이든 가리지 않고 ‘개’를 마치 형용사나 부사처럼 쓰고 있는 것이다.
‘개’라는 단어를 다수가 또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한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문화적 차원에서 의미심장하다. 개의 존재가 그 만큼 생활 깊숙이 파고 들었음을 시사하는 까닭이다. 반려동물로써 개와 함께 생활하거나 혹은 개를 직접 기르지 않는다 해도,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개가 그 어느 때보다 한국사회 구성원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게 현실이다.
개와 사람의 친밀도가 높아진 것은 실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농향도’ 즉,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전 많은 사람들이 대거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개는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동물이었다. 한 예로 예나 지금 할 것 없이 농촌에서는 어디서나 눈에 띄고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동물이 개다.
다시 말해, 대략 1970~9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아파트 등으로 대표되는 주거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개의 존재감이 뒷전으로 밀린 것이었다. 개는 석기시대,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최소 1만년 전 이상부터 인간과 ‘고락’을 함께해 온 동물이다. 그러니 한국 사회를 기준으로 할 때, 개와 인간이 다소 소원해진 1970~90년대가 오히려 매우 비정상적인 시기였던 셈이다.
20세기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최근 반려동물로써 개가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은 각종 통계로도 여실히 증명된다. 반려동물의 숫자가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아무리 낮춰 잡아도 전국적으로 400만 가구 이상이 개를 키우고 있다. 개 다음으로 인기 있는 고양이와 숫자를 비교하면 80대 20 혹은 85대 15, 정도로 개가 압도적이다.
음력 기준으로 다가오는 설은 무술년, 즉 개의 해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최근 십 수년 사이 부쩍 친숙해진 개의 존재감이 무술년 올 한해는 특히 부각될 게 틀림 없다. 개는 가장 가까운 반려동물이니만큼 사람들에게 부지불식 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은 신체적인 데만 머물지 않고 정서까지도 미친다.
‘개 힘들다’느니, ‘개 예쁘다’느니 하는 말에서 어림할 수 있듯 개라는 존재가 언어문화에 끼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개라는 이처럼 단어가 수식어 혹은 수사처럼 사용될 수 있는 건, 한편으로 개가 그만큼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중국의 곤명 지방 특산으로 알려진 이른바 ‘쿤밍독’. 독일산 셰퍼드와 유사한 품종으로써 셰퍼드와 마찬가지로 늑대와 개의 혼혈을 통해 교배된만큼 개와 늑대의 특징을 고루 갖고 있다. (사진=빅스티브) |
사람이 천사에서부터 악마까지 다양한 속성을 갖고 있듯, 개 또한 그 습성이나 행동양식 등이 때로는 서로 상반될 정도로 다채롭기 짝이 없다. 개의 다양한 행동양태나 버릇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인류 문화의 한 축을 당당하게 형성하는 ‘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체로써 개의 속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개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이미 경험으로 알겠지만, 개도 성격이 제 각각이다. 공격적인 개체가 있는가 하면, 지극히 수세적인 개도 많다. 호기심도 천차만별이고, 사냥본능도 저마다 다르다. 오줌 똥을 가리는 배변 패턴도 차이가 크다.
개들 저마다의 개성이 다르고, 행동양식의 스펙트럼 폭이 넓은 건, 혹은 넓은 것처럼 보이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할 듯 하다. 하나는 개라는 존재가 여느 동물보다도 인간에게 주된 관찰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개가 끊임 없이 인간과 소통 혹은 교호하며 진화해 왔다는 점이다.
개가 인간의 주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동물이라는 사실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개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바꿔 말해, 개의 습성을 면밀하게 또 장시간 관찰할 기회가 많은 것이다. 그러니 개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잘 알 수 밖에 없다.
잦은 소통 혹은 상호간의 교류 또한 개와 인간의 독특한 관계를 웅변한다. 참새나 비둘기, 돼지 등도 인간과 어느 정도의 소통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생김새에서부터 체취, 성격 등이 다채롭기는 인간을 따를 동물이 없는데, 개는 바로 이런 인간과 소통하며 진화해온 탓에 그 자신 또한 다채로운 특징들을 갖게 됐다고 할 수 있다.
개에 대한 이미지 가운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반된 것들이 적지 않다. 개는 비천한가 하면 기품 있게 비쳐지는 존재이고, 용맹하면서도 겁이 많은 동물로 인식된다. ‘개만도 못한’이라는 말에서 개는 저열한 존재인 반면, ‘개처럼 일했다’고 할 때 개는 충실 혹은 열성적임을 의미한다.
개는 인간성이 투영될 정도로 개성들이 다채롭고, 생물학적으로도 인간과 닮은 면모가 적지 않은 것이다. 생물학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이론이지만, 수렴 진화론에 따르면 서로 전적으로 다른 종의 생물도 비슷한 환경에 놓이면 서로를 닮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상어는 어류, 고래는 포유류지만 바다라는 환경의 최상위 포식자로써 생김새 등이 서로 닮은 구석이 꽤 많다.
인간과 개는 전체적인 생김새라는 측면에서 수렴 진화의 예는 될 수 없다. 하지만 서로의 심리 상태 등을 잘 파악하도록 맞춤형 진화의 길을 걸어온 측면은 부정할 수 없다. 물론 보다 고등한 인간이 이런 진화를 주도했지만, 개 또한 그 나름 인간의 몸짓이나 표정, 의도 심지어는 심리 상태까지도 읽어내는 능력을 발달시켜 왔다.
개와 인간이 서로 영향을 끼치며 진화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과학실험이나 연구는 널려 있다. 그 가운데 지난해 여름 발표된 미국 오리건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는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개들 가운데는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이상 유전자와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예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증후군이나 질환이 상당히 많다. 이른바 윌리엄스-뷰렌(Williams-Beuren)신드롬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과잉사교적인 게 특징이다. 지능도 전반적으로 낮지만, 말이 많고 과도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보인다.
송정암 혜범스님이 봄날 오후 절집 개와 나른한 봄날 오후를 즐기고 있다.(사진=혜범스님) |
헌데 오리건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 공동연구팀은 유달리 개에게서 이 같은 유전자가 비교적 흔하게 발견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개 18마리와 사람의 손에 의해 길러진 늑대 10마리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하고 습성이나 행태를 관찰한 결과, 두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첫째, 늑대에게서는 과잉사교적인 성향을 보이는 유전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둘째, 유독 사교적이고 사람을 좋아하며 잘 따르는 개들에게서는 예외 없이 유전자 변이가 관찰됐는데, 이들의 변이 유전자가 윌리엄스-뷰렌 신드롬을 가진 인간의 유전자와 흡사했다는 점이다.
상당수 개들은 어느 순간 ‘미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을 좋아하고 흥분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나름의 독특한 유전자 때문이라는 것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 가운데는 개를 혼자 집에 두고 출근했다가 퇴근해 돌아오면 개가 꼬리를 정신 없이 흔들고, 몸을 마구 비비 꼬며, 혀로 핥는 등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걸 체험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개의 인간에 대한 사교성은 같은 종인 늑대와는 현저하게 구분될 정도로 두드러진다. 개와 늑대는 서로 교배해 새끼를 낳을 경우 이 새끼가 계속해서 후손을 낳을 수 있을 만큼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한 동물들이다. 그럼에도 서로 고유의 특징들이 있는데, 개는 바로 사교성에서 늑대를 월등하게 앞서는 것이다. 반면 늑대는 전반적으로 개보다 영리하지만, 길을 들여도 사람과 개만큼 친숙하기 어렵다.
적잖은 개들은 주인이 똑 같은 행동을 해도 일부러 장난을 하는 것인지, 진짜 화가 나서 취하는 행동인지를 곧잘 구분한다. 이는 개가 인간의 아주 미묘한 표정, 동작 차이까지도 읽어낸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개가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종임에도 늑대와 사뭇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은 요컨대 인간과 소통하고 인간의 반려로써 오랜 세월 진화한 결과인 것이다. 개가 사람에게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로지 딱 하나뿐인 동물로 종종 받아들여지는 데는 이런 진화적 배경이 있다.
◆ 김창엽 자유기고가
중앙일보에서 과학기자로, 미주 중앙일보에서 문화부장 등으로 일했다. 국내 기자로는 최초로 1995~1996년 미국 MIT의 ‘나이트 사이언스 펠로우’로 선발됐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문화, 체육, 사회 등 제반 분야를 과학이라는 눈으로 바라보길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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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겨울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가축전염병 선세 대응 방안을 밝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해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관계기관·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지난겨울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최근 15년 동안 가장 작은 규모이며,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한다. 지난해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정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면서, 더욱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안내문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수명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인구 구조 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지난달까지 107만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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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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