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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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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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의 함성을 뒤로 하고 오대산에 조용히 봄이 오고 있다. 월정사 전나무 천년숲에는 물이 오를 것이다. 곰취와 명이나물도 고개를 내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겨울은 갔다.
적지 않은 사람이 평창을 걱정했다. 그러나 매서운 삭풍이 있었기에 미풍이 불어오듯 평창은 무탈하게, 아니 기대 이상의 호응과 성과를 거두며 막을 내렸다. 큰 적자 우려도 줄어들었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조심스럽게 흑자 가능성도 언급했다. 역대 최대 동계 올림픽이었다. 92개 국에서 약 3000명의 선수가 참가했고 26개 나라의 정상급 인사가 한국 땅을 밟았다. 종합 7위 성적도 좋다. 걱정했던 개폐회식 강추위도 하늘이 도왔고 노로바이러스도 물러갔다.
평창은 무엇을 남겼을까. 국위 선양과 국가 브랜드 향상, 올림픽 정신의 구현, 평화 이미지 고양, 남북 화해의 전기 마련에 이의가 없다. 평가에 인색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국가대표 선수들부터 정부관료, 올림픽조직위 관계자, 자원봉사자까지 다들 오랜 기간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봉사했고 선전했다. 북한 인사 초청을 둘러싼 문제가 내부 갈등과 분란을 주기는 했지만, 이데올로기 문제는 올림픽이 아니어도 늘상 보수 진보 간에 있는 일이라 여기선 말하고 싶지 않다.
25일 강원도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평창올림픽 컬링 여자 결승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한국 컬링 대표팀이 시상대에 올라 손인사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스포츠만 보자. 보통의 민초에게는 ‘평양’이든 ‘평창’이든 스포츠는 스포츠다. 아니 스포츠 이상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착실한 기승전결 같지만, 행운과 실수와 판단착오와 반전이 숨어있는 예측불허의 드라마다. 그렇다고 막장은 아니다. 룰이 있고 경쟁은 공정하고 승패는 차갑다. 그래서 스포츠는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우리네 인생과 닮았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빙판에 서있는 양 몰입하고 감정이입하고 한숨 쉬고 박수친다.
지구촌 국가들이 모여 국기와 국가를 위해 메달 색을 가리는 올림픽은 개인의 정서적 체험 외에 또 하나가 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같은 DNA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국민적 동질감과 국가적 응집력으로 승화한다는 점이다. ‘애국심’이라고까지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전 국민이 마법의 주문처럼 외쳐댄 “영미”에서 실감했다. 피곤하고 고단한 정치·경제·사회 환경에서 얼마 만에 느끼는 순수한 일체감이며 집단적 카타르시스인가.
모처럼 가족이 TV 앞에 뭉친 시간이었다. 대화와 화제도 많아졌다. 치맥도 시켜 먹었다. 나도 몰랐다. 이름도 생소한 컬링과 스켈레톤. 웬 헤어스타일 비슷한 이름이 있고, 해골 경기는 또 뭐란 말인가. 알고 나니 즐거웠고 조마조마했다. 젊은이들은 특히 열광했다. 그들은 관심 없는 일에는 패러디 안 한다.
호기심이 충만해진 나는 심지어 ‘영미’란 이름의 점유율까지 인터넷서 찾아봤다. 내 여동생 이름도 영미다. ‘영미’의 점유율은 1968년에 7위(당시 1위는 ‘미경’)를 하고 나서 한 번도 10위권 안에 들지 못 했다. 그리 인기 있는 이름은 아니다. 하지만 ‘영미’는 이제 고유명사의 지위를 잃었다. 보통명사가 됐다. 이 나라의 숱한 ‘영미’들은 평생의 스토리텔링 하나를 갖게 됐다. 그러고 보니 시인 최영미와 컬링의 김영미는 2018년 대한민국의 겨울을 뜨겁게 달군 두 ‘영미’가 됐다.
그 누가 짐작이나 했단 말인가. 돌덩이와 빗자루인지, 대걸레인지를 든 낭자들이 평창의 가장 위대한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곡선주로 추월의 예술적 경지를 보여준 전통의 쇼트트랙도 평창의 변함없는 주인공이었고, 스피드 스케이팅도 괄목상대했다.
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다른 경기장서 나왔다. 경상도 산골 마을에서 시지프스처럼 끊임없이 돌을 굴리고 빗질하던 마늘농사꾼 집 딸들이었다. 또 동굴 같은 좁고 굴곡진 얼음통 속에서 엄청난 중력을 견디며 바싹 엎드린 채 외롭게 질주한 썰매꾼이었다. 우리의 소매를 잡아끈 건 장미꽃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 묵묵히 피어난 평창의 소박한 메밀꽃이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팀이 ‘2018 트렌드 코리아’의 한 현상으로 제시한 ‘왝 더 독’(wag the dog,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이 생각난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한일 월드컵 때의 대표 구호는 사실 사람들을 미혹하는 무책임한 말이다. 그냥 이뤄지는 꿈은 없다. ‘우생순’은 거저 굴러 들어온 호박도, 행운의 잭팟도 아니라는 걸, 마늘소녀와 썰매꾼은 증언했다. 비인기 종목을 선택하고도 성실과 집념으로 10년 이상 무명의 설움과 열악한 훈련 환경을 견디며,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 꿈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광했고, 그들은 더 진정한 갈채를 받았다. 기억이 남는 말. 스킵 김은정이 과거 인터뷰에서 이랬다. “컬링이라고 하면 아무도 몰라요. ‘닦는 거요’, 이렇게 말해주면 알아들었어요. 컬링은 닦는 거 말고도 더 많은 재미가 있는데….”
평창이 우리에게 오래 기억될 것은 거대한 메시지보다는 빗자루(브룸, broom) 쓸던 장면이 아닐까. 팍팍한 현실에 희망을 접은 청춘이 있다면 돌덩이와 빗자루 사진을 책상 앞에 붙여놓을 일이다. 빛나지 않던 것이 샛별이 되고, 불리지 않던 이름이 국민이름이 된 평창의 대반전을 기억할 일이다. 무명과 소외, 박탈과 상실이 그대를 힘들게 한다면 영미, 영미 친구, 영미 동생, 영미 동생 친구를 기억하자. 마음속으로 “영미! 영미 헐!” 주문을 외자. 이왕이면 상황에 따라 고저와 완급의 추임새를 추가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끊임없이 던지고 문지르고 쓸고 닦자. 목적지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
메인과 주연이 아니어도 좋았다. 작은 것처럼, 시시한 것처럼, 사소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 빗자루 뒤에 숨었던 사람이 모두가 인정하는 ‘대박’과 ‘영웅’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17일간 너무나 생생히 목격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손짓한다. 폐회식의 주제는 ‘미래의 물결(the next wave)’이었다.
◆ 한기봉 국민대 초빙교수/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에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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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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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