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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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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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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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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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을 기록했다. 외자녀 시대 즉, 터울이 귀한 세상 다각도의 문화적 대비가 필요할 때다. 사진은 지난해 수능을 앞둔 서울 마포구 서울여고 교정. 국화꽃 화분으로 만든 수험생 응원메시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언니나 동생은 몇 이신가요?” “혹시 맏이세요?” 앞으로 20~30년쯤 지나면 이런 류의 질문은 좀처럼 접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른바 ‘출산 절벽’ 시대,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이 계속 줄어드는 탓이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을 기록했다. 한 사람의 여성이 평생 낳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가 사실상 1명이라는 뜻이다.
사람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두말할 나위 없이 가족, 그리고 이성간 사랑이다. 부모 자식간 혹은 부부 사이, 아니면 연인들의 사랑이 바로 그런 예다.
형제 혹은 자매간의 우애 역시 독특하며 큰 사랑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금세기 말쯤이면 형제자매 간의 사랑을 아예 평생 한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이승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일 듯 하다.
2000년만 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47명으로 1.5명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거칠게 단순화하면 당시만 해도 두 자녀 가정이 절반, 한 자녀 가정이 절반 정도로 엇비슷했다는 뜻이다.
한국의 ‘외 자녀’ 시대는 사실상 지난해 시작됐다고 해도 통계적 관점에서는 크게 허튼 말은 아닐 것이다. 다만 2017년의 합계출산율 1.05는 일종의 평균치이므로, 무자녀 가정을 감안하면 여전히 ‘두 자녀’ 가정이 그리 적지는 않다.
실제로 지난 해 출생아동들 가운데 첫째의 비율은 52.6%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이는 바꿔 얘기하면, 둘 이상 낳은 산모가 아직은 극히 드문 편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출산 아동 가운데 첫째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계출산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외 자녀’ 시대의 도래를 명백하게 예고하고 있다. 형제자매의 출생 간격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사용되는 ‘터울’이라는 단어를 사전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풍속, 나아가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터울의 함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터울이 있는, 즉 식구들이라고 하면 으레 형제자매를 연상할 수 있는 가족 구조를 가진 나라였다.
특히 베이비 붐이 절정을 이뤘던 1960년 전후 합계출산율은 6명 안팎으로 형제자매 숫자가 그만큼 많았다. 이후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지만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체로 2명 수준은 유지했다. 물론 형제자매 숫자에서 6명과 2명의 차이가 적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형제자매 숫자 6명과 2명의 차이보다 더 큰 게, 2명과 1명의 차이이다. 6명과 2명은 양적 차이가 돋보이지만, 2명과 1명은 질적으로 다른 까닭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6명이든 2명이든 터울은 존재하지만, 1명에 이르면 더 이상 터울은 없다.
터울이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은 똑같지 않다. 언니나 형이 입던 옷을 물려 받느냐 마느냐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세태와 개개인의 의식구조가 달라지는 커다란 변화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가족 구조의 조용한 혁명이 지금 진행중임에도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할 뿐이다.
터울의 부재는 형제자매가 더 이상 없다는데 머무르지 않는다. 이모나 고모 삼촌, 나아가 시누이나 올케 등도 이 세상에는 없는 인물들이 된다. 가족 혹은 가까운 친인척들을 중심으로 한 ‘원초적 관계’의 상당 부분이 거의 모조리 소멸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관계의 입체적 변화가 동반된다.
‘터울’ 없는 세상은 어쩌면 인류, 아니 최소한 한국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변화 가운데 가장 큰 것일 수도 있다. 수십 억 명에 달하는 현재의 지구 인구가 입증하듯, 호모 사피엔스로 대표되는 현생인류는 지난 수만 년 혹은 십 수만 년 동안 터울이 있는 가족 구조, 나아가 사회 구조를 유지해 왔다.
예를 들면, 1만년 전 오늘날의 한반도를 활동무대로 살았던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의 대다수는 십중팔구 수렵채취로 생계를 꾸몄을 것이다. 아울러 생존 본능에 따라, 자녀도 둘 수 있을 만큼 많이 두려 했을 것이다.
2006년 경주를 찾은 어린 학생들. 이 당시만 해도 한 가정 평균 2명 자녀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출산동향에 따르면 여성이 평생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숫자는 1명 안팎에 불과하다. (제공=리넉스) |
다만 자식들 사이의 터울은 4~5년 정도로 지금보다 훨씬 긴 편이었을 것이라고 고고학자나 인류학자들은 추정한다. 수렵채취는 끊임 없는 이동이 전제인 탓에, 출생한 아이가 제 발로 이동할 수 있을 무렵 다음 아이를 가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연년생’이나 이상적인 터울로 여겨졌던 2~3살 차이가 보편화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다. 더구나 6~7명 이상씩 출산이 사회적으로 흔한 현상이 되려면 여성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늘어나야 했을 것이고, 그만한 식구를 먹여 살릴 정도의 생산력이 담보돼야 했을 것이다.
주요 국가들에서 베이비 붐 현상이 엇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것은 우연히 아니었던 것이다. 농경과 정주생활을 시작한 이래 근대에 들어서 의료를 포함한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달이 뒷받침 되며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이를 가족 구조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수 많은 ‘터울’들이 생겨난 것이다.
터울이라는 측면에서 인류의 인식구조 근간은 농경이 시작된 이후 최소 수천 년 동안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하지만 터울이 더 이상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하게 명백을 잇는다면 너무도 많은 것들이 변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자면 끝도 없다. 지금까지 누구나 평생 한번쯤은 논의해야 했던 형제자매간의 상속재산 분할 문제를, 아예 고려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명절 시부모 집 방문과 속칭 ‘시월드’ 문제도 약화되거나 흔적만 남을 확률이 높다.
자식을 키우는 한편으로 동시에 부모를 부양하는 일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질 것이다. 부양 의무는 하나뿐인 자녀 정도에만 머무르고, 국가 혹은 사회가 노년의 생존을 떠맡거나 노년층 각자가 알아서 생존해야 할 것이다.
가정 문화나 풍속도의 변화는 불가피하고, 산업구조를 포함한 경제활동의 양상, 심지어는 법의식도 달라질 수 있다. 터울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또 그 세상이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문자 그대로 ‘전방위적’일 수 밖에 없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으로부터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터울 있는 삶을 살아온 마당에 터울 없는 세상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터울 없는 세상의 도래는 한두 사람이나 몇몇 정부 정책 입안자들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성질이 것이 아니다. 인류학적, 생물학적, 사회학적 등의 관점에서 이는 자명하다. 문화나 세태의 큰 흐름을 소수가 의도한대로 바꾸는 것은 애초 가능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개개인이든 정부든 현실적으로는 ‘외 자녀’ 시대를 일정부분 ‘상수’로 설정해야 한다. 터울 없는 세상이 변수가 아니고 상수라면, 그에 맞는 대비를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터울 없는 세상의 일차적이고도 직접적인 변화는 출산문화나 양육문화에서 일어날 것이다. 공동육아의 강화나 육아용품의 재활용 혹은 순환 사용 등이 보다 확산될 수도 있다.
‘외 자녀’ 시대를 경제적 관점 위주로 파악하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노동력 감소가 불 보듯 뻔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이 보다 귀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
세상에는 그저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일은 드물다. 터울이 귀한 세상의 도래가 기대할 일은 결코 아니지만, 인본주의 문화가 탄탄히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수많은 관계의 상실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외 자녀 시대에 대한 다각도의 ‘문화적’ 대비가 긴요한 시점이다.
◆ 김창엽 자유기고가
중앙일보에서 과학기자로, 미주 중앙일보에서 문화부장 등으로 일했다. 국내 기자로는 최초로 1995~1996년 미국 MIT의 ‘나이트 사이언스 펠로우’로 선발됐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문화, 체육, 사회 등 제반 분야를 과학이라는 눈으로 바라보길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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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겨울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가축전염병 선세 대응 방안을 밝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해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관계기관·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지난겨울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최근 15년 동안 가장 작은 규모이며,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한다. 지난해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정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면서, 더욱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안내문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수명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인구 구조 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지난달까지 107만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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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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