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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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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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다로 들어갈 듯이 갯벌을 가로질러 바다로 질주한다. 인간의 모태가 바다였으니, 갯벌로 들어가는 것은 본능일지 모른다. 그 본능에 가장 충실한 인간이 어부들이다. 그렝이와 호미 하나 들고 갯벌로 들어가는 어부들이다.
그 옆으로 검은 연미복을 차려 입은 ‘검은머리물떼새’가 놀라지도 않고 내려앉았다. 서로 너무 잘 아는 탓이다. 피해를 주지 않으며, 어부들이 그렝이질을 하다 내버려 둔 조개나 갯지렁이를 얻을 수 있다는 어부지리 관계다.
갯벌은 인간보다 먼저 갯벌생물의 서식처였고 물새들이 먹이활동을 하는 터전이었다. 가장 늦게 갯벌에 나타나 주인행세를 하는 것은 공멸의 길이다. 공존의 질서를 찾아야 한다. |
유부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염전을 조성하면서다. 1960년대 초반 예닐곱 가구에 10여 명이 살고 있었다. 염전을 조성하면서 섬 거주자는 몇 백 명으로 늘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20여명에 이르렀다.
이때 섬에 들어온 사람들이 임시거처로 지은 ‘떼집’이 40여 채나 되었다. 주변에 떼를 벽돌처럼 쌓아 초가지붕을 얹어 방과 부엌을 만든 임시 거처였다. 이후 김 양식이 시작되고, 인권문제로 폐쇄된 ‘수심원’이 운영되면서 인구가 늘기도 했다. 지금은 30여 세대 50여명이 오롯이 갯벌에 의지해 살고 있다.
유부도 집들은 임시거처를 겨우 면한 곳들이 많다. 염전을 조성할 때 들어와 ‘떼집’을 집어 초가를 올린 것이 시작이었다. 제 땅이 아닌 곳에 지은 집도 많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
백합아, 고마워!
유부도에 염전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이다. 당시 주민은 7, 8명에 불과했다. 지게와 소달구지를 이용해 돌을 지고 흙을 날라 제방을 막아 염전을 만들었다. 한참 소금밭을 만들 때는 300명의 일꾼들이 머물렀다. 그렇게 8판 약 40정보의 염전을 조성했다.
하지만 잦은 제방의 유실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제방관리를 개인이 해야 하는 탓에 보수비용이 소금을 생산해 얻는 소득보다 많았다. 섬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인건비도 문제였고 물류비용도 녹록치 않았을 것이다. 결국 1990년대 후반 소금생산은 멈추었다.
염전 이후 주민들은 김 양식을 시작했다. 일찍부터 지주식 김 양식이 발달한 서천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지금과 달리 어촌계에 가입하지 않고도 양식을 할 수 있었다. 소금도 그랬지만 김도 역시 쉽지 않았다.
뭍에서는 대량양식이 시작되었고 가공공장까지 옮기는 것도 문제였다. 김 양식이 쇠퇴하면서 거짓말처럼 찾아온 곳이 동죽과 바지락이었다.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계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백합아 고마워. 네가 있어 정말 행복하구나. |
김 양식이 멈춰지면서 적잖은 사람들이 섬을 떠났다. 60여 가구에서 지금은 30여 가구가 생활하고 있다. 남은 주민들 생계수단은 백합 뿐이다. 다행인지 백합이 많이 채취되고 있다. 옛날 김 양식을 했던 곳에도 백합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어민들도 이젠 기댈 것은 백합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종패도 뿌리고 어린 백합은 채취하지 않는다. 한두 집을 제외하고 30여 가구가 모두 백합을 채취하며 생활하고 있다. 옛날에는 친척들이 와서 채취를 했지만 지금은 직계가족과 미혼 자녀만 가능하다.
백합을 채취하는 도구는 아주 단순하다. ‘그렝이’와 ‘구럭’이 전부다. 그렝이는 갯벌을 긁어 백합을 채취하는, 구럭은 백합을 담는 도구다. 가장 원시적이며 바다와 갯벌에 피해를 적게 주는 전통어법이다. 백합이 서식하는 갯벌은 단단한 모래갯벌이라 주민들은 경운기를 타고 갯벌로 나간다. 바닷물이 들어와 가득 찬 후 물이 빠지기 시작한 세 시간 후부터 작업을 시작해 너 댓 시간을 일한다.
숙련된 어민은 많게는 20㎏을, 못하는 사람은 4㎏남짓 캐기도 한다. 봄과 가을에 백합 값이 좋아 1만원 대에, 여름철에도 8000여원에 이른다. 낮이 긴 여름철에는 낮 물때와 밤 물때 두 번 채취를 하는 날도 있다. 70대 이상 고령의 주민들도 물이 빠지면 백합을 캐러 나간다.
백합을 캐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그렝이’뿐이다. 갯벌을 지키며 오롯이 큰 백합만 캐내는 것이 기술이다. 유부도 갯벌을 지키는 길이다. |
공장 대신 ‘갯벌’
이런 유부도 갯벌도 사라질 위기가 있었다. 군산처럼 갯벌을 매립해 공장을 만들자는 여론이었다. 1989년 충남 서천 장항갯벌과 전북 군산갯벌을 매립하여 ‘군장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군산지역은 곧바로 공단이 조성되었지만 장항갯벌은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갯벌로 남아 있었다.
장항과 군산은 금강을 마주한 이웃이자 경쟁관계였다. 군산의 공장굴뚝에서 연기가 오르고 인구가 늘어가는 것이 부러웠다. 새만금 물막이공사가 마무리되자 곧바로 장항갯벌을 매립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팔순의 노인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갯벌이 가져다 준 평생직장 때문이다. 호미 하나면 정년퇴직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건강한 갯벌 덕분이다. |
이미 군산 쪽 공장부지도 비어 있는 상황이었고 새만금 간척지도 용도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주민들도 찬반으로 나뉘었다. 찬성측은 새만금개발로 유부도 갯벌도 무너지고 더 이상 조개도 나오지 않으니 막아서 공장을 유치하자는 논리였다.
다행히 서천에는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이 들어서고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다. 갯벌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반대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천지개벽을 운운했던 새만금사업의 결과를 보자. 부안 계화도나 김제 심포나 군산의 하제 갯벌 주민들은 공사장이나 공공근로를 기웃거리고 있다. 언제 끝날지 무슨 용도 사용할지도 아직 알 수 없다. 갯벌을 지킬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섬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하루 물때에 백합을 잘 캐는 사람은 20㎏을 캔다. 15만원에서 20만원에 이르는 벌이이다. 어디 가서 이런 일당을 받을 수 있겠는가. 공장대신 갯벌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
공존의 질서를 유산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인간만 아니다. 도요물떼새에게도 천만 다행이다. 2016년 봄과 가을에 20여만 마리의 도요물떼새가 찾았다. 이들 중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검은머리물떼새, 국제 멸종위기 종인 넓적부리도요 그리고 붉은어깨도요, 알락꼬리마도요 등 종류도 20여 종에 이른다.
유부도는 가장 많은 검은머리물떼새가 월동하는 곳이다. 겨울철에 수천 마리가 관찰되며 많은 개체가 번식도 한다. 작은 유부도를 국내는 물론 세계 탐조인들이 주목하는 이유다. 인근 새만금갯벌에는 간척사업 이전 봄철이면 30만여 마리가 찾아왔지만 지금은 5000여 마리가 찾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시베리아로 오가는 새들에게 절대 필요한 곳이 우리나라 서해갯벌이다. 그 중 새만금갯벌이 중심이었다. 유부도 갯벌마저 사라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경운기의 질주에도 물새들은 놀라지 않는다. 주민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탓이다. 오히려 그들 곁으로 살금살금 다가선다. 어부지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
변화의 조짐을 인간보다 더 먼저 눈치 챈 녀석들이 있다. 검은머리물떼새와 도요새들이다. 새만금갯벌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삶터를 찾은 것도 이유였다. 김 양식을 할 때는 백합, 동죽, 바지락 등이 많지 않았다. 어쩌면 김 양식이 자라는 갯벌에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김 양식이 멈추면서 조개류가 늘어났다. 덩달아 물새들도 많이 찾고 있다.
검은머리물떼새는 서천군을 상징하는 새이다. 육지와 떨어져 있어 인간의 간섭이 적고, 조개류 등 좋아하는 먹이들이 풍부한 탓이다. 새만금 탓으로 유부도 갯벌도 영향을 받고 있다. 펄이 늘고 모래가 줄어들고 있다. 백합서식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다행스럽게 폐염전 방조제를 걷어내고 갯벌 복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갯벌유산은 인간과 물새 선택이 아니다. 공존이다. 공존의 질서를 물려줘야 한다.
하늘에서 본 유부도의 전경. |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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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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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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