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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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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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버지들이 수상하다. 의심받을 만한 이상한 짓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숙명여고에서는 교사로 있는 아버지가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고 해서 난리다. 애먼 학생들이 직접 ‘증거’를 찾아나서는 안쓰러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이곳 학생이 같은 학교 교수로 있는 아버지 연구실에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데 그것이 ‘병역비리’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 총장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몰랐다.”며 지도교수 변경과 함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당사자 대신 총장이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 그런가 하면 동국대에서는 교수인 아버지가 아들이 대학원에 지원할 때는 면접관이었고 학교에 들어온 뒤엔 지도교수를 맡아 최고 학점을 듬뿍 줬다고 한다. 특혜논란이 일고 있지만 당사자는 역시 의혹을 부인한다. 이런 ‘일탈’ 행위가 어찌 이뿐이겠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은밀하게, 아니 공공연하게 이뤄져온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인지 모른다.
비뚤어진 부정(父情)에도 곡절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를 달아도 공허할 뿐이다. 아무리 가시고기 같은 눈물겨운 사랑이라고 해도 방법이 옳지 않으면 그것은 독이다. 진실을 망각한 거짓된 부정 혹은 부성(父性)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가는 새삼 얘기할 필요도 없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스테판 폴터는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는 아버지라며 이를 ‘파더 팩터(Father Factor)’라고 명명했다.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 요인’이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버지의 태도와 행동, 가치, 직업윤리, 자식과의 관계 유형 같은 것들이 모두 아버지 요인에 속한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전방위적이고 절대적이다.
떳떳하고 당당함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자녀교육은 없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자식교육 일화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연암에게는 종의·종채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연암이 안의현감으로 있을 때 큰아들이 성균관 시험에 응시하려 하자 연암은 이런 편지를 썼다. “내가 성균관장과 친밀한 사이임은 세상이 다 아는 바다. 친밀한 사람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영광스런 일이 못될뿐더러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에게도 누를 끼치는 일이다. 그러니 응시하지 않는 게 좋겠다.” 또 둘째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모름지기 수양을 잘해 마음이 넓고 뜻이 원대한 사람이 되고 과거공부나 하는 쩨쩨한 선비가 되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적었다. 과거 시험은 떨어져도 좋으니 들고 나는 것을 잘해서 집안에 먹칠하는 일만 없다면 괜찮다고 한 ‘트인’ 인물이 바로 연암이다. 틈이 날 때마다 이처럼 자식들에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도리를 가르친 연암은 두 아들에게 더없이 좋은 인생의 스승이었다.
우리 조상은 친구가 주관하는 시험조차 사(私)가 낄지 모른다며 자식에게 응시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자신에게 엄격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떤가. ‘도둑시험’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자식을 제자로 두고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슬쩍 올려 ‘연구세습’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다. 적어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직한 삶만은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이기심으로 쌓아 올린 욕망의 바벨탑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잘못이 단 한 점도 없다면 모를까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구석이 있다면 빨리 과오를 인정하고 합당한 처분을 받는 게 아버지 된 자의 도리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라는 직업이다. 멀리 신화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 시인 호머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 헥토르는 자신의 어린 아들 아스티아낙스를 위해 제우스신과 여러 다른 신들에게 기도를 올린다. “이 아이를 저처럼 강하게 만들어주소서. 그리고 당신들 중 한 명이 어느 날 전쟁터로부터 돌아온 이 아이를 보고 ‘그는 제 아비보다 훨씬 강하구나’라고 말할 수 있도록 키워주소서”. 우리가 수많은 신화 속 인물 중에서도 특히 헥토르에게 친근감을 느끼는 것은 그가 다른 영웅들과는 달리 부성의 관대함과 엄격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감 있는 아버지의 고대적 전형이랄까. 헥토르는 개인의 명예와 부를 위해 전쟁을 치르던 시대에 자식을 위해 전장으로 나갔다. 아내인 안드로마키의 제안대로 성벽을 방패삼아 적과 싸울 수도 있었지만 성 밖 위험한 전쟁터로 내려갔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떳떳한 일이라고 여겼다. 헥토르는 단지 자기 가족만을 위한 편협한 영웅이 아니었다. 한 가족의 아버지이자 조국의 아버지라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했다. 부성의 상징 헥토르는 결국 무자비한 영웅 아킬레우스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는 진정한 아버지였던 것이다.
헥토르가 그러했듯 신화 속 아버지도 오늘날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식이 자신보다 더 강하고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다한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헥토르가 진정으로 아들에게 건네주려 한 것은 강건한 정신적인 힘이라는 점이다. ‘아버지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의 정신분석학자 루이지 조야는 부성과 관련된 사례들이 대부분 제의나 의식, 신화 등과 관련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역할은 본래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의 아버지들은 부성의 상징성을 얼마나 심각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인가. 정신의 가치를 외면한 채 세속적 성공에 눈이 멀어 ’편법과 반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문제적 아버지들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은 사치다. 부성에 대한 자각이 절실하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 역할, 이른바 파더링(fathering)의 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 ‘아버지 됨’의 의미를 되새겨 볼 때다. 아버지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한 희망의 이름이어야 한다.
◆ 김종면 저널리스트/콘텐츠랩 씨큐브 수석연구원
서울신문에서 문화부장, 수석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서울여자대학교 국문과 겸임교수로 세계문학 등을 강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지금은 여러 매체에 다양한 성격의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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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한눈에…비교공시 서비스 추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금융상품 한눈에’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 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한눈에 누리집.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 대출상품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해 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과 공시 기준 등을 신설한다. 자금용도, 대출 상환방식,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과 항목별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 앞으로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비교에 걸리는 시간·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쉬워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해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오는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 말 개시할 예정이다.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 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금융감독원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90),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89), 정보화전략국(02-3145-5397),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02-397-8685),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02-2011-0647),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02-2262-6594), 손해보험협회 경영지원부(02-3702-8572),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042-720-1871)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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