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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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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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2월 24일. 맹선리에서 출발한 작은 배가 조심스럽게 등대 아래 절벽으로 다가섰다. 추자도를 향하던 등대 불빛은 보길도 보옥리를 스치며 사라졌다. 조금으로 치닫는 바다는 조용했고 달은 아직 차지 않아 명암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어깨가 딱 벌어진 사내가 날렵하게 배에서 내려 절벽에 거미처럼 붙었다. 지형을 잘 아는 듯 했다. 이어 사내 너 댓 명도 뒤따라 갯바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익숙한 솜씨로 바위를 타고 기어올랐다. 등댓불은 대낮처럼 환했지만 밑은 어두웠다. 잠시 후 네 발의 총성이 어둠을 뒤 흔들었다. 흔들렸던 등대불이 꺼졌다. 불을 밝힌 지 두 달 만이다.
당사도 전경. |
당사도는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에 속하는 작은 섬이다. 본래 제주바다에 육지로 들어오는 입구라 해서 항문도(港門島)라 했다. 그 후 섬 이름을 부르기가 민망해 자지도(者只島)라고 바꾸었지만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시 당사도로 바꾸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금도 당사도를 ‘자지리’라 부른다.
한때 70여 가구에 인구가 400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고 학교도 있었다. 지금은 20여 가구에 4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루에 두 번 뱃길이 열리는 곳이다. 인근 소안도와는 불과 4㎞, 추자도와 30㎞, 제주도와 60㎞에 불과하다.
작은 섬에서 쏘아 올린 항일운동의 신호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당사도 구등대. |
등대를 지키던 일본인 간수 4명이 사살되었고, 등명기는 바다에 처박혔다. 3·1운동 보다 10년 앞서 거행된 무장항일운동이었다.
작은 섬에서 일어난 항일운동의 신호탄이다. 이 의거를 주도한 이는 소안 출신 동학군 이준화와 이진 출신의 의병들이다.
의병운동은 임진왜란 이후 일제시대에 걸쳐 민초들이 외적에 맞서 목숨을 바쳐 싸운 것을 말한다.
동학농민운동, 을미사변과 단발령, 군대해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 항일운동은 1900년 초에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07년 8월 일본이 강제로 조선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내세워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자 많은 장병들이 의병에 참여했다. 의병의 전투력이 높아졌다.
‘조일수호조규(1876년)’ 일명 ‘강화도조약’ 혹은 ‘병자수호조약’이라 한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조약이다. 조건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일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만 채워져 불평등조약이라 했다.
일본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부산, 원산, 인천의 개항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마음대로 조선 해안을 드나들며 무역을 하고, 더 나아가 해안을 측량해 주요 항구와 등대를 설치할 곳을 마련하며 침략의 준비를 마쳤다.
자지도는 부산에서 인천을 오가는 1만 톤급 대형선박과 거문도, 청산도, 소안군도와 제주해역에서 목포로 들어오는 선박들이 이용하는 뱃길의 요충지였다. 마침내 1909년 1월 등대장 1명, 직원 4명, 소사 2명 등 7명이 생활하는 자지도 등대에 불이 밝혀졌다.
가족단위로 생활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 등대 정문 아래에 ‘동모학원’이라는 학교도 운영을 했다. 이 학교는 일본인 자녀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교육을 받았다. 마을주민들 중 40여 명이 동모학원에서 2, 3년 동안 일본말을 배우기도 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사도 등대를 방문한 ‘섬으로’ 다음카페 회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
등대가 습격을 받은 후 일본은 헌병 1개 소대 30여 명을 소안도로 파견해 당사도와 가까운 맹선리에 머물기도 했다. 당시 맹선리 뒤 가학산 줄기에는 일본군이 포대를 설치하고 주둔해 있었다.
두 개의 포대가 당사도와 제주 방향을 겨누고 있었으며 탄약고로 보이는 굴도 있었다. 소안도 맹선리와 보길도 백도리 사이에 수십 척 징용선이 떠 있었고, 함대도 있었다. 그 뿐만 아니다. 맹선리에는 일본 어민이 들어와 수산물과 해조류를 채취해가기도 했다.
아픔도 역사다…기억과 기록이 필요하다
일본은 등대구내에 ‘조난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등대간수가 1909년 2월 24일 흉탄에 쓰러졌기에 이를 후세에 알리고자 1910년 이 비를 세운다’는 비문을 적었다. 해방 후 비석은 부셔졌다. 그리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1997년 항일전적비 건립과 함께 후세의 귀감으로 삼고자 일부를 다시 세웠다. 등대 아래 세워진 아픈 기억, 순간의 분노로 파괴하기 보다는 기억과 기록으로 남긴 소안사람들의 선택이 예사롭지 않다.
1909년 일본이 세운 ‘조난기념비’, 해방후 부셔졌다가 후세에게 귀감으로 삼자고 항일전적기념비 옆에 세웠다. |
소안도는 일제강점기 인구 6000여 명 중 800여 명이 불령선인으로 일제의 감시를 받았던 섬이다.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가 20명, 기록으로 남아 있는 독립운동가도 89명에 이른다. 소안항일운동의 지도자는 전남은 물론 서울에서 활동하며 항일운동을 이끌었다.
함경도 북청, 부산 동래와 함께 항일운동 3대성지라 꼽히는 곳이다. 작은 섬에서 이루어진 항일운동은 오히려 이념의 잣대로 재단해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연좌제로 자식이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다행스럽게 소안항일운동기념관과 기념탑을 세우며 선양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쓸쓸하게 지하에 묻혀 있는 유공자들도 있다.
등대는 섬주민들은 물론 인근 소안도, 보길도, 노화도 주민들의 휴식 장소였다. 지금처럼 섬에 여행지가 마련되지 않았던 때에 학생들 소풍장소로 인기가 높았다. 또 주말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주민들은 저녁이면 왕복 한 시간이 훨씨 더 걸리는 산길을 넘어 흑백TV를 시청하기 위해 등대를 찾기도 했다.
소안 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 모금을 해 1990년 노인회관 앞에 직접 세운 소안도 항일운동 기념탑. |
슬픔과 설움의 상징인 당사도 등대가 2006년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등대문화유산(제21호)로 지정되었고, 2018년 10월 1일 국가지정 등록문화제 제731호로 등록되었다. 옛 등대는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의 공격으로 파괴되었다 1948년 새로 지었고, 그 옆에 새로 만든 등대는 2008년 새로 세웠다.
섬을 좋아해 매달 섬여행을 즐기는 다음카페 ‘섬으로(카페지기, 이승희)’ 회원들은 지난 3월 1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당사도 등대를 방문했다. 그리고 회원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당사도 등대를 방문하는 행사를 가졌다. 소안항일운동기념사업회(회장 이대욱)에서도 매년 당사도 2월이면 등대습격사건 재현 행사를 갖고 있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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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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