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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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최저임금이란? 청년유니온에게 듣다
“청년이 받는 첫 임금의 기준, 생활의 최저수준 보호받는 안전장치”
“저소득 노동자 소득 보장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 마련돼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그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혹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을 의미하는 숫자가 될 수도 있다. 장기화 되고 있는 취업난과 내려올 줄 모르는 실업률 속 요즈음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정책브리핑은 이 시대 청년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국내 최초 세대별 노동조합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청년유니온의 문을 두드렸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역시 피자배달, 음식점 서빙, 촬영현장 스텝 등을 두루 거치며 최저임금이 누구보다 중요했던 아르바이트생이자 청년 노동자였다.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임금체불로 청년유니온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곳과 인연을 맺은 그는 이제는 같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에 대해 자신과 같은 또래 청년들의 생각을 들려주며 본인의 얘기도 진솔하고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
청년유니온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청년유니온은 지난 2010년 3월, 청년실업 등 청년세대의 노동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청년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출범한 청년세대 노동조합입니다. 세대별 조합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 현재 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에 8개 지부가 있고요 2000명의 조합원과 후원회원이 있습니다. 만 15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비정규직, 정규직, 구직자, 일시적 실업자 등 청년 노동자가 청년유니온의 구성원입니다.
청년유니온은 출범 초기부터 최저임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라는 구호 아래 최저임금 인상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으로 참석해 청년세대를 대변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30분 배달제 폐지, 블랙기업운동 등 청년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운동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상담 등도 진행합니다. 청년을 지원하고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 제언자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청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텐데,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이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청년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이 임금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세대에게 최저임금은 생애 첫 임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즉, 최저임금이란 청년이 받는 첫 임금이자 청년시기에 받을 임금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거죠. 생활의 최저수준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대기업 이외에 청년세대가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한 자릿수입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최저임금결정은 실질적으로 청년세대의 임금교섭이나 다름없습니다.
청년유니온이 캠페인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
청년유니온이 추진한 청년가계부 조사에도 최저임금의 중요성이 잘 나타나 있을 듯 한데 어떻습니까?
청년유니온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실시한 ‘2018 청년 가계부 조사’에 따르면, 39세 이하 월소득 200만원 이하인 청년들의 평균 생활비는 136만원이었습니다. 자취나 하숙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생활비가 157만원까지 올랐고요. 생활비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응답한 청년들의 주거비용은 35만원으로 34세 이하 비혼 단신 근로자의 평균 주거비 43만원의 81% 수준으로 조사돼 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청년 주거 빈곤율은 36.3%로 전국 가구 주거 빈곤율인 14.8%보다 2.5배 높습니다.
월평균 식비는 31만원으로 하루 평균 1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하루에 세끼를 먹는다고 했을 때 한끼당 3300원 정도를 지출하거나 끼니를 거르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 외에도 교통·통신·생활용품·문화생활 등에 지출하는 비용도 최소한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74%가 식비·주거비·의복 등 생활용품과 의료비 등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생활비 항목을 소득수준 때문에 제대로 지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응답자의 39%가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부채는 1353만원에 달했고요.
가계부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삶을 종합해봤을 때, 청년들은 낮은 소득수준에 맞게 주거비를 줄이고, 식비를 줄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어가는 관계비용을 줄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격차 해소는 여전히 필요한 우리 사회의 변화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청년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나요?
최저임금이 높아서 내 삶이 나아졌다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내 미래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축하는데 쓰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청년이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서 조금 마음놓고 아파도 되겠다고 말합니다. 소득을 벌면 매달 빠듯하게 다 쓰면서 살았었는데 인상분 만큼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보험료에 쓰고 저축을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거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축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로 인해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또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다소나마 근로시간을 줄일 수도 있게 됐고요. 최저임금이 청년들에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앞서 살펴본 청년가계부 조사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소득격차를 고려할 때, 대통령 공약에 미치지 않은 인상률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것은 소득불평등 해소라는 열망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청년들의 입장도 편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어떤가요?
나 기획팀장은 “자영업자와 청년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공감하고 이해하는 대화의 자리가 많이 마련됐음 좋겠다”고 말했다. |
영세한 사업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에 청년들도 뼈아프게 공감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 높은 수수료를 떼가는 카드회사, 비싼 값에 원재료를 가맹점에 떠넘기고 몇십퍼센트씩 수익을 가져가는 가맹본사까지.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고 볼 수 있지요.
여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저임금 수준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턱 끝까지 차오른 위기는 앞서 언급한 다른 불합리한 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다른 요인들을 다 제치고,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처럼 얘기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나는 정당하게 정해진 것을 받는데 왜 받는 이 자체가 불편하냐. 내가 얼마 받는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하는 솔직한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이러한 논란이 단순히 최저임금 때문 만은 아닐텐데요 최저임금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한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문제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통해 소득향상을 이루는 것 역시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무관하지 않죠.
결국, 자영업자의 문제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문제와 겹쳐집니다. 자영업자가 임금지불 여력을 갖게 하는 것과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것은 연결돼 있는 문제니까요.
불공정한 경제시스템을 바꾸고 각자의 매출과 소득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와 청년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 점을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소득격차 해소와 이에 수반하는 경제개혁을 위한 우리 사회 각 주체들의 대화의 장이 더 활발히 열렸으면 해요. 서로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청년들 또한 갈등적이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청년유니온의 주도로 청년들이 최저임금과 관련한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 |
최저임금과 관련해 바람이 있다면요?
소득이라는 큰 그릇 안에 임금이 있는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임금의 비율이 너무 높아요. 최저임금이 전부죠. 그들이 최저임금에 매달리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저임금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은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유일한 안전장치니까요.
최저임금과 관련한 대립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불공정한 경제구조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도 마련돼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EITC(근로장려금) 확대 등은 유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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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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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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