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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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쪽방촌에 나타난 5월의 ‘산타 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① 김종복 주무관(서울시 용산구)
찾아가는 현장 복지민원실·문패·배치도 달기 등 쪽방지역 변화 만들어
비좁고 어두컴컴한 통로를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전국 최대 쪽방 밀집지역인 동자동 쪽방촌. 누구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모여 사는 이 곳에 산타같은 사람이 등장했다.
그가 나타나면서 쪽방촌 주민들은 자신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집 근처에서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방 번호조차 중구난방이었던 미로 같은 쪽방촌에 문패가 걸리고 배치도도 생겼다. 수납가구를 마련해 집안팎을 정리하는 작업도 이뤄졌다. 쪽방촌 주민들이 활기를 찾았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에게 산타같은 존재는 바로 서울시 용산구 김종복 주무관이었다. 김 주무관은 도움을 받은 지역 주민들의 추천으로 올해 대한민국 공무원상 옥조근정훈장의 주인공이 됐다.
김종복 서울시 용산구 주무관. |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건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했던 일들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힘을 모았던 동료들과 지역주민, 단체를 대표해 제가 대신 받았다고 생각해요. 모두 고맙습니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김 주무관은 어렸을 때 부터 노동자나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이러한 그의 가치관과 성향은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길로 이어졌다.
“남영동 주민센터로 발령을 받은게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발령 후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현장을 다니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쪽방촌이었다. “남영동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쪽방촌이었죠.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로 지난 2015년 9월, 쪽방촌에 ‘찾아가는 현장 복지민원실’이 개소했다. 사회복지담당 직원과 지역 활동가, 지역협의체 위원 등이 매주 화·목요일 오전 쪽방촌을 직접 찾아간다. 민원실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담부터 신청·접수, 바우처·물품 지급, 증명서 발급, 민원처리 등이 이뤄진다.
찾아가는 현장 복지민원실이 열린 동자희망나눔센터에서 주민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
미로 같은 쪽방촌에 문패가 생겼다. 배치도도 제작됐다. 김 주무관은 이를 두고 ‘쪽방 미로에 광명의 길을 찾다’고 표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쪽방촌은 1개 주소에 여러 세대가 생활하고 있는데 지번과 호수는 건물주 마음대로 정해지는 게 다반사였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나 복지전문가가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와도 당사자를 만나기 조차 쉽지 않다. 긴급상황에서 구조나 대응도 당연히 어렵다. 그랬던 곳에 건물 층별 각 방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호수를 부여하고, 문패를 달고, 배치도를 부착했다. 누구도 찾기 어려웠던 쪽방촌 거주자 주소를 누구나 찾기 쉽게 만들었다.
마을공방 대표 등의 도움으로 공방 작업장에서 식탁, 수납장, 선반 등 쪽방촌 주민들에게 줄 가구를 만들고 있다. |
쪽방촌 주민들에게 식탁·수납장·선반으로 구성된 3종 가구세트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도 김종복 주무관이 발로 뛴 결과물이었다.
“쪽방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린 주민들이 대다수라 거주기간도 불안정하고 주거환경 개선의지도 약하죠. 가뜩이나 좁은 공간을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다 보니 지저분하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죠.” 가장 취약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김 주무관의 진두지휘아래 지역의 자원봉사자들과 재능기부자들이 뜻을 모았다.
이 외에도 고독사 예방지킴이 활동, 일촌맺기 사업 등을 펼치며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김종복 주무관. 그의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이 더욱 뜻깊은 이유는 감동과 도움을 받은 주민들이 직접 그를 추천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김종복 주무관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인사를 듣고 있다. |
깔판 위에 나란히 앉아 막걸리 한 사발씩을 나누며 김 주무관은 공무원이 아니라 쪽방촌 주민들의 형, 아우, 삼촌이 됐다. 물론,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화를 내고 억지부리는 분들도 있었지요. 공무원이라고 하니 권위의식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일처리 한다며 믿지 않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도 꾸준히 진심으로 대하니 점점 마음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이 사람들, 우리를 위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구나’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들이 협력자가 됐다고 말하는 김종복 주무관. 이제는 쪽방촌 지역에서 행사가 열린다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오히려 이 곳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나서서 도움을 준다. “막상 쪽방촌 주민들과 부딪혀 보니까 재밌었고 일한 만큼 효과도 나타나고, 정도 많이 주시고, 제가 오히려 그 분들 때문에 힐링이 됐습니다.”
김 주무관은 “앞으로도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국민의 마음을 이어주는 존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김종복 주무관은 다양하게 추진했던 쪽방촌 사업이 행정관청과 주민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와 신뢰감 형성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쪽방주민자치회, 자율방범대 등 마을공동체 기반으로 그들을 끌어내고 이것이 쪽방촌 주민들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탈피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삶의 활력을 얻은 쪽방촌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고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스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해 주는 것도 행정관청의 역할이겠죠?”
국민이 없으면 공무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국민이 고객인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말하는 김종복 주무관. 그래서 그는 “24시간 국민을 곁에 두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김종복 주무관이 이제는 더 큰 그림을 그린다. 올해부터는 용산구청 행복드림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겨 동자동 쪽방촌 주민 뿐만 아니라 용산구 구민들에게 말 그대로 행복을 전해 드리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역 특화박물관 개관,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등 그가 담당하는 업무들은 더 다양해졌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도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시작은 김 주무관을 비롯한 주변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자립을 위한 길도 모색할 만큼 변했다. 김 주무관도 쪽방촌 주민들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현재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부지런히 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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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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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