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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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근절…최일선엔 추진점검단 있다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총괄팀장에게 듣는다
“보완대책 실행에 적극 노력…젠더폭력 없는 성평등한 문화 정착 기대”
올 상반기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과 함께 그동안 감춰졌던 사회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대거 드러나면서 온 국민에 충격을 안겼다.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에 대한 뜨거운 국민 요구에 따라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본격 가동하고 각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3월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을 설치, 마련한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추진점검단은 공공부문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분야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달 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대책을 내놓는 등 분주한 일정을 이어갔다.
앞으로 해야할 일이 더 많기에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추진점검단. 점검단을 이끌고 있는 윤세진 총괄팀장에게 현재까지의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윤 총괄팀장과의 일문일답.
- 먼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총괄팀장.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은 점검총괄팀 7명과 점검관리팀 9명 등 실무자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가부를 비롯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찰청·인사혁신처·국가인권위원회 등 9개 부처에서 파견나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고요.
점검총괄팀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대책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언론모니터와 현장의 의견을 계속 듣고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부처와 협의하여 보완하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점검관리팀은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현장 점검하고 기관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물론 현장점검을 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나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점검총괄팀과 함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추진점검단이 발족하게 된 계기는요?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직장, 문화예술계, 교육계 등 모든 분야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피해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큰 충격과 깊은 상처를 받았죠.
미투 운동은 지난해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나라인 스웨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성차별적 문화를 바꾸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편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이나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고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요. 여가부가 선두에서 각 부처의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총괄하고 사회 전반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점검단이 발족했습니다.
- 발족 이후 어떤 일들을 진행하셨나요?
지난 3월말 추진점검단이 발족한 이후 4월에는 이주여성 성희롱, 성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문화예술계, 교육계, 여성계 등 분야별 현장 간담회와 여러 토론회에 참석해 현장의견을 청취, 이를 바탕으로 한 보완대책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추진점검단이 여성인권진흥원과 함게 운영하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가 6월 15일 100일을 맞이했는데 100일 기준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60%인 770건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된 사건 중 공무원 징계시효인 3년이 초과된 사건이 48%였고 피해자의 55%가 기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관의 조직문화를 진단·개선해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시스템이 기관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또 시효가 지난 사건도 접수·처리해 피해자가 조금이나마 정서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현재 근무중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윤세진 총괄팀장과 추진단원들이 모여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
- 추진점검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들은요?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은 피해자가 2차 피해나 신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건 앞서 이야기한 미국이나 스웨덴 등 일반적으로 성평등하다고 생각하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피해자가 가장 힘든 건 힘들게 얘기했지만 주위에서 덮자고 하거나 피해 사실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옷차림이나 음주, 평소 행실을 문제삼아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한 피해자를 지지해주고 기관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은폐, 축소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별신고센터를 만들었고 사회전반에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되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기관별로 잘 이행·정착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 3일에 발표한 추가 보완대책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이번 보완대책은 지난 몇 차례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현장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대통령이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뿐만 아니라 부서장에게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사건 은폐·축소 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엄중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한사람의 근로감독관이 맡은 기업들이 많아서 성희롱, 성차별 사건을 즉각적으로 조사해서 조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늘려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또 사건 해결 이후에도 직장에서는 빈번하게 2차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근로감독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 사건판단을 내실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 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기로 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프리랜서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고 근로감독도 받지 않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하고요. 아울러 그래서 문화예술분야 특수성을 반영해서 신고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전문상담원 양성, 예술인 대상 예방교육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문은 저희가 현장 간담회를 해보니 교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권자 재량이었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는 사건 발생 시 교감, 교장 등 학교관리자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교장, 교감 자격 연수시 기존에는 예방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사건 초기 대응 및 관리를 위한 역량 교육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지금까지 마련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당장의 가시적인 변화라고 하면 일단 과거에 비해 피해자가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정도 정착됐다고 생각하고요. 각급 기관에서도 직장내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엄중히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성평등한 문화가 정착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성별을 고려할 줄 아는 양성평등 교육이나 성인권 교육이 학교나 가정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교육에 투자해야 할 시점이죠. 이번 대책에도 교사가 되려고 하는 교대, 사대 학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이 같은 대책들과 추진점검단 활동을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하나요?
미투 운동은 우리사회 만연한 설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미투 운동이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추진점검단이 만들어진 것 또한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대책과 추진점검단의 활동을 통해 사회전반에 성희롱·성폭력 등 젠더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점검단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예정인가요?
우선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독려하고 추진점검단의 현장 점검과 기관 컨설팅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일련의 대책 입법과제가 총 19개 법률입니다.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예방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고요. 현장에서 변화가 있으려면 조속히 국회에서 제개정 법률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이 같은 제도개선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여러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피해를 목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는 경우 피해사실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자 피해사실을 호소하면 이를 신뢰해주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거나 해결될 것 같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이나 신고센터를 통해 꼭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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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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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