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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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사업주 상생, 현장에 맞게 다듬어줬으면”
[인간다운 삶, 최저임금 보장] 예천 용궁단골식당 김정애 대표
지난 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보장과 관련,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초대해 폭넓은 대화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들과의 대화에서 올해의 국정목표를 삶이 나아졌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보장 안착’을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용궁단골식당 김정애 대표님 어디 계시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값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음식점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달 16일 청와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간담회 종료 뒤 문재인 대통령과의 기념 사진. |
최저임금 보장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사업할 맛이 나고 한지붕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할 맛이 나야 국민 경제가 나아지는 법. 정책브리핑은 용궁단골식당 김정애 대표를 만났다. 전문 컨설팅을 위해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관계자들이 함께 동행했다.
경북 예천군 용궁면에 있는 용궁단골식당은 1965년 시어머니 김대순 씨가 개업해 3대를 이어 김정애 대표가 가업을 이어받고 있다. 주메뉴는 순대국밥과 오징어 불고기 등이다.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최근 최저임금 보장 뉴스를 접했는데?
최저임금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동력에 따른 최소한의 소득으로 생활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근로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정책으로써, 오랜 기간 자리를 잡고 고정적인 매출을 갖는 사업주들은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겠지만, 창업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애 대표와 사위 박경원 씨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창업주에게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창업주들이 창업을 할 경우 가게 홍보·음식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더불어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최저임금)가 상승함에 따라서 식당운영 시 매달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한정된 자본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 폐업 하는 등 기존과 유사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적은 매출이 발생되는 사업주들의 경우에는 매출은 고정적이나, 인건비와 물가상승에 따라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에상됩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에 비례해 사업주들에게도 사업운영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천 인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관계자들이 이날 한자리에 모여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
실제 식당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주들의 입장을 이야기 해주신다면?
사업주들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음식 값을 올리거나,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여 최저임금 인상 이전의 수익을 내기 위하여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얼마 전 대기업의 치킨 값 인상이 있었을 때 언론 및 여론, 그리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었던 것처럼 매출 및 가게 이미지에 지장이 가해질 것을 두려워하여 쉽게 가격 및 양을 조절 하지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궁단골식당 내부. |
또한, 현재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사업주들은 인력 감축 및 영업시간 단축을 하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감축할 경우에는 다시금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현상과 함께 여러 분야, 다양한 곳의 사업장에서 불안감을 숨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영업시간이 단축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크게 누리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줄어든 급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 및 고용주와 근로자들 모두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서로 상생하고자 하는 정책의 의도는 정말 좋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보게 되면 임금에 따른 지출이 많아질수록 고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 날 것이고 이는 다시금 새로운 실업문제로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더 나은 그리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으로 다듬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보장 뒤에도 음식값을 올리지 않고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신생창업주 및 적은 매출이 발생되는 소규모사업자들에게 가게 정착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하여 식당홍보 비용 및 임대료 등이 지원 되면 좋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자동차, IT 등 여러 산업분야에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유독 식당과 같은 요식업종에 대해서는 그렇다할 지원정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착지원금이라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창업 초기 가게를 정착시키고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지원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가게홍보비용(간판제작, 카달로그 및 전단지 제작 등)과 더 나은 음식의 제공을 위한 개발비용(특화된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특허출원비용 등) 등의 일부분을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도중 식당운영으로 바빴던 사위 박경원 씨가 보충 답변을 하고 있다. |
이어 김정애 대표 옆에 앉아있던 사위 박경원도 한마디 곁들였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을 경우 그 최저임금을 단계별 차등 적용을 할 수 있는 자격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인력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직종 또한 많아지며 점점 자격증의 수도 많아지는 가운데 유독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하면 안 되는 일이 바로 서비스업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김정애 대표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보장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
서비스업에 대한 자격증이 신설 되고 그 자격증을 기반으로 하여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금에 대한 오픈이 가능하다면 더 나은 임금 및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근로자들은 자격증을 취득 및 노력 할 것이고 고용주들은 확실하게 본인들에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이들을 선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서비스업종의 질이 상승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행객들 또는 귀빈들에게 대한민국이 서비스 강국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영세사업자들이 밝고 웃는 얼굴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장에서 전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말(고용부 안동지청 김동식 근로감독관)
“‘월 190만원 초과’ 많아 해결책 모색 최선”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지난해 6470원에 비해 16.4% 대폭 인상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 1월1일부터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을 기할 계획이며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정부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부처가 함께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안정자금 홍보를 비롯,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니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 하여도 노동자들이 4대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 부모님의 기초생활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불이익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자체 보다 실질적으로 부담이 더 큰 임대료와 보증금 부담, 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3.5%로 OECD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황인 만큼,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간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지원되는데 제조업, 음식서비스업, 경비 종사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인해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 영세 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생업에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개 상향조정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도 연 24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상직종을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판매·단순노무 종사자 까지 확대시키기로 결정했다.
한편, 생업에 바빠 영업시간 내에 신청기관 방문이 어렵고 인터넷도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1월말에서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최저임금 안착이다.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안착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득중심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 영세업체의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덜면서, 사회보험 가입도 늘어나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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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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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