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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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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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주목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뜨거웠던 1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25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강원도 평창과 강릉, 정선에서 열린 이번 올림픽은 대회 운영과 흥행, 기록에서 모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창올림픽은 개회 전 추운 날씨 등으로 인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입장권 판매율은 목표대비 101%를 기록했고 빙상종목에서 세계 신기록(WR) 1개, 올림픽 신기록(OR)이 12개가 쏟아졌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92개국, 2920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친 이 대회는 무엇보다 남북 단일팀의 참가가 성사되는 등 ‘평화올림픽’의 상징성을 더했다.
정책브리핑은 그 뜨거웠던 올림픽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자 우리나라 유일의 IOC위원이자 이번 대회 평창선수촌장으로 중책을 맡았던 유승민 촌장을 강릉올림픽파크 팀코리아하우스에서 만났다.
유승민 평창선수촌장 겸 대한민국 유일의 IOC선수위원. |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2~3개 정도 소개해주세요.
먼저 IOC위원과 평창선수촌장으로 일하면서 세계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평창이 이렇게 추운 도시였나 싶을 정도로 추위에 많이 고생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 스텝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초반에 그런 부분을 잘 이겨내 오히려 친절하게 미소로 대해줘서 해외에서는 호평이 넘쳐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에피소드로는 개회식을 기점으로 선수촌에 각국의 귀빈들과 정상들이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중에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전에 제가 프랑스의 작은 도시를 대표해서 2년 정도 선수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장관님이 그 도시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먼저 기억해 주셔서 서로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그다음 날 프랑스 신문에도 나오고 당시 팀 관계자들한테도 연락이 와서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스포츠가 맺어주는 또 하나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계기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동료 IOC위원 중에는 각국의 정상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친절하게 대해줬던 게 IOC 위원으로서 플러스가 됐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사실 저는 스포츠 외교와 협력을 하고는 있지만 배워가는 단계라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의전을 어떻게 하고 관계와 교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유승민 선수촌장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첫 번째 경기 때 모두가 하나되는 모습을 떠올리며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여자 아이스하키 조별예선 2차전 남북 단일팀 대 스웨덴 경기의 북한 응원단 모습.(사진=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
북한 선수들의 경우 강릉선수촌에서 대부분 지내고 있어서 가깝게 접하지는 못했지만, 경기장에서 응원단의 응원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키 경기는 그야말로 감동이었습니다. 경기가 다 끝났는데도 각국의 정상들과 IOC 위원장, 북한 응원단 등 관객 모두가 끝까지 남아 박수를 뜨겁게 보내고 격려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단일팀 구성하기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스포츠 정신을 느꼈습니다.
올림픽 정신은 스포츠를 통해 ‘평화’라는 이상을 이뤄 나가는 것인데요, 현장에서 지켜봤을 때 이러한 점은 잘 반영되었나요?
올림픽 정신이라 하면 선수들이 경쟁하면서 금·은·동 메달이 결정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에서 선수들끼리 알아가고 문화를 알아가며 존중해주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서 평화라는 큰 단어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이러한 면에서 올림픽 정신이 잘 반영됐습니다. 관중과 미디어에서의 의식도 예전보다 많이 발전됐습니다. 금메달을 따지 못해도 선수들이 노력한 과정과 투혼을 더욱 값지게 생각하는 것을 보니 제 현역시절보다 많이 성숙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진정한 올림픽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조화와 융합의 빛 공연에서 기원의 탑이 표현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연소 선수촌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수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평창선수촌장이면서 IOC위원 두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 스케줄이 정말 빡빡했습니다. 선수촌의 생활이 끝나면 바로 IOC 동료 위원들과 식사하고 회의 등을 참석해야 했기에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회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잘 버텨온 것 같습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체력과 열정은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가만히 있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IOC위원이 된 지 2년도 채 안 돼 전체 IOC위원들과 원활하게 교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선수촌장 역할을 해 다양한 IOC위원들과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준 정부와 평창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에 감사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율이 목표대비 101%를 기록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이 가진 힘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정부, 조직위원회 관계자분들, 체육회,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참가한 세계 각국의 선수단 모두가 어우러져서 멋진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 환경 문제가 큰 사건 없이 잘 치러졌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개막식을 앞두고 날씨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지만 신기하게도 당일 갑자기 따뜻해져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기간에 설날이 겹쳐서 많이 안 오실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가족 단위 등 많이 찾아줘서 강원도 일대가 북적댈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유승민 평창선수촌장이 지난 17일 강릉 올림픽 파크 내 식당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및 대회 관계자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선수촌장으로서 작은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알기 때문에 선수촌에 초대해 선수들이 먹는 식단을 그대로 점심 식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힘들지만 웃으면서 일을 하니 외국 사람들도 감동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성황리에 막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린 만큼 시설물들의 사후 활용 계획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해 강원도가 많이 알려졌고, 무엇보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신기록(WR)과 올림픽신기록(OR)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설이 훌륭하다는 증거입니다. 2년 뒤 도쿄하계올림픽, 4년 뒤에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올림픽 레벨에 성공적으로 검증된 이 시설을 전지훈련지, 대회 유치 등 활용하기에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때 직전 올림픽을 떠올리며 훈련을 합니다. 베이징 올림픽의 환경과 비슷하고 올림픽 레벨에 맞아 떨어지는 곳은 강원도 평창입니다. 또 국민들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뿐만 아니라 스켈레톤, 컬링, 스키, 루지 등 다양한 종목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으로 인해 국민들도 다양한 동계 스포츠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후 활용이라는 것은 초반에만 체계를 잘 잡으면 연결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IOC선수위원 겸 평창선수촌장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좋은 인식을 통해 외교 또한 성공적으로 잘 됐다”며 “앞으로 하나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외교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스포츠 외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우리나라 외교 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해외에서 온 스포츠 관계자들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좋은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체가 외교적 성공이라고 봅니다. 각국의 정상들은 사실 평창이라는 곳을 잘 알지 못했지만, 방문하면서 시설을 이용하고 경기를 보면서 좋은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스포츠 외교의 시작입니다. 하나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외교활동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발전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IOC위원으로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회 기간 중에는 평창올림픽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맡은 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충실히 하고 싶습니다. 올림픽 이후 패럴림픽이 시작되는 데 관심이 거기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이 성공했듯이 패럴림픽도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러웠던 한 달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해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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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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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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