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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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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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주목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뜨거웠던 1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25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강원도 평창과 강릉, 정선에서 열린 이번 올림픽은 대회 운영과 흥행, 기록에서 모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창올림픽은 개회 전 추운 날씨 등으로 인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입장권 판매율은 목표대비 101%를 기록했고 빙상종목에서 세계 신기록(WR) 1개, 올림픽 신기록(OR)이 12개가 쏟아졌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92개국, 2920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친 이 대회는 무엇보다 남북 단일팀의 참가가 성사되는 등 ‘평화올림픽’의 상징성을 더했다.
정책브리핑은 그 뜨거웠던 올림픽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자 우리나라 유일의 IOC위원이자 이번 대회 평창선수촌장으로 중책을 맡았던 유승민 촌장을 강릉올림픽파크 팀코리아하우스에서 만났다.
유승민 평창선수촌장 겸 대한민국 유일의 IOC선수위원. |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2~3개 정도 소개해주세요.
먼저 IOC위원과 평창선수촌장으로 일하면서 세계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평창이 이렇게 추운 도시였나 싶을 정도로 추위에 많이 고생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 스텝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초반에 그런 부분을 잘 이겨내 오히려 친절하게 미소로 대해줘서 해외에서는 호평이 넘쳐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에피소드로는 개회식을 기점으로 선수촌에 각국의 귀빈들과 정상들이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중에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전에 제가 프랑스의 작은 도시를 대표해서 2년 정도 선수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장관님이 그 도시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먼저 기억해 주셔서 서로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그다음 날 프랑스 신문에도 나오고 당시 팀 관계자들한테도 연락이 와서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스포츠가 맺어주는 또 하나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계기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동료 IOC위원 중에는 각국의 정상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친절하게 대해줬던 게 IOC 위원으로서 플러스가 됐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사실 저는 스포츠 외교와 협력을 하고는 있지만 배워가는 단계라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의전을 어떻게 하고 관계와 교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유승민 선수촌장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첫 번째 경기 때 모두가 하나되는 모습을 떠올리며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여자 아이스하키 조별예선 2차전 남북 단일팀 대 스웨덴 경기의 북한 응원단 모습.(사진=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
북한 선수들의 경우 강릉선수촌에서 대부분 지내고 있어서 가깝게 접하지는 못했지만, 경기장에서 응원단의 응원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키 경기는 그야말로 감동이었습니다. 경기가 다 끝났는데도 각국의 정상들과 IOC 위원장, 북한 응원단 등 관객 모두가 끝까지 남아 박수를 뜨겁게 보내고 격려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단일팀 구성하기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스포츠 정신을 느꼈습니다.
올림픽 정신은 스포츠를 통해 ‘평화’라는 이상을 이뤄 나가는 것인데요, 현장에서 지켜봤을 때 이러한 점은 잘 반영되었나요?
올림픽 정신이라 하면 선수들이 경쟁하면서 금·은·동 메달이 결정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에서 선수들끼리 알아가고 문화를 알아가며 존중해주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서 평화라는 큰 단어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이러한 면에서 올림픽 정신이 잘 반영됐습니다. 관중과 미디어에서의 의식도 예전보다 많이 발전됐습니다. 금메달을 따지 못해도 선수들이 노력한 과정과 투혼을 더욱 값지게 생각하는 것을 보니 제 현역시절보다 많이 성숙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진정한 올림픽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조화와 융합의 빛 공연에서 기원의 탑이 표현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연소 선수촌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수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평창선수촌장이면서 IOC위원 두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 스케줄이 정말 빡빡했습니다. 선수촌의 생활이 끝나면 바로 IOC 동료 위원들과 식사하고 회의 등을 참석해야 했기에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회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잘 버텨온 것 같습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체력과 열정은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가만히 있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IOC위원이 된 지 2년도 채 안 돼 전체 IOC위원들과 원활하게 교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선수촌장 역할을 해 다양한 IOC위원들과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준 정부와 평창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에 감사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율이 목표대비 101%를 기록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이 가진 힘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정부, 조직위원회 관계자분들, 체육회,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참가한 세계 각국의 선수단 모두가 어우러져서 멋진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 환경 문제가 큰 사건 없이 잘 치러졌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개막식을 앞두고 날씨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지만 신기하게도 당일 갑자기 따뜻해져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기간에 설날이 겹쳐서 많이 안 오실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가족 단위 등 많이 찾아줘서 강원도 일대가 북적댈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유승민 평창선수촌장이 지난 17일 강릉 올림픽 파크 내 식당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및 대회 관계자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선수촌장으로서 작은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알기 때문에 선수촌에 초대해 선수들이 먹는 식단을 그대로 점심 식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힘들지만 웃으면서 일을 하니 외국 사람들도 감동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성황리에 막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린 만큼 시설물들의 사후 활용 계획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해 강원도가 많이 알려졌고, 무엇보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신기록(WR)과 올림픽신기록(OR)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설이 훌륭하다는 증거입니다. 2년 뒤 도쿄하계올림픽, 4년 뒤에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올림픽 레벨에 성공적으로 검증된 이 시설을 전지훈련지, 대회 유치 등 활용하기에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때 직전 올림픽을 떠올리며 훈련을 합니다. 베이징 올림픽의 환경과 비슷하고 올림픽 레벨에 맞아 떨어지는 곳은 강원도 평창입니다. 또 국민들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뿐만 아니라 스켈레톤, 컬링, 스키, 루지 등 다양한 종목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으로 인해 국민들도 다양한 동계 스포츠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후 활용이라는 것은 초반에만 체계를 잘 잡으면 연결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IOC선수위원 겸 평창선수촌장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좋은 인식을 통해 외교 또한 성공적으로 잘 됐다”며 “앞으로 하나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외교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스포츠 외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우리나라 외교 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해외에서 온 스포츠 관계자들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좋은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체가 외교적 성공이라고 봅니다. 각국의 정상들은 사실 평창이라는 곳을 잘 알지 못했지만, 방문하면서 시설을 이용하고 경기를 보면서 좋은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스포츠 외교의 시작입니다. 하나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외교활동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발전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IOC위원으로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회 기간 중에는 평창올림픽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맡은 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충실히 하고 싶습니다. 올림픽 이후 패럴림픽이 시작되는 데 관심이 거기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이 성공했듯이 패럴림픽도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러웠던 한 달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해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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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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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