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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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억울한 죽음, 꼭 밝혀내야죠”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② 김남이 공업연구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 관련 최첨단 분석법 개발, 미제 사건 등 해결…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
조용했던 시골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누군가가 마을회관 냉장고에 넣어둔 소주를 마시고 1명이 죽고 1명이 중태에 빠진 것이다. 소주병 안에서는 농약이 검출됐다. 증거도 명확했고 상황도 확실했다. 그런데 쉬이 잡힐 것 같은 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 인심은 점점 흉흉해졌다. 지난 2016년 경북 청송에서 일어난 마을회관 농약 소주사건이다.
이 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김남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업연구관 덕분이었다. 김남이 연구관은 동위원소 분석기법을 활용, 같은 농약이라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DNA가 다른 것에 착안해 증거 농약물의 출처를 밝혀냈다.
미제로 남겨질 뻔한 사건을 해결해 국민들을 안심시킨 김남이 연구관. 그가 올해 대한민국 공무원상 녹조근정훈장의 주인공이다.
김남이 연구관(오른쪽)이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모든 공무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일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돼 송구하면서도 영광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수상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 사건 해결하느라 우리 팀원들이 같이 고생 많이 했고요 덕분에 잘 해결돼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김남이 연구관은 어느덧 입직 만 29년차를 맞이한 천생 국과수인이다. 1989년 1월 국과수에 입직한 이래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을 세 번이나 보냈다. 김 연구관의 업무는 사건이나 범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각종 증거물의 화학적인 분석을 통해 범인을 특정한다거나 경찰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잡아주는 일이다.
“저도 국과수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많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공직? 과학수사? 이런 것의 의미도 잘 모른 채 입직했지요.(웃음)” 어리바리 신입연구사는 오랜 시간 동안 한 우물만 파며 이제는 화학감정의 달인이라고 불릴 만큼 성장했다.
김남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업연구관. |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 사건 당시, 잔류물에서 연소 촉진체를 검출해 방화를 입증한 것도 김남이 연구관이었다. “2014년인가? 숭례문이 부실 복원 논란에 휩싸였어요. 문화재쪽 관련한 감정은 처음이었는데 새로운 분석법을 마련해가며 결국 전통적인 방식으로 복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당뇨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분석법인 ‘질병관련 대사체 감정기법’을 개발한 것도 그다. 현재는 연간 1000여건이 넘는 사인 규명이 이 분석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해가스류 분석법 및 포집법 등을 개발해 질소가스 누출사고 등의 원인을 밝힌 것도 김 연구관이다. 이는 사업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쉽게 얻을 수는 없었다. 야근도 밥 먹듯 해야 하고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도 숱하게 겪어야 했다.
김남이 연구관이 화학물을 감정하고 있는 모습. |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동안에는 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 잘 모르는 분야도 분석해야 할 수도 있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되면 그 힘들었던 것들을 다 녹여내지요. 노력하고 완성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모든걸 다 보상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일하나 봐요.”
이런 김남이 연구관의 이번 수상을 두고 혹자들은 한국의 CSI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아이고, 영광이지만 너무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국과수에 있는 모든 이들의 결과가 한국판 CSI를 만들고 있죠. 대부분의 사건은 한 가지 분야로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라 여러 분야의 감정을 종합해야 결론이 나오거든요.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는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국과수와 함께 성장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과수가 있었기에 제가 이 만큼 일할 수 있었고 뒷받침 해줬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국과수라는 공직에 없었다면 이 만큼 발전할 수 있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대답은 그건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김 연구관은 근무하는 마지막 날까지 국과수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큰 소망을 갖고 있다.
김남이 연구관은 이번 수상이 국가와 국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초심을 되돌아보는 계기도 됐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
요즘도 김남이 연구관은 새로운 분석법 개발에 바쁘다. 이제 웬만한 화학물 감정에는 도가 텄을 만큼 단련된 그지만 점점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최근의 범죄에 분석법도 계속해서 진화와 발전을 해야 한다며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손을 잡아주는 자리가 공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역할은 국과수 연구관으로 과학수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이 있다면 이를 밝히는 것이지요. 제가 배운 것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제가 공무원임에 무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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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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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