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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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억울한 죽음, 꼭 밝혀내야죠”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② 김남이 공업연구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 관련 최첨단 분석법 개발, 미제 사건 등 해결…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
조용했던 시골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누군가가 마을회관 냉장고에 넣어둔 소주를 마시고 1명이 죽고 1명이 중태에 빠진 것이다. 소주병 안에서는 농약이 검출됐다. 증거도 명확했고 상황도 확실했다. 그런데 쉬이 잡힐 것 같은 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 인심은 점점 흉흉해졌다. 지난 2016년 경북 청송에서 일어난 마을회관 농약 소주사건이다.
이 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김남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업연구관 덕분이었다. 김남이 연구관은 동위원소 분석기법을 활용, 같은 농약이라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DNA가 다른 것에 착안해 증거 농약물의 출처를 밝혀냈다.
미제로 남겨질 뻔한 사건을 해결해 국민들을 안심시킨 김남이 연구관. 그가 올해 대한민국 공무원상 녹조근정훈장의 주인공이다.
김남이 연구관(오른쪽)이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모든 공무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일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돼 송구하면서도 영광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수상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 사건 해결하느라 우리 팀원들이 같이 고생 많이 했고요 덕분에 잘 해결돼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김남이 연구관은 어느덧 입직 만 29년차를 맞이한 천생 국과수인이다. 1989년 1월 국과수에 입직한 이래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을 세 번이나 보냈다. 김 연구관의 업무는 사건이나 범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각종 증거물의 화학적인 분석을 통해 범인을 특정한다거나 경찰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잡아주는 일이다.
“저도 국과수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많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공직? 과학수사? 이런 것의 의미도 잘 모른 채 입직했지요.(웃음)” 어리바리 신입연구사는 오랜 시간 동안 한 우물만 파며 이제는 화학감정의 달인이라고 불릴 만큼 성장했다.
김남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업연구관. |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 사건 당시, 잔류물에서 연소 촉진체를 검출해 방화를 입증한 것도 김남이 연구관이었다. “2014년인가? 숭례문이 부실 복원 논란에 휩싸였어요. 문화재쪽 관련한 감정은 처음이었는데 새로운 분석법을 마련해가며 결국 전통적인 방식으로 복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당뇨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분석법인 ‘질병관련 대사체 감정기법’을 개발한 것도 그다. 현재는 연간 1000여건이 넘는 사인 규명이 이 분석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해가스류 분석법 및 포집법 등을 개발해 질소가스 누출사고 등의 원인을 밝힌 것도 김 연구관이다. 이는 사업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쉽게 얻을 수는 없었다. 야근도 밥 먹듯 해야 하고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도 숱하게 겪어야 했다.
김남이 연구관이 화학물을 감정하고 있는 모습. |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동안에는 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 잘 모르는 분야도 분석해야 할 수도 있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되면 그 힘들었던 것들을 다 녹여내지요. 노력하고 완성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모든걸 다 보상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일하나 봐요.”
이런 김남이 연구관의 이번 수상을 두고 혹자들은 한국의 CSI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아이고, 영광이지만 너무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국과수에 있는 모든 이들의 결과가 한국판 CSI를 만들고 있죠. 대부분의 사건은 한 가지 분야로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라 여러 분야의 감정을 종합해야 결론이 나오거든요.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는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국과수와 함께 성장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과수가 있었기에 제가 이 만큼 일할 수 있었고 뒷받침 해줬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국과수라는 공직에 없었다면 이 만큼 발전할 수 있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대답은 그건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김 연구관은 근무하는 마지막 날까지 국과수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큰 소망을 갖고 있다.
김남이 연구관은 이번 수상이 국가와 국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초심을 되돌아보는 계기도 됐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
요즘도 김남이 연구관은 새로운 분석법 개발에 바쁘다. 이제 웬만한 화학물 감정에는 도가 텄을 만큼 단련된 그지만 점점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최근의 범죄에 분석법도 계속해서 진화와 발전을 해야 한다며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손을 잡아주는 자리가 공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역할은 국과수 연구관으로 과학수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이 있다면 이를 밝히는 것이지요. 제가 배운 것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제가 공무원임에 무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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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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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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