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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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 “평화에는 색깔 없어…지금 기회 잘 잡아야”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한 비핵화 연동시켜 큰 의미
평화의 봄이자 역사적 기회…평화, 온 국민 한뜻으로 나서야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오는 12일 세기의 비핵화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극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전 세계가 또다시 주목하고 있다.
올해 한반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파격과 반전의 드라마를 펼치며 급변하고 있다. 작년과 비교한다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대 이상의 결과다. ‘한반도의 봄’을 넘어 이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다는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희망이 보인다.
정책브리핑은 5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외교안보특보실에서 만나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었다.
문 특보는 인터뷰에서 “올해는 평화의 봄이며 역사적 기회”라면서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특보와의 일문일답.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책브리핑과 인터뷰 하고 있다. |
- 평창 올림픽 이후 한반도 상황은 파격과 반전의 ‘격동의 시기’인데요, 최근까지의 상황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평화의 봄이 열렸습니다. 2017년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으로 최악의 군사적 긴장 상태로 위기의 한 해였다면, 2018년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반전을 맞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평화와 희망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위기에서 ‘평화’와 ‘희망’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회담의 의미를 각각 나눠서 설명해주신다면.
4·27 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두 정상은 통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화’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월 26일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도 확인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1조를 보면, 이산가족상봉행사 개최, 고위급회담 시작 등 각 분야의 남북관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조에서 남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나아가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 북방한계선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숨통을 트이게 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3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북한 핵문제와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두 정상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이와 함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즉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연동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이러한 내용들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반면, 5월 26일 열린 2차 정상회담은 북측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북미 간 협상하는 데 의제 조율의 어려움이 있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도움을 받고자 회담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께 문제를 토로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번 정상회담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북정상회담의 수시 개최 가능성을 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정상이 전화 통화만으로 만날 수 있었듯이 형식과 격식을 차리지 않고 만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처음인 만큼 역사적 만남이 될 것입니다. 이는 2000년 10월 당시 조명록 차수의 워싱턴 방문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양국 간 정상회담입니다.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은 비핵화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정치·군사·경제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체제 안정 보장, 군사적으로는 불가침 확약, 경제적으로는 제재를 풀어줄 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협상 결과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만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두 정상이 의제조율이 안 되었다면 만남조차 성사되지 않았겠지만, 의제조율이 됐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북미 정상이 만난 이후 남북미 3국 정상이 만나 한반도 종전 선언을 하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시간상으로 맞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북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만들었고, 앞으로 북미가 만나 싱가포르 선언 같은 북미선언을 만들 것입니다. 이후 남북미가 만나 종전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종전 선언이 나오면 남북미중 4자가 만나 한반도 평화조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비핵화로 가고 한반도에는 평화가 올 것입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한반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을 어떻게 하면 국제적으로 정상 국가로 만들 것인지, 북한의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핵을 폐기한다면 에너지 문제가 시급해져 에너지 문제도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면서 이웃국가인 한·중·일 3국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한은 물론 미중일러 6자가 만나 논의를 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확실하게 해주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지원 패키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양자, 북미 양자, 남북미 3자, 남북미중 4자, 남북미중일러 6자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번영이라는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데 변방으로 물러서지 않고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판문점 선언 이후 미국과 북한이 만날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해주고, 두 정상 간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조율해주기 때문에 ‘운전자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정직한 중재자 역할, 일이 꼬이거나 안 풀렸을 때는 건설적인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 역할 잘 해주었습니다.
문 특보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2018년은 평화의 봄이며 역사적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평화를 거머쥐어야만 통일의 새로운 길도 열립니다.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평화를 모색하는 데는 좌·우가 없고 보수·진보도 없고 세대 차도 없습니다.
펑화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이념의 잣대에서도 평화와 비핵화를 재단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져오는 데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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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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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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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폼 전기차 화재, 급발진 등 자동차 안전평가 강화한다? 2025년 국토안전 강화 정부 예산안이편성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안전 강화 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 예정입니다. - 자동 안전 평가 강화 - 과적단속 확대 - 고속철도 시설개량투자 확대 - 도로교량 및 터널 보수 - 도로시설 안전수준 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 도로 건설 현장 스마트장비 도입 - 건축 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국민의 안전 걱정 없는 내일을 위해 국토부가 더욱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