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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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 “평화에는 색깔 없어…지금 기회 잘 잡아야”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한 비핵화 연동시켜 큰 의미
평화의 봄이자 역사적 기회…평화, 온 국민 한뜻으로 나서야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오는 12일 세기의 비핵화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극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전 세계가 또다시 주목하고 있다.
올해 한반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파격과 반전의 드라마를 펼치며 급변하고 있다. 작년과 비교한다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대 이상의 결과다. ‘한반도의 봄’을 넘어 이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다는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희망이 보인다.
정책브리핑은 5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외교안보특보실에서 만나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었다.
문 특보는 인터뷰에서 “올해는 평화의 봄이며 역사적 기회”라면서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특보와의 일문일답.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책브리핑과 인터뷰 하고 있다. |
- 평창 올림픽 이후 한반도 상황은 파격과 반전의 ‘격동의 시기’인데요, 최근까지의 상황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평화의 봄이 열렸습니다. 2017년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으로 최악의 군사적 긴장 상태로 위기의 한 해였다면, 2018년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반전을 맞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평화와 희망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위기에서 ‘평화’와 ‘희망’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회담의 의미를 각각 나눠서 설명해주신다면.
4·27 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두 정상은 통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화’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월 26일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도 확인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1조를 보면, 이산가족상봉행사 개최, 고위급회담 시작 등 각 분야의 남북관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조에서 남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나아가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 북방한계선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숨통을 트이게 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3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북한 핵문제와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두 정상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이와 함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즉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연동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이러한 내용들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반면, 5월 26일 열린 2차 정상회담은 북측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북미 간 협상하는 데 의제 조율의 어려움이 있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도움을 받고자 회담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께 문제를 토로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준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번 정상회담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북정상회담의 수시 개최 가능성을 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정상이 전화 통화만으로 만날 수 있었듯이 형식과 격식을 차리지 않고 만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처음인 만큼 역사적 만남이 될 것입니다. 이는 2000년 10월 당시 조명록 차수의 워싱턴 방문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양국 간 정상회담입니다.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은 비핵화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정치·군사·경제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체제 안정 보장, 군사적으로는 불가침 확약, 경제적으로는 제재를 풀어줄 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협상 결과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만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두 정상이 의제조율이 안 되었다면 만남조차 성사되지 않았겠지만, 의제조율이 됐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북미 정상이 만난 이후 남북미 3국 정상이 만나 한반도 종전 선언을 하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시간상으로 맞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북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만들었고, 앞으로 북미가 만나 싱가포르 선언 같은 북미선언을 만들 것입니다. 이후 남북미가 만나 종전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종전 선언이 나오면 남북미중 4자가 만나 한반도 평화조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비핵화로 가고 한반도에는 평화가 올 것입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한반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을 어떻게 하면 국제적으로 정상 국가로 만들 것인지, 북한의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핵을 폐기한다면 에너지 문제가 시급해져 에너지 문제도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면서 이웃국가인 한·중·일 3국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한은 물론 미중일러 6자가 만나 논의를 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확실하게 해주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지원 패키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양자, 북미 양자, 남북미 3자, 남북미중 4자, 남북미중일러 6자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번영이라는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데 변방으로 물러서지 않고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판문점 선언 이후 미국과 북한이 만날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해주고, 두 정상 간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조율해주기 때문에 ‘운전자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정직한 중재자 역할, 일이 꼬이거나 안 풀렸을 때는 건설적인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 역할 잘 해주었습니다.
문 특보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2018년은 평화의 봄이며 역사적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평화를 거머쥐어야만 통일의 새로운 길도 열립니다.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평화를 모색하는 데는 좌·우가 없고 보수·진보도 없고 세대 차도 없습니다.
펑화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이념의 잣대에서도 평화와 비핵화를 재단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져오는 데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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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서 제외…산업자원으로 활성화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됐던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이에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지난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한 바,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친환경·미래소재 2024 차세대 분체산업전에서 폐기물 선별기가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를 신설해 오는 12월 28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이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되었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바,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반입협력금의 금액은 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등 처리시설 종류별로 상한액을 산정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한다. 이에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도 완화(100→30kg/hr)하고,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했다. 특히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겨도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해 1차 위반으로 한정,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다만 해당사항은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도 개정사항에 포함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3),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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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모든 대학 정보를 한 곳에, ‘대학알리미’ 활용하기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을 것 같다. 특히 지난 9월 4에 진행된 9월 수능 모의평가 이후로 수험생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벌써 10년 전이지만, 내가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학교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고 부모님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어떤 대학에 진학해야 할지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만약 그때 대학알리미 같은 서비스를 알았더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알리미 누리집메인 화면. 대학알리미(https://academyinfo.go.kr/)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대학 관련 주요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다.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학생 선발 방법, 등록금,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숙사 수용률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각 대학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신입생 경쟁률, 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 취업률, 기숙사 수용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외국인 학생 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등록금, 학생 1인당 도서 자료 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대학알리미 누리집) 수험생뿐만 아니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학과의 졸업생 진로 현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졸업 후 진로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다니는 학과의 졸업생 취업 현황은 어떤지, 대학원 진학 현황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원의 연구 성과나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도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대학알리미는 모바일 웹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대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졸업생 진학 및 취업 현황. 졸업생의 국내외 대학원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유지취업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대학알리미 누리집) 대학알리미 모바일 화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대학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출처=대학알리미 모바일 화면 캡처)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과정보 기능이다. 학과정보에서는 키워드별 학과정보나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학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학과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목록이 나온다. 지역별 관련 학과 개설 현황이나 학과 상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학교 종류(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본교 또는 분교, 소재지, 설립유형(국립, 공립, 사립,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 기타)에 대한 필터링도 가능하다. 이러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찾고, 각 대학의 경쟁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대학알리미의 키워드별 학과정보검색 화면. 학과명, 전공명 또는 관련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며, 상세 검색을 통해 본교·분교, 소재지, 설립유형 등의 필터링이 가능하다.(출처=대학알리미 화면 캡처) 다가오는 2025학년도 수능은 11월 14일 목요일에 시행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에 배부되며, 12월 9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각 대학의 입학 요강과 신입생 선발 방식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대학알리미를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 입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학알리미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 입시와 진로 선택의 중요한 시기에 많은 학생들, 혹은 학부모들이대학알리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수험생이 알아두면 좋은 대학알리미.(출처=정책브리핑) 입시 정보부터 마음 건강까지! 수험생이 알아두면 좋은 누리집 추천.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7034 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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