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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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농구 이정현 “북한 농구 인기 실감”
북한팀 경직되지만 슛 정확…가드 김철명 선수 인상적
통일농구, 이기려하기 보다 화합된 모습 보여주고 싶어
“인생에 한 번이라도 있을까 말까한 경기…좋은 기회로 참가해 영광이었습니다”
허재 감독이 이끄는 남자농구대표팀은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통일농구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일 귀국했다. 그중 이정현(KCC) 선수는 평소 대범하고 노련한 플레이로 유명하다. 그런 그도 평양에서의 경험은 생소해 떨렸다고 하는데…
이정현 선수는 2017-2018시즌 한국 프로농구 사상 처음으로 연봉 9억 원 시대를 연 주인공이다. 올해는 국가대표팀 선수로서 평양에서 열린 통일농구대회에 동료들과 참가해 뜻깊은 경험을 했다. 프로농구(KBL) 최고 가드가 말하는 북한 농구팀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책브리핑은 12일 ‘2018 윌리엄 존스컵’ 출전을 하루 앞두고 이정현 선수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만났다.
다음은 이정현 선수와 일문일답.
남북 통일농구대회에 참가한 남자 대표팀 이정현 선수. |
수많은 경기를 했지만 평양에서 북한 선수들과의 경기는 처음이었는데.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되는 경기였습니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못해볼 경기인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좋은 기회로 가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통일과 관련된 일이어서 혹시 경기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부담이 컸었는데, 다행히 북한 선수들이 만찬 때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잘 챙겨줘서 경기를 수월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기려하기 보다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선수들은 오랜만에 홈경기를 하다 보니 필사적인 마음으로 하더라고요(하하). 9월에는 우리가 홈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다부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뛰어보니 북한 선수들은 어땠나요?
대체적으로 선수들 신장이 작다보니 5명 모두 외곽플레이를 즐겨했습니다. 조직적인 모습보다는 개인 능력을 활용한 1대1 플레이들이 많았습니다. 슛이 정확했고, 무수히 연습을 한 거 같더라고요.
이정현은 다음달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동료들과 훈련중이다. |
인상 깊었던 북한 선수가 있다면요?
혼합경기에서 번영팀으로 같이 뛴 5번 김철명 선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포지션은 가드였고 22~23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32점이나 득점 기록을 냈습니다. 남측에 와도 A급 가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자질이 뛰어났습니다.
응원을 비롯해 경기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설명해주세요.
1만여 관중이 가득 찬 경기장은 처음 봤고, TV에서만 봤던 북한 응원단을 비롯한 경기장 분위기는 인상 깊었습니다. 교육이 잘 된 것처럼 정제돼 있고, 응원도 반반 파트를 나눠 하는 것이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친선경기이다 보니 등장할 때도 남한과 북한 선수들이 손잡고 입장했어요.
9월에 서울에서 다시 경기가 열리는데 승부는 어떻게 예상하나요?
북한 선수들이 저희보다 피지컬 쪽으로는 약한 편이지만, 작고 빨라서 놀랐습니다. 한 번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가을에는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거 같아요. 특히 올 가을에는 우리 쪽에서 하는 홈경기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올 가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통일농구경기’가 기대된다는 이정현 선수. |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고 있는데 남북교류가 활발해진다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이번에는 육로로 이동하지 않고 수송기로 이동했기 때문에 코트와 경기장 외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경기만 하고 와서 평양의 단적인 모습밖에 보지 못 해 아쉬워요.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평양 외에 다른 지역도 가고 싶고 북한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일명 프로농구 연봉킹 선수인 만큼 이번 아시안게임에 팬들이 거는 기대도 큽니다. 각오 한마디해주세요.
지난달 연봉킹에서 내려왔습니다(하하). 다행히도 최근에 시합을 뛰어서 경기력이 좋은 편이예요. 처음 대표팀에 들어왔을 때는 두 달 정도 쉰 상태라 몸이 별로 안 좋았는데, 감독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가서 몇 점 넣을지 모르겠지만, 큰 경기인 만큼 개인 득점보다는 팀적으로 뭉쳐서 이기는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후배 선수들이 워낙 개인 개량이 뛰어나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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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서류 없이도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이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지금까지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난 2021년 2월에 시범적으로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모두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먼저 이번 달에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때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하면 금융 업무와 관련한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사고 때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정책과(044-205-2813)
- 한컷 통일부 ‘2025 예산안’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총1조 5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67억 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6억 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5억 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156억 원) 북한 실상 알리기 (3억 원)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국제 통일기반 조성 (16억 원) 국내 통일기반 조성 (54억 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5,881억 원)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미래 세대의 자유 통일에 대한 원동력 제공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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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