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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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전권회의, 축하의 장이자 새 도약의 기회”
ICT 주요 의제 제안·채택 주도…표준화총국장 출마 등 위상 제고 기대
[인터뷰]민원기 2014 ITU 전권회의 의장
‘정보통신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4 ITU 전권회의’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전세계 150여 정보통신 장관과 국내외 석학, CEO 등이 참석하는 최대 규모의 ICT 행사로 아시아에서는 지난 1994년 일본에 이어 두 번째 개최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 의장국으로 ‘ICT 융합’과 ‘사물인터넷 증진’을 의제로 제의, ITU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ITU 표준화총국장 선거에 한국인이 출마하는 등 이번 회의를 통해 ITU 내 위상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 의장으로 행사 성공개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민원기 의장(전 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에게 2014 ITU 전권회의 개최 의미와 중요성, 주요 행사 내용 등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 ITU 전권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는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는 산업계·학계·정부 등이 참여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해 회의장 조성, 참가자 지원, 의장직 수행, 의제 분석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9월 12일 미래부 장관 주재로 마지막 총괄 자문위원회를, 10월 2일 최종 준비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관계부처(외교부, 법무부, 관세청 등), 부산시, IT기업과 협력을 통해 참가자등록, 입·출국, 통관, 행사장 보안/안전 및 의전 등 참가자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초고속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종이 없는 회의(Paperless Conference), 웹캐스팅 및 원격회의 시스템 구축, 전권회의 모바일 앱 개발 등 ICT 강국 위상에 걸맞은 회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 전권회의란 명칭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생소합니다. 이에 따라 관심도 덜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매우 규모가 큰 국제적 행사인데 국민들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하겠습니까?
ITU의 최대 행사인 전권회의는 4년마다 각 회원국의 대표들이 모여 국제통신, 위성, 인터넷 등 글로벌 ICT 관련 이슈를 다루는 국제회의이자 ITU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전권’이라는 단어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회의에 전권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각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모여 최종 정책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전권대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는 국가수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뜻으로 전권회의에 참석한 각 회원국 대표들도 그 국가를 대표해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민원기 2014 ITU 전권회의 의장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2014 ITU 전권회의의 중요성과 주요 행사, 의미 등을 설명하고 있다. |
전권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안점을 둬야 할 내용으로는 논의 의제와 특별 행사가 있습니다.
ITU의 역할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GPS 검색, 실시간 위성 중계 등을 가능하게 만드는 글로벌 주파수 배분, 위성궤도 지정 등의 업무를 바로 ITU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전권회의에서는 사이버 보안, 항공기 위치추적 주파수 분배, 여성과 청소년의 ICT 활용 촉진 등 ICT를 활용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더불어, 전권회의 기간 중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월드 IT쇼’, ‘글로벌 ICT 프리미어 포럼’, ‘부산 불꽃축제’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ITU=I Trust U’라는 문구가 멋집니다. 각국의 의제들이 최상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더욱 돋보입니다. 누구의 아이디어였고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입니까?
ITU를 ‘I Trust U’라고 풀어서 ITU 사무국과 회원국들이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ITU를 표현하는 또 다른 문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특정 인물에 의해 시작된 것을 명확화 하기는 어려우나 ITU가 ICT 분야의 정책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193개 회원국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합의(Consensus)’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신뢰(Trust)’가 바탕이 돼야 하기에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한국이 ITU 전권회의를 통해 얻게 될 최대의 이득을 한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ITU 전권회의의 주요 효과로 ▲정책주도력과 외교력을 동시에 갖춘 스마트파워 강국으로서의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기업·우수인력의 해외진출 도모 ▲ICT 선도국가로서의 자긍심 고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발전 촉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ICT 외교 주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게 된 것이 최대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통했지만 글로벌 ICT 외교무대에서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권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ICT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회의기간 중 ICT 사례, 즉 창조경제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권회의의 논의주제나 참여 회원국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요?
참여 회원국에 ‘ICT 성공사례집’을 주요 3개 국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발간, 전권회의 개최 전 제공해 한국의 창조경제 모델을 알리고 전권회의 기간 중 관심이 있는 국가별 수요에 맞춰 기관 및 현장 방문, 비즈니스 미팅 등을 운영해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번 전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 관련 의제를 발굴해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와 의제가 국내·외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권회의에서 한국은 ‘ICT 융합’의제와 ‘IoT(사물인터넷) 촉진’의제를 제안해 결의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타 산업에서의 ICT 활용 및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미래 초연결 세상의 핵심 요소기술인 IoT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제도정비에 대한 연구, 상호협력 등을 ITU의 정책 어젠다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은 26억개에 그치지만 오는 2020년에는 260억개로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기기가 탄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규모는 2020년경에는 약 1조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블루오션인 ‘IoT’와 ‘ICT 융합’과 관련된 결의안이 이번 전권회의에서 채택돼 국내 및 세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백남준 전시회 등 문화행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을 찾는 이들이 실제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추천 이벤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권회의 개최 기간 중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ICT 전시회, 글로벌 컨퍼런스, 문화행사 등 다양한 특별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월드 IT쇼’, ‘글로벌 ICT 프리미어 포럼’ 외에도 ‘5G 글로벌 서밋, ’클라우드 엑스포‘, ’대한민국 과학 창의 축전‘, ’빅데이터 월드 콩그레스‘ 등 정부·민간 주최의 다양한 전시회, 컨퍼런스 행사가 전권회의와 연계 개최됩니다.
과천 미래창조과학부 청사에 위치한 2014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 사무실 모습. |
특히, 10월 27~28일 양일간 열리는 ‘글로벌 ICT 프리미어 포럼’에는 WEF, 삼성전자, 시스코, KT, IBM, 카카오, 라인, 넛잡 등에서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니 국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셔서 세계적 석학, 글로벌 리더 들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미래 ICT의 방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추천 드립니다.
또한, ITU 전권회의 기간 중 부산을 대표하는 행사가 된 ‘부산 불꽃축제’가 10월 24~25일 이틀간 개최되며, 한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5개국이 참가하는 ‘아시아 송 페스티벌’, ICT와 관련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기획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니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각국 대표단을 포함해 3000명 이상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마무리 준비를 할 계획입니까?
이제 전권회의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권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의제 선정 등 회의 운영 준비는 물론, 개·폐회식, 특별 부대행사, 초고속 유·무선 네트워크 등 인프라, 교통 및 안전, 숙박 등의 관련분야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부산시, ITU와 협력하여 이러한 모든 분야의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권회의 의장의 활동에 대한 안팎의 기대가 큽니다. 포부와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권회의에서는 70여건의 의제가 논의되고 결의안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의 과정에서 회원국 모두가 충분하게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이번 전권회의에서 ICT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의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국은 그간 3주라는 장기간에 걸쳐 UN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으며, 더욱이 한국인이 의장직을 수행한 사례는 없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의 ICT 강국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 연구계·학계의 기술·개발, 세계적 얼리어답터인 소비자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ITU가 발표한 ‘ICT 발전지수’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ICT 분야에서 이뤄온 성과에 대해 축하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권회의를 통해 국민 모두 ICT 분야에서 우리가 이룬 성과를 축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최근 중국 ICT 산업의 성장과 구글,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미국기업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에 따른 ICT 산업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ITU 전권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 연구계, 학계, 정부가 다 같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 우리 ICT 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제고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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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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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지적? 축척? 차이가 뭐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 평? 제곱미터?관심은 많은데 어려운 부동산 용어,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적이야기, 지적재조사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편 영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와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면적 - (면적) 평(坪), 제곱미터(㎡)- 국제표준 면적 기준, 법적 면적 기준- 거래(매입·매도)기준 2. 경계 - 산과 섬 경계설정 기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 확인 방법- 경계설정 기준지 3. 지적 - 가족관계증명서(호적제도)- 지적법 제정의 의미 4. 축척 - 스마트 폰 축척 활용- 축척의 기초지식- 다양한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 5. 지적재조사 - 국토 소유권 비율 - 토지분쟁 사례- 지적재조사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