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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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5개국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이 공동 개최하는 ‘2018년 제6차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세계포럼’이 올해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4월 2일 정부대전청사 통계청장실에서 황수경 통계청장이 OECD 세계포럼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C영상미디어) |
OECD는 각국의 고위정책가, 국제기구 대표, 저명학자, 사회적기업가, 통계전문가,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들과 함께 ‘모두에게 더 나은 세상을 구현’을 모토로 증거 기반 정책의 확산,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2004년 세계포럼을 창설해 2~3년 간격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국은 2009년 제3차 부산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전·현직 국가수반, 장관 등을 포함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앵거스 디턴 등 100여 개국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4월 2일 정부대전청사 통계청장실에서 만난 황수경 통계청장은 “한국은 통계 분야에서 아시아 지역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세계포럼을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됐다”며 “사람중심 경제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노선과도 일치해 더욱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 청장은 지난 3월 26일 OECD, 인천시와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OECD세계포럼의 취지는 무엇인가?
“OECD세계포럼은 사회, 경제, 환경을 포괄하는 새로운 사회발전 개념의 정립과 측정 방법 및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OECD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다. 2000년 전후 사회발전의 경제성장지표인 GDP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발전지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2004년부터 시작됐다.”
‘통계’를 중심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이유는?
“GDP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지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통계다. 여러 다른 통계적 측정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세계포럼이다. 좋은 통계가 있어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 통계가 정확해야 제대로 된 목표를 잡을 수 있고, 진행 과정을 (통계로) 계속 모니터하면서 발전시켜야 정책이 성공한다.”
기존 지표의 한계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가정주부가 집에서 음식을 만들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외식을 하면 부가가치가 늘어나니 GDP에 포함된다. 나아가 자동차를 생산하면 GDP가 늘어나지만,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도 전혀 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를 새로운 지표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 ‘미래의 웰빙’은 결국 무엇인가?
“이번 6차 포럼에서는 미래의 웰빙을 슬로건으로 해서 무엇이 인류의 삶을 바꿀지를 논의한다. 폭넓은 관점에서 미래의 웰빙을 조망하는 동시에 디지털 변혁, 거버넌스의 역할 변화, 웰빙과 기업의 역할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된 배경은?
“2009년 3차 포럼이 성공적이었다. GDP를 넘어선 ‘웰빙 및 삶의 질 측정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포럼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또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삶의 질 측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부산 포럼에서 국가 발전을 측정할 때 GDP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사회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OECD의 더 나은 삶 지표(BLI: Better Life Index), 한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같은 삶의 질 지표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무엇인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2011년 외부 공동연구를 통해 삶의 질 기본틀 및 지표 개발을 시작해 2014년부터 매년 보완하고 있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마틴 듀란 OECD 통계국장과 지난 3월 26일 인천시 연수구 쉐라톤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6차 OECD 세계포럼 개최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통계청) |
포럼에서 논의될 ‘디지털 전환’ 주제는 무엇인가?
“세계는 AI, IoT, 5G 등 신기술에 의한 디지털 변혁의 시대로 급속히 접어들고 있다. 향후 몇십 년간 예측 가능하고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신기술이 확산될 것이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웰빙을 보장하려면 정부와 사회 구성원은 신기술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면서 동시에 신기술에 내재돼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완화시켜야 한다. 한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4차 산업 기반이 앞서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은 실증적 문제다.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 요소뿐 아니라 부정적 부분까지 토의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통한 기대효과는?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통계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글로벌 지표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통계 분야에서 한국은 확실히 선진국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앞으로 좀 더 진취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포럼은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 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행사 중에는 홍보관, 이벤트관 등을 설치해 전 세계 고위급 인사들에게 한국을 알릴 예정이다.”
공공정책에서 통계의 중요성은?
“통계가 정확해야 정책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온다. 통계청은 현실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통계를 생산해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리드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국가정책의 합리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확한 통계 확보는 필수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과감하게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까지 공개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적극적으로 공개할 생각이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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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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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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