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서울올림픽 이후 30년만에 찾아온 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이 70여일 남았다. 정책브리핑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여부에 대한 자신감을 물었다. 최 지사는 “강원도의 역대 최고 시설에서 가장 훌륭한 이벤트가 펼쳐질 것”이라면서 “성공적으로 완벽히 치러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최문순 지사는 “평창올림픽은 최고의 시설에서 펼쳐지는 빅 이벤트”라며 “대회 준비와 대회 이후 강원도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
대회 개최가 70여일 남았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경기장 등 인프라 건설은 어떻습니까?
올림픽 개폐회식장인 올림픽 플라자는 준공됐고, 일반인 3만여명에게 지난 4일 G-100일 이벤트인 드림콘서트 인 평창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그외 경기장과 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대부분 완공하거나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100%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경기를 치르려면 경기장 12개가 필요한데 이 중 6개는 기존 경기장 활용, 6개는 신설)
경기장의 경우 이미 지난 2~4월 테스트 이벤트를 통해 선수와 각 종목 국제연맹 등으로부터 쾌적한 자연환경, 깔끔한 시설, 좋은 빙질 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올림픽을 1년 앞두고 경기장이 완성된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어 16개 진입도로도 현재 97% 공정을 보이고 있어 모든 경기장이 30분안에 이동할 수 있는 역대 최고의 콤팩트한 선수 경기 중심 경기장이 될 것입니다.
기타 손님맞이를 위한 숙식 등 소프트웨어 부분도 꾸준한 시설개선사업 등을 통해 12월 초까지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관람객 맞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20년 도쿄 하계, 2022년 베이징 동계 차기 올림픽과 비교되는 이벤트입니다. 성공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핵심 전제를 꼽는다면?
동계올림픽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경기장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를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강원도의 평창동계올림픽은 역대 최고의 개최 여건을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대회가 펼쳐지는 모든 경기장과 시설은 올림픽 스타디움이 위치한 ‘평창마운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30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컴팩트한 선수 중심, 경기 중심의 대회로 운영 할 것입니다. 또한 테스트 이벤트를 통해 경기장은 이미 최고의 수준을 인정받았으며 올림픽대회까지 성공적으로 완벽히 치러낼 것입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은 국제스포츠대회로서 매우 큰 사회·문화·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집니다. 동계올림픽 준비과정 자체가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훌륭한 올림픽 유산은 대회 이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한다면 분명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전 세계에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평화올림픽 실현이 올림픽 성공의 가장 큰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화합 대재전으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올림픽을 통해 달라진 남북관계를 세계 각국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올림픽 성공개최 숙박영업주 전진대회. |
국민의 관심을 대회 직전까지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신가요?
남은 70여일 기간동안 국민의 관심을 최대로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동안 스포츠·연예인 홍보대사, K-POP스타들과 함께 G-1년, G-200, G-100를 개최하면서 붐을 조성했고 특히 지난 11월 1일 성화가 우리나라에 도착해 전국 곳곳에서 G-100일 축하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방위적 홍보를 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성화가 국민 모두의 불꽃이 될 수 있도록 핫 아이템의 홍보를 추진할 것이고 남은기간 동안 국내외 대회 열기가 더 뜨거워 질 수 있도록 홍보대사와 신문, 방송, 온라인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전국 지자체 협조 요청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1인 1경기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매 독려를 위해 이벤트 마련 등 국민의 열기를 재점화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 중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또 강원도 차원에서 북한의 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올림픽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며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와 정부는 북한의 참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중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북한이 출전할 경우 모든 경비와 훈련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지난 6월 북한의 장웅 IOC위원이 북한 태권도 시범단과 방한시 우리 정부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IOC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도 북한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선수단 참여 또는 응원단이 온다면 금강산 육로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금강산 육로를 이용하는 것은 단순한 올림픽 참가 이동수단이 아니고 남북 화해무드의 시도로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속초~원산 크루즈 운항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올림픽을 통해 국민통합 대축제로 승화시키면서, 남북간 긴장의 완화와 관계개선,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중 하나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최문순 지사가 전쟁반대 남북평화와 평화동계올림픽 성공기원 걷기대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현재 입장권 예매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끌어올릴 생각이신지?
해외 판매 경우 목표량 대비 절반 넘게 팔렸지만, 국내의 경우 저조합니다만 그간 입장권은 임박한 시점에서 구입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올림픽 성화 봉송 등 관심이 고조되고 대회가 가까워 질수록 판매량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직위는 티켓 완판과 만석 달성을 위해 홍보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비인기 종목에 대해 TV와 라디오, 비인기 종목 열성팬 등 매니아 층 인터뷰를 통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하나된 대한민국!’의 열정이 불꽃으로 타올라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홍보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교통망 확충이 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가 도약할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국민을 위해 올림픽 경기장으로 올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교통수단과 노선을 설명한다면?
먼저 철도교통으로 인천공항과 강릉을 연결하는 KTX(경강선)가 12월 22일 정식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로써 인천공항~강릉까지 2시간 12분, 서울~강릉은 1시간 42분으로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됐습니다. 올림픽 기간동안에는 20분 간격으로 매일 51회 운행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 16회, 서울역10회, 청량리역10회, 상봉역에선 15회 운행합니다.
고속도로 이용시 영동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 새로 개통된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수도권 지역에서 빠르고 쉽게 경기장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회기간 동안에 환승주차장은 진부역(오대산)과 강릉역 등지에 10곳을 마련, 1만1170대의 버스와 승용차를 수용할 수 있으며 1200대의 관중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철도역↔선수촌↔경기장, 환승주차장↔경기장 연결을 통해 경기를 관람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장권 소지 관중은 셔틀버스 무료 이용)
지난 10월 1일 최문순 지사가 서울역에서 추석 계기 올림픽 홍보 이벤트를 하고 있다. |
올림픽을 치른 도시들이 큰 홍역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올림픽 경기장 시설이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국민과 도민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활용해 예상되는 적자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성이 있는 경기장인 만큼 가능하면 유지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신설 경기장을 유지하려면 연간 95억 가량이 소요됩니다. 국가가 부담해 주지 않으면서 상업적으로 활용, 또는 광역자치단체나 각 시·군, 대한체육회 등이 유지·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강릉 하키, 슬라이딩, 스키점프 등 전문체육시설 국가관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입법발의됐습니다. 관리주체가 이미 확정된 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동계 올림픽특별법 개정이 추진중입니다.
또한 관리주체 미결정 시설은 다각적인 사후활용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강릉스피드스케이팅과 강릉하키경기장은 종목별 연맹(협회) 운영 또는 타용도의 민간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알파인 경기장은 특구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4계절 생태체험단지 조성방안으로 모색중입니다.
이번 올림픽이 강원도에 어떤 유무형의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계신가요?
올림픽은 매우 큰 사회·문화·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집니다.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했고 올림픽 유산은 대회 이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망의 발달이 강원도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연결되는 복선전철이 12월 개통되면 이용객들이 보다 쉽게 강원도를 방문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동계올림픽은 국제스포츠 대회로 문화적 홍보 역할도 기대됩니다. 문화올림픽을 통한 강원도의 가치 창출과 더불어 강원도의 문화적 가치와 매력이 확산될 것이고 이는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켜 그 나라의 정체성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는 평화올림픽으로 전 세계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적극 돕기 위해 정부와 IOC 등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남북단일팀 구성, 공동응원단, 공동입장 등 이벤트를 통한 평화올림픽의 정신구현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최고의 바람입니다.
☞[바로가기] 평창올림픽 공식홈페이지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