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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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 이후 30년만에 찾아온 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이 70여일 남았다. 정책브리핑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여부에 대한 자신감을 물었다. 최 지사는 “강원도의 역대 최고 시설에서 가장 훌륭한 이벤트가 펼쳐질 것”이라면서 “성공적으로 완벽히 치러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최문순 지사는 “평창올림픽은 최고의 시설에서 펼쳐지는 빅 이벤트”라며 “대회 준비와 대회 이후 강원도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
대회 개최가 70여일 남았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경기장 등 인프라 건설은 어떻습니까?
올림픽 개폐회식장인 올림픽 플라자는 준공됐고, 일반인 3만여명에게 지난 4일 G-100일 이벤트인 드림콘서트 인 평창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그외 경기장과 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대부분 완공하거나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100%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경기를 치르려면 경기장 12개가 필요한데 이 중 6개는 기존 경기장 활용, 6개는 신설)
경기장의 경우 이미 지난 2~4월 테스트 이벤트를 통해 선수와 각 종목 국제연맹 등으로부터 쾌적한 자연환경, 깔끔한 시설, 좋은 빙질 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올림픽을 1년 앞두고 경기장이 완성된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어 16개 진입도로도 현재 97% 공정을 보이고 있어 모든 경기장이 30분안에 이동할 수 있는 역대 최고의 콤팩트한 선수 경기 중심 경기장이 될 것입니다.
기타 손님맞이를 위한 숙식 등 소프트웨어 부분도 꾸준한 시설개선사업 등을 통해 12월 초까지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관람객 맞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20년 도쿄 하계, 2022년 베이징 동계 차기 올림픽과 비교되는 이벤트입니다. 성공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핵심 전제를 꼽는다면?
동계올림픽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경기장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를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강원도의 평창동계올림픽은 역대 최고의 개최 여건을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대회가 펼쳐지는 모든 경기장과 시설은 올림픽 스타디움이 위치한 ‘평창마운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30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컴팩트한 선수 중심, 경기 중심의 대회로 운영 할 것입니다. 또한 테스트 이벤트를 통해 경기장은 이미 최고의 수준을 인정받았으며 올림픽대회까지 성공적으로 완벽히 치러낼 것입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은 국제스포츠대회로서 매우 큰 사회·문화·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집니다. 동계올림픽 준비과정 자체가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훌륭한 올림픽 유산은 대회 이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한다면 분명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전 세계에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평화올림픽 실현이 올림픽 성공의 가장 큰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화합 대재전으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올림픽을 통해 달라진 남북관계를 세계 각국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올림픽 성공개최 숙박영업주 전진대회. |
국민의 관심을 대회 직전까지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신가요?
남은 70여일 기간동안 국민의 관심을 최대로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동안 스포츠·연예인 홍보대사, K-POP스타들과 함께 G-1년, G-200, G-100를 개최하면서 붐을 조성했고 특히 지난 11월 1일 성화가 우리나라에 도착해 전국 곳곳에서 G-100일 축하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방위적 홍보를 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성화가 국민 모두의 불꽃이 될 수 있도록 핫 아이템의 홍보를 추진할 것이고 남은기간 동안 국내외 대회 열기가 더 뜨거워 질 수 있도록 홍보대사와 신문, 방송, 온라인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전국 지자체 협조 요청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1인 1경기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매 독려를 위해 이벤트 마련 등 국민의 열기를 재점화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 중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또 강원도 차원에서 북한의 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올림픽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며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와 정부는 북한의 참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중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북한이 출전할 경우 모든 경비와 훈련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지난 6월 북한의 장웅 IOC위원이 북한 태권도 시범단과 방한시 우리 정부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IOC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도 북한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선수단 참여 또는 응원단이 온다면 금강산 육로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금강산 육로를 이용하는 것은 단순한 올림픽 참가 이동수단이 아니고 남북 화해무드의 시도로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속초~원산 크루즈 운항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올림픽을 통해 국민통합 대축제로 승화시키면서, 남북간 긴장의 완화와 관계개선,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중 하나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최문순 지사가 전쟁반대 남북평화와 평화동계올림픽 성공기원 걷기대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현재 입장권 예매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끌어올릴 생각이신지?
해외 판매 경우 목표량 대비 절반 넘게 팔렸지만, 국내의 경우 저조합니다만 그간 입장권은 임박한 시점에서 구입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올림픽 성화 봉송 등 관심이 고조되고 대회가 가까워 질수록 판매량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직위는 티켓 완판과 만석 달성을 위해 홍보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비인기 종목에 대해 TV와 라디오, 비인기 종목 열성팬 등 매니아 층 인터뷰를 통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하나된 대한민국!’의 열정이 불꽃으로 타올라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홍보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교통망 확충이 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가 도약할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국민을 위해 올림픽 경기장으로 올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교통수단과 노선을 설명한다면?
먼저 철도교통으로 인천공항과 강릉을 연결하는 KTX(경강선)가 12월 22일 정식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로써 인천공항~강릉까지 2시간 12분, 서울~강릉은 1시간 42분으로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됐습니다. 올림픽 기간동안에는 20분 간격으로 매일 51회 운행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 16회, 서울역10회, 청량리역10회, 상봉역에선 15회 운행합니다.
고속도로 이용시 영동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 새로 개통된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수도권 지역에서 빠르고 쉽게 경기장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회기간 동안에 환승주차장은 진부역(오대산)과 강릉역 등지에 10곳을 마련, 1만1170대의 버스와 승용차를 수용할 수 있으며 1200대의 관중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철도역↔선수촌↔경기장, 환승주차장↔경기장 연결을 통해 경기를 관람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장권 소지 관중은 셔틀버스 무료 이용)
지난 10월 1일 최문순 지사가 서울역에서 추석 계기 올림픽 홍보 이벤트를 하고 있다. |
올림픽을 치른 도시들이 큰 홍역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올림픽 경기장 시설이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국민과 도민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활용해 예상되는 적자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성이 있는 경기장인 만큼 가능하면 유지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신설 경기장을 유지하려면 연간 95억 가량이 소요됩니다. 국가가 부담해 주지 않으면서 상업적으로 활용, 또는 광역자치단체나 각 시·군, 대한체육회 등이 유지·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강릉 하키, 슬라이딩, 스키점프 등 전문체육시설 국가관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입법발의됐습니다. 관리주체가 이미 확정된 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동계 올림픽특별법 개정이 추진중입니다.
또한 관리주체 미결정 시설은 다각적인 사후활용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강릉스피드스케이팅과 강릉하키경기장은 종목별 연맹(협회) 운영 또는 타용도의 민간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알파인 경기장은 특구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4계절 생태체험단지 조성방안으로 모색중입니다.
이번 올림픽이 강원도에 어떤 유무형의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계신가요?
올림픽은 매우 큰 사회·문화·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집니다.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했고 올림픽 유산은 대회 이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망의 발달이 강원도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연결되는 복선전철이 12월 개통되면 이용객들이 보다 쉽게 강원도를 방문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동계올림픽은 국제스포츠 대회로 문화적 홍보 역할도 기대됩니다. 문화올림픽을 통한 강원도의 가치 창출과 더불어 강원도의 문화적 가치와 매력이 확산될 것이고 이는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켜 그 나라의 정체성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는 평화올림픽으로 전 세계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적극 돕기 위해 정부와 IOC 등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남북단일팀 구성, 공동응원단, 공동입장 등 이벤트를 통한 평화올림픽의 정신구현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최고의 바람입니다.
☞[바로가기] 평창올림픽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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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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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