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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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륙작전하면 맥아더 장군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맥아더 장군의 전략적 판단과 용단이 성공 요인 중 하나였지만, 우리 국군과 젊은 세대부터 나이 든 어른까지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주인공이자 해군 첩보부대의 리더인 장학수(이정재) 대위는 실존인물일까? 답은 실존 인물이다. 인천상륙작전(Operation Chromite)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열세에 몰렸던 우리가 5000분의 1이라는 낮은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역전시켰던 가장 위대하고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성공에는 우리 해군의 ‘X-ray’ 작전과 희생이 있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은 수도 서울을 탈환하는 발판이 됐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보급로를 차단해 낙동강 전선의 북한 주력 부대를 붕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 ‘인천상륙작전’의 실재 주인공, 당시 우리 해군 첩보부대의 ‘X-ray’ 작전을 주도했던 함명수(88) 전 해군참모총장을 정책브리핑이 만났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실재 주인공이자 ‘X-ray’ 작전을 진두지휘했던 함명수 전 해군참모총장. |
- ‘인천상륙작전’의 실재 주인공으로써 영화는 당시 상황과 비교한다면 얼마나 흡사한가요?
영화가 한창 진행 중이라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지만 영화는 역사에 픽션을 가미해야 재미있기 때문에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인천 상륙작전 당시 실제 ‘X-ray작전’을 지휘했는데, 영화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에서는 팔미도 등대에서 교전 장면이 있던데, X-ray 작전을 수행 중인 당시에는 팔미도에 적군이 없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8월 20일 팔미도에 상륙해 등대 내 통시시설을 이미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상륙 하루 전 미군 소속 대북 첩보 부대인 ‘켈로부대(KLO)’는 팔미도를 탈환한 뒤 등대를 작동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맥아더 장군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팔미도 등대 작동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 ‘X-레이 작전’은 어떤 건가요? 어떻게 진행됐나요? 관련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6·25전쟁 당시 우리군은 북한군에 밀려 낙동강까지 후퇴하게 됐습니다. 이에 맥아더 장군은 미국 루시 중령을 통해 우리 군에게 두 가지 임무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인천으로 접근하는 도서를 점령하는 것과 우리 군만이 할 수 있는 인간정보(HUMINT, human intelligence) 임무였습니다. 즉 미군의 항공사진 촬영이나 통신장비 감청으로 할 수 없는 극비 업무로 사람이 직접 가서 보고 듣고 확인하는 것이죠.
제가 지휘한 해군 첩보부대는 상륙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X-ray’ 작전을 실행하게 됐습니다. 적의 내부를 본다는 의미에서 제가 ‘X-ray’라고 이름을 붙였죠.
함명수 전 해군참모총장이 ‘X-ray’작전이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실제 상황, 그리고 일화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함 전 총장은 “조국을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950년 8월 17일 우리 첩보부대는 인천 앞바다인 영흥도로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북한군의 해안포 위치, 병력 규모, 수로에 배치돼 있는 기뢰의 위치와 제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작전 수행을 위한 우리 부대원들의 희생도 훌륭했지만 영흥도와 인천 시민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특히 인천에 잠입했을 당시 김순기 중위를 통해 알게 된 북한군 보안원으로 일하고 있던 김정국 씨와 권상우 씨가 있습니다. 김 중위가 인천경비부에서 근무할 때 권 씨를 정보원으로 활용했었어요. 권 씨는 ‘살기 위해 북한군에 협조했을 뿐 대한민국 해군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통행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고 임병래 소위, 고 홍시욱 하사 이렇게 3명은 미국이 외국군에게 주는 최고훈장인 ‘은성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는 해군첩부대가 얼마나 중요한 작전을 수행했고 그 작전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X-레이 작전’에 참여했던 고 임병래 소위, 홍시욱 하사 등을 기억하신다면?
당시 해군 정보국장이었던 저의 지휘 아래 김순기 중위, 임병래·장정택 소위를 팀장으로 한 3개팀 총 17명을 선발해 첩보대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단, 대원들은 모두 독신자로 뽑았습니다. 가족에게 작전을 누설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작전 수행 중에 가족으로 인해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에피소드로는 첩보작전을 갈 때 제가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원 중 임병래 소위가 그것을 알고 인천으로 향하는 배에서 계급장을 선물했는데 제가 그것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을 뒤에서 보고 있던 임 소위는 서운해 했지만, 대원들에게 ‘이번 작전에 성공하기 위해 용왕님께 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인천상륙작전 수행 이후 중령으로 진급했습니다.
- 인천상륙작전이 5000분의 1이라는 낮은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요?
맥아더는 5000분의 1이라는 낮은 성공률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으로 적의 허를 찔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천을 점령해야 서울을 점령할 수 있고 낙동강 전선으로 흘러내려가는 모든 보급물자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의 이러한 전략적 판단은 훌륭했지만, 기획단의 핵심멤버는 스미스 해병소장과 도일 해군소장이었습니다.
또한 미 7사단에 포함돼 있는 우리군과 해병대 등 상륙군들의 용감함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스트러블 해군제독의 작전 지휘는 탁월했습니다. 그는 인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월미도 공략을 가장 중요시 했습니다. 무엇보다 희생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병들의 용감함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은 사드 배치 문제 등 안보와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희생 없이는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을 구한 것이며 그 뒤에는 고귀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키는 자가 없을 때 위기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장병들은 최고사령관의 몫이요 국민 각자의 몫입니다. 국민 스스로가 자기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 젊은 세대도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관심이 많은데 그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벌써 관객이 5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봤듯이 인천상륙작전에서 목숨을 잃은 대부분은 젊은 세대들입니다. 이것에 공감을 한다는 것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개봉 3주차에도 식을 줄 모르는 열기로 흥행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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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추석 연휴 응급실 내원환자, 지난 추석 대비 32% ↓…큰 혼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개별 사례로는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혼란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날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응급의료 현황을 반영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체 통계를 설명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평균 8743곳으로 당초 계획했던 7931곳보다 812곳, 10.2% 늘었으며,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74.2%, 올해 설 연휴보다 140% 많았다. 일자별로는 14일 2만 9823곳, 15일 3247곳, 16일 3832곳, 추석 당일인 17일 2223곳, 18일 4588곳의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 또한, 추석 연휴 동안 전국 411곳의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용인명주병원 3곳을 제외한 408개 응급실이 날마다 24시간 운영했다. 19일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명주병원 5곳을 제외한 406개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연 의료기관이 늘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보다 20% 감소하면서 우려했던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9.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평균 2만 6983명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32%, 올해 설보다 27% 감소했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경증환자는 지난해 추석보다 39%, 올해 설보다 33%나 줄었다. 또, 후속진료 상황을 보면 지난 18일 낮 12시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9곳이고 추석 연휴 기간 낮 12시 기준으로는 최소 87곳, 최대 92곳이었다. 이로써,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현재 비상진료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 지자체와 공고한 협조체제를 통해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살피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7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우리 의료체계에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완결하도록 하며, 의료인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번 연휴 의료 이용에 대한 걱정이 무척 컸지만 국민, 의료진,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고비를 넘었다“고 밝히고 ”아플 때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는 등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실천해 준 것처럼 계속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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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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