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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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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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사업주 상생, 현장에 맞게 다듬어줬으면”
[인간다운 삶, 최저임금 보장] 예천 용궁단골식당 김정애 대표
지난 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보장과 관련,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초대해 폭넓은 대화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들과의 대화에서 올해의 국정목표를 삶이 나아졌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보장 안착’을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용궁단골식당 김정애 대표님 어디 계시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값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음식점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달 16일 청와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간담회 종료 뒤 문재인 대통령과의 기념 사진. |
최저임금 보장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사업할 맛이 나고 한지붕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할 맛이 나야 국민 경제가 나아지는 법. 정책브리핑은 용궁단골식당 김정애 대표를 만났다. 전문 컨설팅을 위해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관계자들이 함께 동행했다.
경북 예천군 용궁면에 있는 용궁단골식당은 1965년 시어머니 김대순 씨가 개업해 3대를 이어 김정애 대표가 가업을 이어받고 있다. 주메뉴는 순대국밥과 오징어 불고기 등이다.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최근 최저임금 보장 뉴스를 접했는데?
최저임금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동력에 따른 최소한의 소득으로 생활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근로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정책으로써, 오랜 기간 자리를 잡고 고정적인 매출을 갖는 사업주들은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겠지만, 창업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애 대표와 사위 박경원 씨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창업주에게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창업주들이 창업을 할 경우 가게 홍보·음식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더불어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최저임금)가 상승함에 따라서 식당운영 시 매달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한정된 자본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 폐업 하는 등 기존과 유사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적은 매출이 발생되는 사업주들의 경우에는 매출은 고정적이나, 인건비와 물가상승에 따라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에상됩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에 비례해 사업주들에게도 사업운영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천 인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관계자들이 이날 한자리에 모여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
실제 식당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주들의 입장을 이야기 해주신다면?
사업주들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음식 값을 올리거나,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여 최저임금 인상 이전의 수익을 내기 위하여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얼마 전 대기업의 치킨 값 인상이 있었을 때 언론 및 여론, 그리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었던 것처럼 매출 및 가게 이미지에 지장이 가해질 것을 두려워하여 쉽게 가격 및 양을 조절 하지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궁단골식당 내부. |
또한, 현재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사업주들은 인력 감축 및 영업시간 단축을 하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감축할 경우에는 다시금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현상과 함께 여러 분야, 다양한 곳의 사업장에서 불안감을 숨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영업시간이 단축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크게 누리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줄어든 급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 및 고용주와 근로자들 모두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서로 상생하고자 하는 정책의 의도는 정말 좋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보게 되면 임금에 따른 지출이 많아질수록 고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 날 것이고 이는 다시금 새로운 실업문제로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더 나은 그리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으로 다듬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보장 뒤에도 음식값을 올리지 않고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신생창업주 및 적은 매출이 발생되는 소규모사업자들에게 가게 정착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하여 식당홍보 비용 및 임대료 등이 지원 되면 좋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자동차, IT 등 여러 산업분야에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유독 식당과 같은 요식업종에 대해서는 그렇다할 지원정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착지원금이라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창업 초기 가게를 정착시키고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지원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가게홍보비용(간판제작, 카달로그 및 전단지 제작 등)과 더 나은 음식의 제공을 위한 개발비용(특화된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특허출원비용 등) 등의 일부분을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도중 식당운영으로 바빴던 사위 박경원 씨가 보충 답변을 하고 있다. |
이어 김정애 대표 옆에 앉아있던 사위 박경원도 한마디 곁들였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을 경우 그 최저임금을 단계별 차등 적용을 할 수 있는 자격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인력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직종 또한 많아지며 점점 자격증의 수도 많아지는 가운데 유독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하면 안 되는 일이 바로 서비스업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김정애 대표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보장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
서비스업에 대한 자격증이 신설 되고 그 자격증을 기반으로 하여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금에 대한 오픈이 가능하다면 더 나은 임금 및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근로자들은 자격증을 취득 및 노력 할 것이고 고용주들은 확실하게 본인들에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이들을 선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서비스업종의 질이 상승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행객들 또는 귀빈들에게 대한민국이 서비스 강국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영세사업자들이 밝고 웃는 얼굴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장에서 전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말(고용부 안동지청 김동식 근로감독관)
“‘월 190만원 초과’ 많아 해결책 모색 최선”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지난해 6470원에 비해 16.4% 대폭 인상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 1월1일부터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을 기할 계획이며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정부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부처가 함께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안정자금 홍보를 비롯,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니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 하여도 노동자들이 4대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 부모님의 기초생활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불이익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자체 보다 실질적으로 부담이 더 큰 임대료와 보증금 부담, 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3.5%로 OECD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황인 만큼,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간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지원되는데 제조업, 음식서비스업, 경비 종사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인해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 영세 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생업에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개 상향조정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도 연 24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상직종을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판매·단순노무 종사자 까지 확대시키기로 결정했다.
한편, 생업에 바빠 영업시간 내에 신청기관 방문이 어렵고 인터넷도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1월말에서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최저임금 안착이다.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안착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득중심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 영세업체의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덜면서, 사회보험 가입도 늘어나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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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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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