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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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의 달, 고은 시인에게 듣는 책 이야기
“책은 우리가 먹는 밥, 호흡하는 산소…책의 영양분 삶 속에 체화돼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한 삶의 나비로 태어났다/ (…) /나의 노래는 누구의 환생이었다/ (…) / 아직도 지난날의 어린 나비는/지상의 한 장소에서/다른 장소의 진실들을 꿈꾼다/삶은 미완의 내면으로 떠돈다.’ <고은 ‘어느 전기’>
한국문학의 거목, 그를 지탱한 책
한국의 대표적 지식인이자 한국문학의 거목인 고은 시인. |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세계적인 문학가 고은(84). 1958년 등단한 이래 해방과 분단,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지는 격동의 현대사를 작품세계에 녹여낸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대한민국 문학계의 거목이다.
1933년 전북 군산 태생인 고은 시인은 등단한 이후 20세기 세계문학 사상 최대의 기획이라는 ‘만인보’를 비롯해 ‘백두산’, ‘고은 전집’ 등 150여권의 저서를 집필·발표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된 저서도 상당수에 이른다.
미국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초빙교수, 버클리대 동양학부 초빙교수, 서울대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만해문학상, 대산문학상, 스웨덴 문학상, 캐나다 그리핀 트러스트상 등 국내외 문학상 및 훈장 등을 수상했으며,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며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고은 시인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북 전주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기조강연자로 나섰다. 1일 전북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기조강연은 ‘우주, 시, 책, 숱한 일생’ 등에 대해 이야기를 청해 듣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모든 살아 있는 것의 목소리를 시로 형상화한 그에게 책, 그리고 독서는 어떠한 의미일까. 현실 참여 의식과 역사 의식을 시를 통해 형상화한 고은 시인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주시 일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고은 시인은 ‘사랑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을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
“사유와 언어활동 통해 독서의 필요성 느껴야”
고은 시인은 이 시대에 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근대사는 서구의 것을 모방하고 답을 반추해 미완에 그쳤다”면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서가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고은 시인은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한다”면서 “책을 읽으며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와 언어활동을 통해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며 “우리의 의미는 해답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과정을 거쳐 새로 첨가하고, 새로 부정되며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는 미래 없이는 성립할 필요가 없다.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완성의 역사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은 시인은 “책은 산소이며 우리가 먹는 밥이다”라고 말했다. |
고은 시인은 최근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 속에서 책의 가치가 잊혀져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고은 시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심각한 영양실조에 빠져 있다”며 “책과 멀리했던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현상이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으면 그것은 ‘순간’이며 ‘찰나’일 뿐 삶의 집중도가 소비되고 만다”면서 “책을 읽으면 그 모든 것은 체내에 축적된다”고 강조했다.
고은 시인은 “우리는 보통 책을 우리의 삶과 분리해 놓고 생각하는데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 자체”라고 말했다.
‘책의 세계’…“우리가 호흡하는 산소”
고은 시인은 책의 필요성, 그리고 책의 가치가 우리 삶에 확산되길 염원했다.
“책은 우리의 뇌와 폐, 오장육부에 스며들죠. 책은 산소이며 우리가 먹는 밥이며 반찬입니다. 자신의 삶에 체화되고 육화되죠.”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시대를 관통하며 깨달음과 일상의 순간을 ‘시’의 함축과 절제로 표현한 고은 시인. 그는 일생 동안 수많은 책을 읽고 쓰며 책과 함께 하는 삶, 그리고 책의 세계를 살아왔다.
그는 올해 우리 나이로 여든 넷이다. 타자기와 워드프로세서를 지나 노트북 자판에 타이핑하는 시대에 고은 시인은 아직도 원고를 손으로 쓰고 있다. 그는 팔순의 나이에도 여전히 뜨거운 열정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며 한국 현대시의 나이테가 됐다. 삶의 순간 마다 발견한 깨달음과 삶에 대한 간결한 통찰을 녹여낸 그의 책은 지금도, 앞으로도 귀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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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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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