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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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억울한 죽음, 꼭 밝혀내야죠”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② 김남이 공업연구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 관련 최첨단 분석법 개발, 미제 사건 등 해결…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
조용했던 시골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누군가가 마을회관 냉장고에 넣어둔 소주를 마시고 1명이 죽고 1명이 중태에 빠진 것이다. 소주병 안에서는 농약이 검출됐다. 증거도 명확했고 상황도 확실했다. 그런데 쉬이 잡힐 것 같은 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 인심은 점점 흉흉해졌다. 지난 2016년 경북 청송에서 일어난 마을회관 농약 소주사건이다.
이 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김남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업연구관 덕분이었다. 김남이 연구관은 동위원소 분석기법을 활용, 같은 농약이라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DNA가 다른 것에 착안해 증거 농약물의 출처를 밝혀냈다.
미제로 남겨질 뻔한 사건을 해결해 국민들을 안심시킨 김남이 연구관. 그가 올해 대한민국 공무원상 녹조근정훈장의 주인공이다.
김남이 연구관(오른쪽)이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모든 공무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일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돼 송구하면서도 영광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수상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 사건 해결하느라 우리 팀원들이 같이 고생 많이 했고요 덕분에 잘 해결돼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김남이 연구관은 어느덧 입직 만 29년차를 맞이한 천생 국과수인이다. 1989년 1월 국과수에 입직한 이래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을 세 번이나 보냈다. 김 연구관의 업무는 사건이나 범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각종 증거물의 화학적인 분석을 통해 범인을 특정한다거나 경찰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잡아주는 일이다.
“저도 국과수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많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공직? 과학수사? 이런 것의 의미도 잘 모른 채 입직했지요.(웃음)” 어리바리 신입연구사는 오랜 시간 동안 한 우물만 파며 이제는 화학감정의 달인이라고 불릴 만큼 성장했다.
김남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업연구관. |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 사건 당시, 잔류물에서 연소 촉진체를 검출해 방화를 입증한 것도 김남이 연구관이었다. “2014년인가? 숭례문이 부실 복원 논란에 휩싸였어요. 문화재쪽 관련한 감정은 처음이었는데 새로운 분석법을 마련해가며 결국 전통적인 방식으로 복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당뇨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분석법인 ‘질병관련 대사체 감정기법’을 개발한 것도 그다. 현재는 연간 1000여건이 넘는 사인 규명이 이 분석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해가스류 분석법 및 포집법 등을 개발해 질소가스 누출사고 등의 원인을 밝힌 것도 김 연구관이다. 이는 사업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쉽게 얻을 수는 없었다. 야근도 밥 먹듯 해야 하고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도 숱하게 겪어야 했다.
김남이 연구관이 화학물을 감정하고 있는 모습. |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동안에는 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 잘 모르는 분야도 분석해야 할 수도 있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되면 그 힘들었던 것들을 다 녹여내지요. 노력하고 완성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모든걸 다 보상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일하나 봐요.”
이런 김남이 연구관의 이번 수상을 두고 혹자들은 한국의 CSI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아이고, 영광이지만 너무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국과수에 있는 모든 이들의 결과가 한국판 CSI를 만들고 있죠. 대부분의 사건은 한 가지 분야로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라 여러 분야의 감정을 종합해야 결론이 나오거든요.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는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국과수와 함께 성장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과수가 있었기에 제가 이 만큼 일할 수 있었고 뒷받침 해줬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국과수라는 공직에 없었다면 이 만큼 발전할 수 있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대답은 그건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김 연구관은 근무하는 마지막 날까지 국과수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큰 소망을 갖고 있다.
김남이 연구관은 이번 수상이 국가와 국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초심을 되돌아보는 계기도 됐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
요즘도 김남이 연구관은 새로운 분석법 개발에 바쁘다. 이제 웬만한 화학물 감정에는 도가 텄을 만큼 단련된 그지만 점점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최근의 범죄에 분석법도 계속해서 진화와 발전을 해야 한다며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손을 잡아주는 자리가 공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역할은 국과수 연구관으로 과학수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이 있다면 이를 밝히는 것이지요. 제가 배운 것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제가 공무원임에 무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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