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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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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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농구 남북단일팀이 보여준 ‘우리는 하나’
이문규 감독과 임영희 선수에게 들어본 단일팀 한달간의 여정
오래 생활하다 잠시 헤어지는 언니 동생처럼 “10월에 다시 만나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뿌려진 평화의 꽃씨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꽃으로 피어나고 이제 한반도에는 거스를 수 없는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스포츠는 지난해 6월 북한의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및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지난 7월 평양 남북통일농구 대회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다지는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자농구 남북단일팀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소중한 은메달과 함께 국민들에게 ‘우리는 하나’라는 감동을 전했다.
여자농구 남북단일팀으로 출전한 주장 임영희 선수(왼쪽)와 이문규 감독. |
남측 9명, 북측 3명으로 구성된 여자농구 남북 단일팀 선수들은 지난 8월 초 진천선수촌에 처음 모여 약 한달간의 여정을 함께 했다. 처음 만나서는 서먹서먹할 수 밖에 없었던 선수들은 농구 코트안에서 빠르게 하나가 돼 갔고 아시안게임 최종 결승전까지 진출했지만 중국에 65대71로 분패했다.
경기가 끝난 후 아쉬움에 눈물을 참지 못하던 선수들은 곧 서로를 달래며 격려했고, 시상식장에서 함께 메달을 목에 건 이들의 모습은 곧 아시아를 향해 던진 평화의 메시지였다.
정책브리핑은 단일팀 여정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인 지난 10일 이문규 감독과 주장 임영희 선수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만나 소감을 들어봤다.
“저에게 복덩어리들이 굴러들어온 격”
여자농구 남북단일팀의 지휘한 이문규 감독은 북측 선수들과 이별할 때 인터뷰 도중 목이 메 화제가 된 바 있다. 한 달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동고동락한 선수들과 그만큼 정이 들었다.
이 감독은 “기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8월 1일에 북한 선수들이 합류해서 9월 3일날 헤어졌으니 딱 한 달 이틀 생활했습니다. 느낌은 3~4년 생활한 것 같았어요. 저에게 복덩어리들이 굴러들어온 격이었습니다.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선수로서도 모두 열심히 따라왔습니다”라며 북한 선수들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게인 통일농구, 10월에 다시 만나자”
그래서일까. 이 감독은 정을 너무 많이 줘서 헤어질 때 마음이 이상했다. 그는 마치 꽤 오래 생활하다가 헤어지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보내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면서 목이 확 멨다. 그는 “‘나도 모르게 애들한테 정을 많이 주고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라며 그때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문규 감독이 북한 선수들과 헤어진 당시를 묻자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
주장 임영희 선수도 마찬가지였다. 언니, 동생 해가면서 서로 정을 많이 줘서 남북이라는 구분이 없었다. 임 선수는 “기간은 짧았지만 통일농구 때 얼굴을 한 번 익혀서인지 친해져야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잘 지냈습니다. 농구라는 몸을 부딪치는 운동을 하다보니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히려 헤어질 때 실감이 안 났다. 내달에 통일농구가 열리면 서울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서로 웃으면서 헤어지자고 했다. 임 선수는 “사실 카메라 앞에서 이별하기 전에 식사하면서 몇몇 선수들은 울었어요. 그만큼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실감이 안 났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문득 북측 동생들이 생각나네요”라며 그리움을 드러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더 큰 하나…단일팀 ‘각본 없는 드라마’
남측과 북측 모두 ‘하나’라는 목적 아래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결과를 이루고 싶은 것은 같았다. 단일팀은 준비 기간이 짧았던 만큼 예선을 치르면서 손발을 맞춰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 감독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더 큰 하나’라는 로숙영 선수의 말이 맞습니다. 단일팀으로서 하나가 되어 ‘각본없는 드라마’라는 농구의 묘미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안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스포츠입니다”라며 경기를 회상했다.
2018 아시안게임, 중국에 석패…아쉽지만 귀중한 은메달
단일팀은 결승에서 중국에 분패해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다. 임 선수는 “중국팀이 잘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심판의 판정이 정상적이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내 “주변에서 값진 은메달이라고 이야기해줘서 감사하고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라고 말했다.
단일팀은 초반에 밀렸던 점수차를 3쿼터가 되면서 임영희가 스크린을 이용한 중거리 슛을 성공시키면서 40-38로 역전했다. 하지만 로숙영 선수가 3쿼터 종료 1분 19초를 남기고 5반칙 퇴장을 당하면서 기세는 다시 기울기 시작했고, 임영희의 득점과 박지수의 분전으로 다시 한 번 쫓아가는 듯 했으나 김한별 선수까지 5반칙 퇴장을 당하며 더 추격하지 못했다.
이 감독은 국민들의 바람인 금메달은 따지 못해 애석하지만, 선수들이 잘 싸워줬다며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중국 선수들은 베스트 멤버가 출전했지만, 우리 대표팀은 3명은 수술, 1명은 미국에서 경기를 뛰다가 중간에 합류하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조연 역할을 하던 강이슬, 박하나, 김한별 선수들이 베스트로 나가서 주인공이 됐어요”라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준 선수들을 평가했다 .
"연습 끝나면 숙소로 돌아가 시험까지 보며…”
남측 선수들뿐만 아니라 북측 선수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단일팀의 위력을 보여주기 힘들었다. 특히 남측은 영어를 쓰지만 북측은 영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남과 북의 서로 다른 농구 용어를 이해하려 애쓰는 북측 선수들의 노력은 놀라울 정도였다.
그 이면에는 북측 정성심 코치의 노력이 있었다. 이 감독과 임 선수 모두 입을 모아 정 코치가 자기 선수 대하듯이 잘 챙겨줘서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시간이 없다 보니 속성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는데, 정 코치가 연습이 끝나면 숙소로 돌아가서 북측 선수들에게 농구 용어와 관련된 숙제를 내주고 시험까지 보며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며 웃으며 말했다.
서로가 이러한 노력과 이기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도 뛰어넘을 수 있었다. 이 감독은 “한 민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의지가 있었습니다. 감독으로서 그런 짧은 시간에 손발을 맞춰서 했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마음이 맞으니 기적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라고 말했다.
‘우리는 하나’…평소와 달랐던 남북단일팀 ‘코리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아달라’는 말에 임 선수는 “같이 경기를 뛰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라고 답했다. 수많은 경기를 했지만, 평소 대한민국의 응원과는 달랐다. 그녀는 “‘우리는 하나’라는 문구와 응원 소리가 경기 중에도 생생하게 들려서 힘이 났고 때로는 울컥하기도 했습니다”라며 예선부터 결승까지 응원하러 온 교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농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A조 예선 남북단일팀 대 인도네시아의 경기. 현지 교민들이 한반도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서 단일팀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 감독은 북측 선수들의 긍정적인 모습에 감동했다. 특히 정성심 코치는 대화 중에 이 감독의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고려인삼주 2병을 선물했다. 이 감독은 “그냥 지나가듯 말했는데, 그걸 기억해줘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헤어지는 날 기념으로 한 병을 들고가서 한 잔씩 나눠 나셨습니다. 평양에서 만찬 때 2잔을 마신 것까지 하면 통일농구 단일팀 때문에 석 잔이나 마셨어요. 24년간 술을 끊었는데, 제게는 기록적인 일이죠”라며 웃었다.
“북한에 있기엔 아까운 선수죠”
북한 선수들과의 생활은 어땠을까? 이들은 북한 선수들과 언니, 동생 하며 화기애애하게 생활한 것 자체를 아직도 믿기지 않아 했다. 나이는 우리팀 맏언니와 북측 막내가 이모뻘이지만 호칭은 언니로 부르며 자매같이 지냈다. 임 선수는 “대화하는 데 의사소통 문제는 없었는데, 단어가 달라서 모르는 것을 물어오면 설명해줬어요”라고 말했다. 이 감독은 “모르고 들으면 무섭거나 섭섭하게 들릴 수 있는 ‘일 없습니다(괜찮습니다)’, ‘살깎기(다이어트)’와 같은 말을 생활하면서 알게되니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친동생같이 지냈던 북한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임영희 선수. |
임영희 선수는 북한 동생들이 성격이 다 달라서 재밌었다고 했다. 임 선수는 “숙영이는 정말 순수하고, 미경이는 당차고, 혜연이는 막내여서 귀여움을 많이 받았어요”라고 설명했다. 농구 실력에서는 언론에서도 이미 알려졌듯이 로숙영 선수를 꼽았다. 이 감독은 “로숙영 선수는 국내 선수들 보다 우위의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량은 포스트와 외곽 모두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기엔 아까운 선수죠. 하지만 개인적인 플레이에 비해 팀적인 플레이가 조금 부족해요”라고 말했다. 북측 선수들은 큰 대회에 나간 경험이 많이 없어 대처능력이 조금 부족했다. 이어 그녀는 “장미경 선수는 아주 민첩하고 빠르며, 김혜연 선수는 장래가 아주 유망한 선수예요. 머리 쓰는 농구를 잘합니다”라며 북측 선수들이 잘 되길 바랐다.
통일농구, 통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길
남북 선수들은 조만간 또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남북체육회담 합의에 따라 7월 3~6일 평양에서 한 차례 통일농구대회가 열렸고, 올해 가을 서울에서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다.
이문규 감독은 “농구가 통일로 가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이 감독은 “10월께 서울에서 통일농구대회가 열리기로 했는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네요”라면서 “농구를 통해 남북이 교류하고 있으니 농구가 통일로 가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농구대회와 남북단일팀을 통해 여자농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길 바랐다.
여자농구 대표팀은 오는 22일부터 스페인 테네리페에서 열리는 ‘2018 FIBA 여자농구 월드컵’에 출전한다. 이 감독은 “월드컵 대회을 잘 마무리해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도를 굳히기로 만들고 싶습니다”며 각오를 다졌다.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선전을 월드컵에서도 그대로 이어가길 바란다. 또한 내달 서울에서 열릴 남북통일농구대회서도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남북단일팀의 동료애를 통해 또 한 번의 감동적인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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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기록…복합경제위기 대응 공급망 강화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이래 6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산단·외국인고용·문화재·생활·토지 규제 등 487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단말기 기기가격, 요금제 등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7월 5일에는 킬러규제 혁파 TF가 발족했는데, 국민·기업 투자의 최종걸림돌 제거를 위한 핵심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했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등이 추진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덩어리 규제 혁파에 집중했다. 그 결과 총 19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규제로는 총 124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덩어리 규제 혁파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윤석열정부는 산업정책 추진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73%(279조 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했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또 우리 경제·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견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입·확보 등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환, ESG 등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수출플러스 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는 중견기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무역금융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는 KOTRA 등 17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발족해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수출 전(全)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다. 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증여세저율과세(10%) 구간을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 원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600억 원)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 한도도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2023년, 3.6%) 실현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다. 정부는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물가를 겪는 가운데,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다.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대한 완화했다.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으로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했던 물가는 2023년 3월 3.1%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2.4%까지 하락했다.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윤석열정부는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금년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 대비 조기에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또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은 주요 에너지 자원부국인 몽골, 캐나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인프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의 위축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이다. 윤석열정부는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중동 Big3(UAE·사우디·카타르) 853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들께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살맛나는 동행축제로 알뜰 쇼핑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적지 않은 지출로 신경이 쓰인다. 선물을 고르는 즐거움과 함께 비용도 만만찮으니까. 그래서 5월 열리는 동행축제가 꽤 반갑다. 더욱이 올해 동행축제는 좀 더 다채로워졌다. 우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역축제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또 카드사 협력으로 백년가게와 착한가격업소 등에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즈마켓데이가 열리고 구매와 지역축제를 함께 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영돼 기대가 된다. 이곳저곳에서 동행축제가 진행 중이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난 이번 동행축제를 온·오프라인 모두 누릴 생각이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아뿔싸. 몇몇 쇼핑몰 쿠폰은 벌써 소진됐다. 다행이라면, 쿠폰은 대부분 매일 발급된다는 점! 내일은 서둘러 쿠폰을 받아야겠다. 비슷한 물건도 쇼핑몰마다 쿠폰, 카드 등에 따라 할인율이 약간씩 다르다. 그만큼 더 손품을 팔아야 할 듯싶다. 이곳저곳을 살피며 몇 가지 물품을 골랐다. 부모님께 드릴 홍삼과 성년을 맞은 아이를 위한 화장품 등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만나 흐뭇하다. 큐텐 싱가포르와 라쿠텐 일본에서도 함께 한국 제품을 팔고 있다.(출처=큐텐, 라쿠텐 누리집) 동행축제는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순차적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플랫폼 및 한류 문화행사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들어가 보니 한국 인스턴트 라면과 화장품들이 많다. 라면과 한국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친구에게 이 소식을 들려줘야겠다.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봄빛 힐링 여행 이벤트.(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손님의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 중 중기부에서 공식 인증을 한 곳이다. 무엇보다 솔깃한 건, 이번 동행축제에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착한가게업소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확인해보니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도 참여하고 있었다. 상점에 따라 카드사 할인 혜택도 있지만, 내가 간 곳은 영수증 이벤트만 했다. 맛있는 파전을 구매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해봤다. 백년가게 아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음식점에 들러맛있는 비빔밥을 먹은 후, 이벤트에 참여했다. 평소와 달리 특별한 디저트를 먹는 기분이랄까. 이런 작은 즐거움이 또 발길을 이끈다.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들러 해물파전을 샀다. 더욱이 이곳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을 누적 결제하면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부모님과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다양한 동행이벤트를 실시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축제에 이벤트가 빠질 순 없다. 5월 동행축제에는 동행제품 찜하기, 누리집 출석 체크, 동행내컷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한다. 온라인 동행축제 이벤트만 살펴봐도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난다. 출석 체크를 하면 장미꽃이 피어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이벤트가 다양해서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난 먼저 가장 쉬운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했다. 5월 1일~28일까지 누리집에서 7일 이상 출석 체크하면 자동 응모가 돼 출석한 날짜에 장미꽃이 피어난다. 이런 소소한 점도 마음에 든다. 이벤트는 또 다른 이벤트와 연계된다. 4일간 출석하면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 선정에 유리하단다.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는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픈 제품에 찜하면 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열심히 출석 중이다. 키워드 이벤트.(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동행내컷 챌린지는 동행 대상이 소상공인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동행 이유나 응원 문구와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올리면 된다. 으샤으샤 동행댄스 챌린지는 그중 난이도가 높으니 선정 확률도 높지 않을까. 키워드 챌린지는 4가지 단어만 쓰면 끝! 어때? 일단 해보자. 혹 무선청소기(1등 상품)를 거머쥘지도 모를 일 아닌가. 동행축제 오프라인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날짜에 열린다. 우천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SNS를 통해 먼저 정보 확인을 하면 좋겠다. 동행축제 정보를 빨리 만나고 싶다면, 동행축제 카카오채널을 구독하는 걸 추천한다. 동행축제는 대한민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대형 유통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5월과 9월 추석, 12월 연말 등 3차례 열리는 이 행사는 벌써 5년째다. 축제는 5월 28일까지다. 동행축제 누리집 : https://k-shoppingfesta.org/ko/ 백년소상공인 경품 이벤트 관련 내용 : https://blog.naver.com/marketagency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OECD가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G20 국가 중 최고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전격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안정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절반은 수출이, 절반은 내수가 이끌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