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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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에 따라 민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심품 분야에서 보유 중인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정책브리핑은 그중 대상과 최우수상 주인공을 만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노하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국내 암 경험자(암 투병 또는 치료 후 생존자)가 146만 명으로 국민 35명 중 1명꼴로 암을 경험한 가운데, 일반적인 식사를 섭취·소화하기 어려운 암환자를 위한 영양 관리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식단 하나로 7년을 살게 됐어요”
유티인프라 대표 박동국 씨는 건강한 식단 관리를 통해 암 환자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티인프라가 개발한 ‘키니케어’는 병원과 협업해 국내 최초 식품군 기반 암환자 전용 영양·식단관리를 실시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박 대표를 만나 ‘키니케어’를 만들게 된 계기와 앞으로 포부, 그리고 식품군에 따라 구분되는 암환자용 건강 식단은 무엇이고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물어봤다.
유티인프라 박동국 대표가 국내 최초로 식품군을 기반으로 한 암환자 전용 영양 식단관리 앱 ‘키니케어’를 설명하고 있다. |
- 최우수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유티인프라 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감사합니다. 평소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경진대회까지 나가 좋은 결과가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2010년도에 식품 사업을 처음 시작해 5년이 넘어가니 유지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부터는 암환자 쪽 사업을 준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암환자를 위한 건강 식단의 중요도는 인정했지만 굳이 서비스로 사업화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법이 바뀌면서 병원에서는 암환자 영양관리가 반의무화가 돼 서비스가 필요해져 유티인프라 팀을 만들게 됐습니다.
- 암환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같이 일했던 팀원의 아버지가 암환자였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았는데 어머니의 정성으로 식단 하나로 7년을 살게 돼 병원에서도 놀랐습니다. 그것을 듣고 식품을 전공했던 저는 암환자 쪽 식품시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때마침 그 친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연구를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병원과 같이 몇 년 동안 준비하게 됐습니다. 식단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인 김형미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양부장님께 자문합니다. 암환자 식단 관련 베스트셀러는 김 부장님이 대부분 쓰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병원과 의논해가며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키니케어’는 무슨 뜻이고, 어떤 서비스인가요?
한글로 브랜드화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끼니를 ‘키니’로 바꿔 외국 사람들도 부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드라마 속 암환자를 보면 병원에서 관리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암환자의 90%는 수술 전후 1주일만 병원에 있습니다. 특히 식단관리의 경우 환자 본인이 공부한 후 종이로 된 식단표에 직접 작성하면 병원에서는 상담 정도 해 주는 것이 다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에 안 어울리는 현실인 거죠. 환자들은 식단표를 쓰다가 지치고 그러다보면 영양불균형이 80%까지 생깁니다.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이었는데 살이 20~30kg 빠졌던 이유가 영양불균형 때문이었습니다. 암환자는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 면역세포가 죽어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영양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키니케어’는 기존에 있는 영양관리 앱과는 다르게 식품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앱은 칼로리는 맞춰 줄 수 있지만 균형 잡힌 영양소를 먹기엔 쉽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탄수화물 200g, 지방 10g을 맞춰 먹기란 어렵죠. ‘키니케어’는 식품군 방식에 따라 원재료가 곡류면 곡류군, 채소는 채소군, 어육류면 어육류군으로 구분해 환자가 직관적으로 보고 이해하기 쉽게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육류군 1단위 드세요’ 하면 덩어리 하나가 1단위(40g)로 시각화돼 있어 누구나 알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육류의 경우 9라고 적혀 있으면 고기 한 덩어리가 1이기 때문에 아홉 덩어리를 드시면 됩니다. 또한 아침·점심·저녁은 편하게 식사하고 입력 값만 넣어주면 빼먹은 것만 저녁에 보충하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면 앱은 환자에게 필요한 식단정보를 자동 구현시킵니다. 특이하게 미섭취란도 있어 암환자가 식사를 하고 싶은데 입력을 못 하는 경우와 식사를 했는데 입력을 안 한 경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가 식사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는데 이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암환자의 경우 구토 등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해결할 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 앱은 언제 서비스로 구현되나요?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맞춤형 데이터를 구현하가까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지난 5월 테스트를 끝냈고 이번 달이나 다음 달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및 관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식단관리를 해야 하는 환자들은 지금부터 사용할 수 있으나, 완벽한 플랫폼 구조로 형성돼 있어 저희랑 제휴된 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에 회원으로 등록된 환자만 ‘키니케어’ 앱을 통해 식단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단관리이기 때문에 철저한 영양관리를 위해 ‘키니케어’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병원 임상 영양사 시스템에 환자 기록이 올라갑니다.
‘키니케어’를 구현하기까지 3~4년 정도 걸렸습니다. 기존의 암환자 식단 관리 시스템은 영양소와 칼로리 기준으로 구성돼 있어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 표준 DB가 없다 보니 농림축산식품부 원재료 테이터를 기반으로 식품군 방식으로 구현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공공데이터와 최소 40개의 논문, 식품 영양사의 자문 등을 통해 현재는 식품군으로 자동 전환 시스템을 구축해 90% 이상 해석이 가능합니다. 콘텐츠 하나를 만들기까지 두세 달이 걸립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모로 정말 작은 것부터 병원과 얘기해 확인받고 조율합니다. 예를 들어, 유제품 관련 그림에 견과류가 하나 들어가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내용 하나도 환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창업을 꿈꾸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해주세요.
제가 몇 번씩 창업했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뛰어들거나 졸업 후 바로 뛰어드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행히 운이 좋게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창업했다가 망하는 경우를 숱하게 봤습니다. 대학생 때 창업하면 남자의 경우 제대하면 24살, 대학생 2~3학년 때 창업하고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 창업을 통해 배우 것이 많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보통 질질 끌다가 망하면 30살까지 졸업도 못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취업하기도 힘들고 대학으로 돌아가기도 힘듭니다.
박동국 유티인프라 대표는 창업을 하기 전 꼭 그 분야의 업무를 경험해보라고 조언했다. |
창업을 한다면 31~34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최소 3~5년 일하며 흐름을 알고 그 분야로 가면 좋습니다. 창업하면 월급이 나올 거로 생각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초반에는 계속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3~5년 그 분야에서 일을 해보고 생계형 창업의 경우 한 달 정도 하고 싶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면 현실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한 달 늦어진다고 해서 놓쳐지는 시장이라면 어차피 못 따라갑니다. 무보수로 한 달만 다니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 앞으로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올해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집중할 것입니다. 많은 병원에서 관심이 있지만 대규모 사업으로 한꺼번에 확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관련돼 있으므로 찬찬히 꼼꼼하게 구축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 1차 목표가 손익분기점을 맞춰 수익모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수익화할 예정입니다.
암환자 서비스 앱에 집중해 사업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이 중요합니다. 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원재료를 식품군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함에 따라 코드만 표준화하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았는데 참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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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컷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을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 설비 자금이 고민인 공장 사장님이라면 최대 5억 원, 4%대 금리 소공인 특화자금 이용하세요. 제조업 공장 사장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 소식을 알려드려요! 우리의 뿌리산업탄탄히 지켜주고 계시는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경영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소공인 특화자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시설에 투자하신다면 최대 5억 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시면 최대 1억 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분기 별로 신청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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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