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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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택시 타도 전 좌석 안전띠 매야하나요?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장에게 듣는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만 적용되던 범위에서 일반도로로 확대해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뿐만 아니라 뒷좌석 동승자까지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자동차전용도로로 확대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이제는 모든 도로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장을 만나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장과의 일문일답.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
-일반도로까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추진 배경은?
그동안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에서만,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했는데, 일반도로에서 앞좌석만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보니 고속도로에서도 일반도로처럼 앞좌석만 안전띠를 착용하는 왜곡된 교통문화가 형성돼 왔습니다.
더 이상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국민들이 없도록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뒷좌석도 안전띠 착용을 꼭 해야하는 이유는?
연구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본인의 치사율이 약 2배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앞으로 튕겨 나가서 앞좌석 승차자를 충돌하게 됨으로써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률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 자신의 불편함을 약간 덜기 위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가 결국 앞좌석에 앉은 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안전띠 착용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현저히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선진국 수준인 90% 이상이 된다면 인명피해가 줄어들게 되고, 교통사고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지난 2016년에 발표한 ‘도로교통사고 비용의 추계와 평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1인 당 순 평균 비용이 약 4억 2909만 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소개해주신다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벨기에,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정착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들 국가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은 실정입니다.
해외의 연구 사례를 보더라도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는 경우 사망위험이 15%에서 32%까지 감소하며,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좌석 승차자에게 큰 압력을 가하게 돼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위험이 75%에서 5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동승자가 미착용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운전자에게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시 말해서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는 안전띠 미착용의 책임을 승객 본인에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승객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 안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시내버스는 안전띠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택시나 좌석버스 안에서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착용하지 않는다면 운전기사 분들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운전기사 분들이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또한 버스나 택시 승차 시에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여객운수업계와 협의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우리나라의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을 기준으로 4185명입니다. 1년 동안 마을 단위의 인구가 교통사고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승차자 모두가 안전띠를 착용한다면 획기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 친구를 교통사고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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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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