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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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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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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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피는 속도가 거침없다. 따뜻한 기온에 얼음은 이미 다 녹아버렸다. 한반도에 내려앉은 봄의 속도처럼 주변국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우선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월 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졌다. 일본과 러시아도 가세하는 흐름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함께 응원하고 예술단이 상호 방문하며 지금처럼 가슴속 뜨거움을 확인하게 될 줄 몰랐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임을 일찌감치 예견했다. 참여정부의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상임위원장을 거쳐 문재인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에 임명된 그의 묵직한 관록에서 나온 진단이다. 그는 작금의 한반도 기류를 “분단 7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분석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고차방정식에 그의 분석과 무한한 상상력을 더해보자.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사진=C영상미디어) |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 개최된다. 어떠한 진전이 있을까.
남북정상회담의 기본 목표는 비핵화다. 그런데 5월에 있을 북미정상회담 핵심 의제도 비핵화가 될 것이다. 남북·북미 모두 비핵화를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회담에서 중요한 내용을 도출하고 싶겠지만 북미 대타결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되는 합의 영역은 적을 수 있다.
다만 평화는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남북 군사대결 완화, 남북관계 발전의 근본적 제도화, 정상회담의 정례화, 남북 연락사무소 대표부 설치 등이 다뤄질 수 있다. 정부가 정상회담 의제를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으로 설정한 것 같다. 경제협력은 나중 문제다.
‘제3차 정상회담’이 아닌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설정한 배경과 같은 이유인가.
유엔 대북제재로 남북은 당장 경제협력 합의를 이룰 수 없다. 인도주의 범위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타결을 본다면 유엔 대북제재 1단계 완화 같은 성과로 나아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8~10월 사이 후속 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 공동번영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미정상회담은 어떻게 진행될까.
북미는 정상회담에서 대타결을 볼 것이다. 문제는 회의론이다. 그동안도 북미 간 합의는 여러 번 있었다. 이번 회담 후 과거처럼 합의 불이행에 대한 회의론이 나온다면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북한은 진심을 표현하는 맛보기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을 받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시설 일부를 낮은 수준부터 불능화 조치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길 바란다. 북미수교가 바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단계적·동시적 조치가 미국의 뜻에 맞느냐는 의미가 없다. 이행은 포괄적·동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다만 서로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선행 조치가 필요할 뿐이다.
2018 남북정상회담이 과거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대통령 임기 초에 진행돼 합의 이행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실천 의지도 강하다. 흐름도 다르다. 과거에는 정상회담에서 진행돼도 한반도·동북아 흐름이 덜 무르익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반적인 한반도·동북아 상황이 다 가열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싱크로율이 높다는 뜻이다.
또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수동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선제적이다. 정상국가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버지와 다르다. 그의 리더십 특징 중 하나가 과제점검형이라는 점이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은 강성대국을 외치며 시행 여부는 점검하지 않았다. 물론 되는 게 없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제시한 건 거의 진행하고 있다. 과제점검형 리더십은 합의한 건 지킨다.
앞서 말했듯 4월 정상회담 의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남북 공동번영을 중심 의제로 후속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 그러면 더 큰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의제와 이행 수준도 과거 두 차례와 다를 것이다.
최근 북한이 대화에 적극 나서는 등 극명한 태세 전환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2013년 3월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발표했다. 한 손에는 핵을, 다른 한 손에는 경제를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핵을 개발하고 영구 보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북한 경제가 망가질 거라 생각했다. 북한이 1960년대 ‘국방·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하며 경제는 등한시한 채 국방에 치우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는 달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쪽에서는 핵개발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구조를 바꿔나갔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곤두박질은커녕 플러스 성장을 이어왔다. 이제 북한이 바라는 것은 고도성장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체제 안전 보장과 정권의 공고화를 원한다. 현재 정권의 공고화는 이뤄졌다고 판단된다. 이제 조건부로 핵을 포기할 수 있다며 미국을 향해 체제 안전을 요구하고 있다. 핵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가 다르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2012년 9월 25일 군사분계선 제2통문에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표지석을 찾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문재인 대통령.(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06년 7월 12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개최된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전체회의.(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왜 하필 지금일까? 대북제재가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지난해 많은 전문가가 예측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면 대화로 나올 거라고. 그중에서도 나는 조건부 비핵화를 예상했다.
2017년 11월 북한이 ICBM 화성-15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며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이때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니 대화에 나올 것으로 바라봤다. 결국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굶주릴 정도는 아니다. 북한은 몇 년간 곡물을 수입한 적이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목표는 인민이 굶으면서 핵을 갖고 근근이 살아가는 게 아니다. 중국과 같은 고도성장이다.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나왔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압박과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도 북한은 대화의 장으로 나왔을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정책이 성공한 것이든 중요하지 않다. 각각 행위 주체가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면 된다. 지금의 한반도 데탕트 국면을 보다 잘 진행해 평화 국면으로 완전히 접어들게 하면 된다.
북한의 경제발전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북한이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를 만들었다. 거기에 지난해 말 평양시 강남구에 경제개발구를 추가 지정했다. 강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발전은 사회주의계획경제가 아니다. 해외 투자를 받겠다는 건 외자 유치, 대외교역을 통해 시장경제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이 북한과 시너지를 이룬다면 중국에도 우리에게도 엄청난 이익이 된다.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일회성 전략은 아닌 것 같다. 형식, 체면, 체제 선전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용,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다. 목적이 달라진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 특사단을 보내며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됐지만 산파 역할이 끝나면 우리 역할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한반도에서 남북·북미 대결 구도가 모두 해결돼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두 개의 대결 구도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 이번에 남북·북미 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리는 것은 한반도에서 대결 국면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분단 70여 년 역사에서 이런 기회는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제안하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며 기회의 끈을 놓지 않았다. 남북관계에 마중물을 계속해서 불어넣은 셈이다.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을 이루는 기본 동력을 문 대통령이 만들었다. 이제 우리 역할은 북미의 중재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다른 국가에도 역할을 나눠줘야 한다. 중국도 개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게 긍정적이란 의미인가?
그렇다. 남·북·미·중 모두 목표는 비핵화다. 그 가운데 남·북·미의 판과 남·북·미·중의 판, 어느 쪽이 더 안정성이 있겠는가. 남·북·미 판에서 북미가 삐끗할 경우 우리의 중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국이 들어와야 안정을 유지한다. 미국도 선-핵 포기, 후-보상만 주장하며 북한을 밀어붙이기는 어렵게 됐다. 중국이 가담한 이상 미국이 자기 입장을 고수할 수만은 없다.
지금까지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은 이유는 비핵화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다. 이제 조건부지만 북한이 비핵화 용의를 밝혔다. 북한은 일본과도 적당한 시점에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6자회담도 유효하다는 뜻인가?
당연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 북한에 안전 보장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핵 포기에 따른 보상이 진행될 텐데 이는 한국, 중국, 일본이 함께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관계 정상화가 이뤄진다. 이 경우 일본이 남는다. 이런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틀이 6자회담이다. 6자회담이 이뤄지면 북미 양자의 불신을 보완할 수 있다. 지금은 정상들 간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6자가 들어설 여지가 없지만 차후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뤄지고 결론이 나면 6자회담 시점이 논의될 것이다.
한반도 스케줄을 예측해본다면.
3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지 몰랐고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열릴지 몰랐다. 난 비교적 전향적인 편에 속하는데도 내 상상력을 넘어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
분명한 건 남·북·미 회담과 북러·북일 정상회담도 올해 상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되짚어봤을 때 정권이 바뀌면 합의 불이행의 위험성이 있다. 2020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은 잘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2년 6개월 남았다. 진도를 빠르게 나가야 한다.
창조적, 실용적으로 상상을 해보자. 기존에 있던 문법으로 북한을 해석하지 말자. 한쪽 손에 있는 핵만 볼 게 아니라 다른 한쪽 손의 경제 의지도 보며 그 바탕의 리더십과 생각을 균형 있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끝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소회가 있다면.
그동안 남북관계가 계속 도돌이표를 찍었다. 분단 70년 만에 이런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사실이 참 좋다.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성공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특히 국면의 전환을 외세에 의해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남북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이제 도돌이표를 끊을 때다.
* 이종석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 수석연구위원은 연구자이자 실무가로 종횡무진하며 30여 년간 통일·북한 문제를 천착해왔다. 문재인정부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참여정부에서 32대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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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우주항공청, NASA와 우주·항공 활동협력 공동성명서 체결 우주항공청(이하 ‘KASA’)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항공우주청 (이하 ‘NASA’)와 ‘KASA-NASA 간 우주·항공 활동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이하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공동성명서에 대해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 우주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키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양측은 심우주 탐사와 달 탐사를 포함해 우주·항공 개발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우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우주동맹을 한층 강화하며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고자 우주 지속가능성,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등 글로벌 주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주항공청 윤영빈 청장(왼쪽)이 미 항공우주국(NASA) 빌 넬슨 국장과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주항공청)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빌 넬슨 미 항공우주청장과 갖은 양자 회담은 한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는 물론 다양한 연구 협력 과제 발굴 등 한미 간 우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 또한 한국의 우주·항공 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인 KASA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공동성명서는 양 기관의 우주·항공 협력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면서 우주 활동의 지속가능성 도모 및 인류의 우주 탐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양국은 공동성명서에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달과 심우주 탐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협력을 통해 과학적 연구와 지식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우주 생명과학, 달 표면 과학, 심우주 안테나 공동 활용, 미래 상업적 저궤도 활동, 태양물리학, 천체물리학, 행성과학, 지구과학 및 항공 연구 분야에서 잠재성이 높은 혁신 프로젝트를 더 많이 발굴하고 기술 교류와 인력 양성을 통해 양국의 우주·항공 역량을 제고한다. 아울러 우주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자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및 우주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보공유 표준 절차를 함께 개발하고 준수해 나가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우주·항공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이번 공동성명서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회담을 계기로 KASA와 NASA간 L4(라그랑주 포인트 4) 협약도 체결했는데, L4협약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 중력 평형점을 이루는 L4 지점에서의 임무 개념 설계를 공동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L4에서의 우주 환경 연구와 관련된 임무 개념 정의, 우주방사선 안전 및 우주 탐사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은 물론, L4에서의 데이터 전송, 광학 통신 및 중계기 사용과 관련된 연구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K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 NASA와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앞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윤 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서 체결은 우주·항공 분야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강국 도약은 물론 인류의 과학적 발견 촉진과 미래 개척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위해 전 세계와 협력하며, 국제 우주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우주항공청 국제협력담당관실(055-856-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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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확 달라진 어촌에서 만나요! 낚시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캠낚(캠핑 겸 낚시)를 하러 종종 바다를 찾는다. 그중에서도 강화도를 가장 좋아한다. 집에서 가기도 부담 없고 아름다운 섬의 자연 덕분에 주말에 힐링하기 딱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고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도 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황산도항과 어판장. 강화도의 항구와 어촌을 오며 가며 보는 것이 있었다. 어촌 뉴딜사업 선정 혹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주민 공청회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이따금 눈에 띄곤 했다. 어촌 뉴딜사업이 뭘까? 어촌을 새롭게 꾸민다는 걸까? 어촌어항재생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2019년~2022년은 어촌 뉴딜사업, 2023년~2027년에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항시설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어촌, 어항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어촌과 항, 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어촌마을까지 포함하는 통합개발을 통해 다방면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4 나만의 어행기 이벤트.(출처=해양수산부 누리집) 해양수산부는 달라진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 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어항 방문 인증 이벤트 2024 나만의 어행기를 개최하고 있다(8.14.~12.15.).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시행된 어촌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가을 단풍철, 겨울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풍경을 만끽하도록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 SNS에 해당 어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 사업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제공한다. 가끔 방문했던 황산도항의 달라진 모습. 2024년 나만의 어행기 인증 어촌·어항 중 마침 가끔 방문하던 강화도의 황산도항이 있어 오랜만에 가보기로 했다. 황산도항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2022년 3년간 물양장 조성, 선착장 정비, 주민 커뮤니티 센터 조성, 해안산책로 정비,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새로 칠한 듯한 황산도호와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 황산도항에 들어서니 어판장 위에 있는 빨간 배 모양 조형물이 반겨주었다. 새로 칠한 듯 깔끔해 보였다. 배 아래에는 황산도항을 찾은 관광객을 위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도 붙어 있었다. 바다 옆 황산도항 조형물과 파도 또는 고래를 연상시키는 조형물도 새롭게 탈바꿈해 전체적으로 어항 주변 경관을 개선한 모습이었다. 간판과 조명이 개선된 어판장과 새로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 강화도 항구에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수산시장이나 횟집들이 늘어서 있다. 우리가 강화도를 자주 찾는 이유이기도 한데, 항구에 있는 횟집의 조명과 간판, 전반적인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어 깨끗했다.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되었다.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이 항구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판장 위에는 새것처럼 보이는 크림색 건물이 올려져 있었다. 횟집 직원분에게 여쭤보니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라고 했다. 앞으로 부녀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나무 그늘이 시원한 해안산책로. 서해안의 매력은 조수간만의 차. 어촌 뉴딜사업으로 황산도항의 노후화된 해안산책로 역시 정비되었다고 한다. 강화나들길 8코스이기도 한 해안산책로에는 해안을 따라 나무로 된 데크가 쭉 펼쳐져 있다. 해안 길을 걸으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8월 말의 늦더위를 즐겼다. 마침 썰물 시간이라 바닷물이 쫙 빠져 갯벌이 드러난 서해만의 매력적인 정취가 물씬 풍겼다. 갯벌에 핀 단풍. 벌써부터 가을의 향기가 느껴진다. 바다하면 여름이 곧바로 떠오르지만 2024 나만의 어행기는 12월까지 계속되니 가을과 겨울,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어촌과 어항의 낭만적이고 그림 같은 경관을 많은 국민들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어촌어항재생사업과 나만의 어행기를 통해 많은 어촌과 어항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