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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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5개국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이 공동 개최하는 ‘2018년 제6차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세계포럼’이 올해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4월 2일 정부대전청사 통계청장실에서 황수경 통계청장이 OECD 세계포럼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C영상미디어) |
OECD는 각국의 고위정책가, 국제기구 대표, 저명학자, 사회적기업가, 통계전문가,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들과 함께 ‘모두에게 더 나은 세상을 구현’을 모토로 증거 기반 정책의 확산,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2004년 세계포럼을 창설해 2~3년 간격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국은 2009년 제3차 부산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전·현직 국가수반, 장관 등을 포함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앵거스 디턴 등 100여 개국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4월 2일 정부대전청사 통계청장실에서 만난 황수경 통계청장은 “한국은 통계 분야에서 아시아 지역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세계포럼을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됐다”며 “사람중심 경제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노선과도 일치해 더욱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 청장은 지난 3월 26일 OECD, 인천시와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OECD세계포럼의 취지는 무엇인가?
“OECD세계포럼은 사회, 경제, 환경을 포괄하는 새로운 사회발전 개념의 정립과 측정 방법 및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OECD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다. 2000년 전후 사회발전의 경제성장지표인 GDP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발전지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2004년부터 시작됐다.”
‘통계’를 중심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이유는?
“GDP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지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통계다. 여러 다른 통계적 측정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세계포럼이다. 좋은 통계가 있어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 통계가 정확해야 제대로 된 목표를 잡을 수 있고, 진행 과정을 (통계로) 계속 모니터하면서 발전시켜야 정책이 성공한다.”
기존 지표의 한계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가정주부가 집에서 음식을 만들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외식을 하면 부가가치가 늘어나니 GDP에 포함된다. 나아가 자동차를 생산하면 GDP가 늘어나지만,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도 전혀 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를 새로운 지표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 ‘미래의 웰빙’은 결국 무엇인가?
“이번 6차 포럼에서는 미래의 웰빙을 슬로건으로 해서 무엇이 인류의 삶을 바꿀지를 논의한다. 폭넓은 관점에서 미래의 웰빙을 조망하는 동시에 디지털 변혁, 거버넌스의 역할 변화, 웰빙과 기업의 역할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된 배경은?
“2009년 3차 포럼이 성공적이었다. GDP를 넘어선 ‘웰빙 및 삶의 질 측정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포럼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또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삶의 질 측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부산 포럼에서 국가 발전을 측정할 때 GDP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사회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OECD의 더 나은 삶 지표(BLI: Better Life Index), 한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같은 삶의 질 지표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무엇인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2011년 외부 공동연구를 통해 삶의 질 기본틀 및 지표 개발을 시작해 2014년부터 매년 보완하고 있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마틴 듀란 OECD 통계국장과 지난 3월 26일 인천시 연수구 쉐라톤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6차 OECD 세계포럼 개최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통계청) |
포럼에서 논의될 ‘디지털 전환’ 주제는 무엇인가?
“세계는 AI, IoT, 5G 등 신기술에 의한 디지털 변혁의 시대로 급속히 접어들고 있다. 향후 몇십 년간 예측 가능하고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신기술이 확산될 것이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웰빙을 보장하려면 정부와 사회 구성원은 신기술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면서 동시에 신기술에 내재돼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완화시켜야 한다. 한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4차 산업 기반이 앞서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은 실증적 문제다.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 요소뿐 아니라 부정적 부분까지 토의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통한 기대효과는?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통계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글로벌 지표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통계 분야에서 한국은 확실히 선진국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앞으로 좀 더 진취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포럼은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 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행사 중에는 홍보관, 이벤트관 등을 설치해 전 세계 고위급 인사들에게 한국을 알릴 예정이다.”
공공정책에서 통계의 중요성은?
“통계가 정확해야 정책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온다. 통계청은 현실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통계를 생산해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리드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국가정책의 합리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확한 통계 확보는 필수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과감하게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까지 공개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적극적으로 공개할 생각이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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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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