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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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력이 핵안보의 핵심”
오는 3월 26~27일 열리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 전 세계 50여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참가하는 안보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 입니다. 공감코리아는 코리아타임즈와 함께 주요 참가국 주한대사들에게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의 의미와 이슈 등을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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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대사 |
또한, UN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UN 안보리 결의 1540호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모든 국가들에게 촉구했다. 해당 결의는 대량살상무기(WMD)를 포함, 관련 물질 및 기술이 테러조직의 손에 넘어가거나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의 법적 토대로 마련된 바 있다.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핵 물질의 물리적 방호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각국은 관련 국내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보 보안을 확보하고 테러 조직의 접근을 방지해야 하므로, 객관적 측면에서 이 분야(핵 안보)에 대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 1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물질 유통의 철저한 감시, 관련 시설에 대한 최고 수준의 안보 기준 적용을 통해 “테러 방지 안전망”강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러시아는 핵안보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모든 관계국들과 함께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브누코프 대사는 UN 안보리 결의 1540호에 따른 국제 사회의 노력을 특히 강조하면서, 러시아도 2004년 해당 결의를 채택한 국가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러시아 연방은 핵 테러라는 위협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하면서, “모든 국가의 지속적인 UN 안보리 결의 1540호 이행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핵 안보와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에 높은 기대를 표명하면서, IAEA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브누코프 대사는 “핵 물질의 물리적 방호와 관련해 IAEA가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권고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으며, “IAEA의 이러한 활동은 핵 테러 위협 억제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기여한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핵 및 방사능 물질의 불법 유통에 대한 IAEA의 정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러시아는 정보 교환에 적극 참여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브누코프 대사는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 강화가 핵 물질 및 관련 기술의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또한, 핵 연료 주기에 대한 다자적 접근 방식 추진은 핵 무기 확산 위험 감소 및 세계 핵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작년 발생한 일본 최악의 원자력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관한 질문에, 콘스탄틴 브누코프 대사는 러시아가 지진 지대 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IAEA 체제 내에서 “대규모 활동”을 시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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